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지침

제정  2022. 7. 11.

개정  2023. 6. 7.

온 라 인 자 료 과

목 차

Ⅰ. 온라인 자료 수집 개요	1

1. 목적	1

2. 법적 근거	1

3. 기본 방향	3

4. 용어 정의	4

5. 수집 방법 및 대상	4

6. 수집 기준	5

7. 공개 및 비공개 자료	6

Ⅱ.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	7

1. 납본	7

2. 자체수집	14

3. 수증	18

Ⅲ. 자료유형별 수집 지침	20

1. 웹자료	20

1.1. 문자자료	20

1.2. 음성․음향자료	20

1.3. 영상자료	21

1.4. 이미지자료	22

2. 웹사이트	23

3.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29

목 차

Ⅳ. 참고자료	31

[ 붙임 ]

1.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31

2.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기준	32

3.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	33

4. 도서관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	34

[ 서식 ]

1. 납본서/보상청구서	35

2. 납본 불가 사유서	36

3. 납본자료 교체 요청서	37

4. 학위논문 교체 요청서	38

5. 도서관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39

6. 학위논문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40

7.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단행/웹자료)	41

8.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연속간행물)	42

9.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웹사이트)	44

Ⅰ		온라인 자료 수집 개요

1. 목적

ㅇ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디지털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등록하여 영구히 보존, 후대 전승

ㅇ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통한 대국민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

2. 법적 근거

ㅇ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0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ㅇ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항, 제2항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ㅇ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항, 제6항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항~제5항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 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 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국가 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항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ㅇ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22-2호)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3. 기본 방향

ㅇ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한다.

ㅇ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은 납본 수집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외에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ㅇ 해외 소재 자료는 한국관련(북한 포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ㅇ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조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수집한다.

4. 용어 정의

ㅇ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제2항

ㅇ ‘온라인 자료’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ㅇ ‘웹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접근가능한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 자료 등),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를 말한다.

ㅇ ‘웹사이트’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인터넷 상의 서버에서 언제든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장해 놓은 집합체를 의미, 간략히 사이트 혹은 홈페이지라고 하며 한글로는 누리집을 의미한다.

5. 수집 방법 및 대상

ㅇ 수집 방법

- 온라인 자료는 납본, 자체수집, 수증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 ‘납본’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는 해당 자료를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제5항

- ‘자체수집’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수증’은 도서관자료를 기증받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ㅇ 수집 대상

- 온라인 자료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붙임1)에 따라 수집한다.

- 납본, 자체수집, 수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이런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수집한다.

구분		대상 자료
웹자료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 등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내 웹사이트 및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기타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ㅇ 수집 제외 대상

- II.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의 1.3 납본 제외 대상 및「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에 따른 납본 제외 자료

- 자료의 용량, 성격, 기술적 문제 등으로 수집 또는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 그 밖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6. 수집 기준

ㅇ 온라인 자료는 디지털 형태의 보존과 이용 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ㅇ 온라인 자료는 원본(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 자료)을 우선 수집하되,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 장서를 보완하거나 충실화하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구분	대상 자료	참고
웹자료	대상에 따라 언어, 주제, 내용, 기능성, 파일형식, 이용자 요구, 출판사․저자 권위, 선정도구, 접근성, 기술적 문제, 유지와 갱신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 기준(붙임 2)
웹사이트	신뢰성, 유일성, 적합성, 유용성, 가치성, 대중성, 언어, 시급성,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 (붙임 3)

7. 공개 및 비공개 자료

ㅇ 수집한 온라인 자료는 영구 보존하며,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료로 제공한다.

ㅇ 또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가 있으면, 관외 이용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 7~9)

ㅇ 저자 및 발행처가 저작권 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신청한 자료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5조3항 저자 및 발행처가 저작권 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2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3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4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5호)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제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ㅇ 비공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비공개 신청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제5조제3항에 의거, 저자 및 발행처의 신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 결정

-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서식 5)* 접수를 통해 처리

- 단, 공공간행물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및 대외비 자료는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가 없어도 비공개 처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이외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Ⅱ		수집방법별 수집 지침

1. 납본

1.1. 기본 방침

ㅇ「도서관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발행․제작되는 온라인 자료 및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을 납본 수집한다.

