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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보물지정 특별전, 「아! 조선 법전의 놀라운 세계」
조선 성종 16년(1485년)에 최종 반포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운영을 위한 튼튼한 기반으로서 500년 역사를 유지하게 만든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조선은 『경국대전』의 완성을 정점으로 끊임없이 법전 편찬에 전력하여 법치주의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였다.
그림 1. 경국대전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 약 30만 책을 소장한 고문헌 최대 소장기관이자 조선시대에 편찬한 법전 대부분을 소장한 국가대표도서관이다. 소장 법전 중 이 『경국대전』이 2022년 6월 23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림 2. 경국대전 보물지정서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경국대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경국대전』을 비롯한 13종의 조선시대 법전을 소개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나누고자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법전(法典)·수교(受敎)·형법(刑法)·판례(判例) 4부로 나누어 법전 속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마련하는 등 조선 법전의 색다른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며 기록문화유산으로서 고문헌의 가치와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그림 3. 경국대전 보물지정 특별전, 「아! 조선 법전의 놀라운 세계」 주요 전경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경국대전 보물지정 특별전, 「아! 조선 법전의 놀라운 세계」 온라인 전시 보러가기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소개]
법을 세우다 : 법전(法典)
우리 고유의 성문화된 법전이 출현한 조선시대의 법전 편찬 흐름을 살펴본다. 조선시대 편찬된 법전 중 종합법전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법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금의 말이 곧 법이다 : 수교(受敎)
임금의 말이 모두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교는 임금의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에서는 법전에 수록된 법 이외의 특별법이라고 불렀던 수교를 알아본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 형법(刑法)과 지침서(指針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할 때 관청의 수령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임금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소송의 판결은 수령의 주요 업무이자 수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었다. 그러나 법을 모르는 수령들은 아예 담당 아전들에게 맡기거나 법전에도 없는 조문들을 말하며 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수령 등 법 집행관들이 판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였다. 여기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 및 살인사건의 시체 검사에 대한 지침서들을 알아본다.
주요 사건과 판결 : 판례(判例)
현전하는 판례집은 임금이 최종 판결을 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뿐이다. 그보다 가벼운 범죄는 서울에서는 형조,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들이 직접 처리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판례집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건과 판결을 기록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판례집을 소개한다.
[집필 및 감수]
국립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