1.2. 납본 대상

ㅇ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파일(이하,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3. 납본 제외 대상

ㅇ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는 납본을 제외한다.

① 파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미기재자료

- 파일 검증(서지사항, 파일 상태 등 판별)을 위해 ISBN 필수 기재

②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 50면(본문)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분량(글자수 등)에 상응하지 않는 자료

- 특정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OS) 환경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표지 및 판권지(면) 없이 본문만 있는 자료

③ 출판사항, 형태사항, 파일형식 등은 다르면서 내용이 동일한 자료(복본자료)

- 도서관 소장자료 또는 원문 구축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표지의 서명만 약간 다르고 내용이 동일한 자료

- 합본으로 발행된 자료를 분책하여 재발행한 자료(개별자료로 나누어 중복제작)

-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전자책을 내용 개정 없이 ISBN만 바꾼 자료

- 발행주기가 짧거나 내용 수정이 미미하여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④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특정내용 또는 페이지를 반복 복사하여 자료의 전체 분량을 늘린 자료

-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단순 반복적으로 편집하여 창작적 요소가 미미한 자료

⑤ 납본 시행일 이전에 발행․제작한 일반도서를 납본 시행일 이후에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료

⑥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제작한 자료

- 오픈 액세스 자료

- 문학작품(국내외), 성경, 불경 등 저작권 만료 자료

- 사전류, 명언집, 속담집, 댓글모음 등

- 법률, 조례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생성된 자료

⑦ 족보, 영인자료, 단순 스캔자료

⑧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출판(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자료

- 학원 수강생 및 특정 집단만을 위해 제작한 학습 교재, 수험 자료, 활동 결과물, 강의 자료, 방문 학습 교재 등

⑨ 통상적인 유통경로나 판매 방식에 따라 판매․유통․제공되지 않는 자료

-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만 판매․유통․제공하는 자료

- 소수의 특정대상(회원, 가족, 지인 등)에게만 판매․유통․제공하는 자료

⑩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

- 뉴스 기사, 노래가사 모음집, 논문초록 모음집 등

- 인터넷상 공개된 인물사진, 작품사진 등

⑪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납본 제외 자료 및 그와 유사한 자료

⑫ 그 밖의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제3조제2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의 납본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⑬ 단, 납본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ㅇ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는 납본을 제외한다.

① 보도자료, 홍보인쇄물 등 낱장 자료

② 국가 안보 등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제4조)

보안업무 규정 제2조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보안업부 규정 제4조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한 자료

④ 표지, 판권지(면) 등 자료의 등록을 위한 정보원이 현저히 부족한 자료

⑤ 단순 발표 용도로 제작된 프리젠테이션(PPT 등) 형식의 자료

⑥ 그 밖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납본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⑦ 단, 납본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1.4. 납본 제외 자료의 처리

ㅇ「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제4조에 따라 납본 제외 자료는 해당 발행처에 반송한다.

ㅇ 발행처가 납본 불가 사유서를 신청할 경우 ‘납본 불가 사유서’(서식 2)를 발급하여 발행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ㅇ 납본 제외 자료의 반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발행처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직접 원문파일을 삭제하도록 안내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 제27조(의견제출)

1.5. 납본 부수

ㅇ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과 같다.

자료 구분	납본 부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ㅇ 발행처가 ‘동일 형태의 파일은 1부만 납본하고 이를 2부(또는 3부) 납본으로 갈음함’에 동의하면 전체 납본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납본 방법

ㅇ 출판사(제작사)․학회 등이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 시스템(http://www.nl.go.kr/seoji)에 파일 업로드

ㅇ 저장매체(CD, DVD, 외장하드 등)에 담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거나 업무담당자 이메일, 웹하드 등으로 전송

ㅇ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

1.7. 납본 보상금 지급

ㅇ 도서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정당한 보상’은 시가(실거래가격, 시중가격 등)로 해석

ㅇ 가격의 기준 : 출판물 자체(파일 내)에 표시된 정가

가격의 종류 : 정가, 시가, 유통가, 제품인쇄 가격, 제작사 카탈로그 가격, 대형서점 및 총판의 실제거래 가격, 인터넷쇼핑몰 가격(정가, 할인가), 공공기관 입찰가격, 공시가, 회원 할인가, 도매가, 원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 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 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제출서류 :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서식 1) 및 계산서

ㅇ 보상금 지급 시 가격의 정당성이 부족할 경우 정당한 가격 여부 파악을 위하여 발행처에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 자료에 정가 표시가 없는 경우

․ 정가에 교육비가 포함된 경우

․ 납본 자료의 정가가 인터넷 판매가격 또는 타 기관(업체/총판 등) 납품가격과 차이가 많은 경우

․ 고가자료의 경우(*고가자료의 보상금 지급 참조)

․ 개인저작물이 아닌 공중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저작물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납본 보상금 지급 증빙서류

※ 증빙서류 는 해당사항만 제출 (’18. 4. 1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5조

․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

․ 제작단가(자료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점 및 제작사·유통사와의 제휴계약서

․ 기타 판매실적 등

- 도서별 판매내역(서점, 유통사가 발행한 정산서 또는 확인한 정산확인서)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 고가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반려 가능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실적 제출시 시가로 간주한다.

※ 판매실적 제출 (’18. 8. 20.,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시중 서점 및 유통사 3개 처 20건 이상 판매실적

- 전자책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ID 중복 구매 제외)

* 판매실적은 자료상태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인, 판매실적 제출 시

납본보상금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 미비 또는 판매실적 제출 건수 미충족 시 납본 제외 자료로 반려할 수 있다.

ㅇ 고가자료의 보상금 지급

- ‘고가(高價)자료’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 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가격이 고가(高價)인 자료를 말한다.

- 고가자료는 발행처에 ‘납본보상금 지급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부적정할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전문서·학술서 등의 고가자료는 예외로 한다.

- 연속자료의 경우 고가의 판단은 연간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ㅇ 별도의 기능 추가 없이 통상적으로 인쇄책과 동일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출판된 경우, 전자책의 납본 보상금은 인쇄책 정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ㅇ 납본 보상금 지급 제외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5조

- 출판물 자체(파일 내)에 정가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

- 납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납본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된 자료

- 동일한 자료인데 발행 또는 제작된 포맷(파일형태)이 다른 경우, 이용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는 포맷의 자료*

* (예시) 동일한 자료를 PDF, EPUB 파일로 각각 ISBN을 받고 발행한 경우 두 자료 모두 납본대상임. 다만, PDF 자료는 보존용으로만 수집하여 보상하지 않고 서비스 가능한 EPUB 자료만 보상함

-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단, 공공기관이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판매용 전자책은 보상 가능)

1.8. 납본 자료의 교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6조제1항

ㅇ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납본 인정 시점은 국립중앙도서관 등록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한다.

ㅇ 납본의무자가 기존자료의 교체를 신청할 경우, 공문과 교체신청서(서식 3~4)를 접수하여 처리하며 관련 부서에 공람한다.

- 공문에 교체 신청 목록 및 사유를 수록하는 경우 교체 신청서로 인정

ㅇ 교체자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자료는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1.9. 장기 미처리 자료의 처리

ㅇ 자료만 납본하고 행정처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납본서 및 보상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서류 보완 요청		․도서관자료 납본서 및 보상청구서, 계산서 등 보완 요청(전화, 이메일, 공문 등)
□		□
임의처리		․납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로 임의 등록 ․시가가 표시된 자료라도 무보상 납본처리
※ 보상금 청구기한		․납본일로부터 5년간 보상금 청구 가능 ․5년이 경과한 자료는 보상 청구 불가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5조제2항 2호 및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 자체수집

2.1. 기본 방침

ㅇ 「도서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한다.

ㅇ 납본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수집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2.2. 수집 대상

ㅇ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에서 납본제도 시행 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ㅇ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가 미부여된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ㅇ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개자료 및 CCL(저작물 이용 허락) 자료

ㅇ 크롤링 등 기계적 방법으로 수집 가능한 공개된 온라인 자료

ㅇ 기타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료

2.3. 수집 제외 대상

① 자료의 성격

- 외설적 성인용 자료

- 특정 단체, 광고, 판촉, 상품정보 홍보를 위한 자료

② 그 외 기준은 1.3 납본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③ 단, 수집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2.4. 수집 부수

ㅇ 자체수집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1부를 수집한다.

ㅇ 또한, 온라인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원본 파일(무손실, 비압축, 고해상도 등)을 보존용으로, 서비스용 파일(손실, 압축, 저해상도 등)은 열람용으로 수집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 (예시) 이미지자료는 보존용으로 TIFF파일, 열람용으로 JPEG파일을 수집. 음성․음향자료는 보존용으로 WAV파일, 열람용으로 MP3파일을 수집

ㅇ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8항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다.

2.5. 수집 방법

ㅇ 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집하되, 저작권자를 통한 직접 수집을 병행한다.

ㅇ 공공기관, 학회 등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직접 다운로드하여 수집한다.

ㅇ 대량 수집이 필요한 경우, 크롤링 등 기계적 방법으로 수집한다.

ㅇ 판매용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을 통해 선정, 수집한다.

2.6. 수집 보상금 지급

2.6.1. 공통 원칙

ㅇ 보상기준은 1.7 납본 보상금 지급을 준용하며, 그 밖의 수집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련근거 :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보상체계(안)」보고(온라인자료과-505, 2023.3.28.)

- 보상금은 원화로 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원화가 아닌 캐시, 쿠키, 코인 등으로만 표시된 경우 수집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 수집보상금 원화 환산 예시  * 최소단위 충전 시 소요 원화 기준

플랫폼	가격	수집보상금		충전단가
K플랫폼	500캐시	600원	=500(캐시)*1.2(원)	1,000캐시=1,200원	1캐시=1.2원
				100,000캐시=120,000원
N플랫폼	쿠키3개	300원	=3(쿠키)*100(원)	쿠키1개=100원	쿠키1개=100원
				쿠키210개=20,000원	쿠키1개=95.24원

- 소장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장가 없이 대여가만 있는 경우 대여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판매되는 자료만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며, 자료의 판매가가 플랫폼마다 상이한 경우 해당 자료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또한, 판매용 자료가 한정된 기간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 단, 할인 전 가격과 할인 기간이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 연재형 자료의 이용 서비스 유예 시 보상금은 공개 전환 시점이 아닌 수집 시점에 지급한다.

ㅇ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음원 외 새로운 유형에도 본 지침을 적용한다.

ㅇ 제출서류 :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서식 1) 및 계산서

ㅇ 수집 보상금 지급 제외 자료 :

- 이용자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비공개(보존용) 자료

2.6.2. 자료유형별 수집 보상금 지급

1) 웹툰

ㅇ 개별 자료의 정가(없을 시 판매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ㅇ 개별 가격 없이 세트 가격만 존재하는 경우 세트의 정가(없을 시 판매가)를 지급한다.

ㅇ ‘기다리면 무료’ 등의 자료는 판매용 자료로 간주하여 즉시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플랫폼의 프로모션 방법 중 하나로 ‘기다리면 무료’, ‘3시간 마다 무료’ 등 일정 시간마다 일부 화를 무료로 보거나 이용권 소지시 즉시 자료 이용 가능

※ 예시

구분

K 플랫폼

R 플랫폼

전자책형

(소장가)

1권	무료
2~14권	소장권 1장 = 3,200캐시 = 3,840원

⇒ 49,920원(3,840원*13권)

1권	무료
2~14권	정가 3,200원(할인가 2,880원)

⇒ 41,600원(3,200원*13권)

연재형

(소장가)

~5화	무료
6~261화	기다리면 무료(또는 소장권 1장)
262~270화	소장권 1장 = 500캐시 = 600원

⇒153,600원(600원*256화)

* 기다리면 무료를 소장권 1개 가격으로 계산

~22화	무료
23~270화	100원

⇒ 24,800원(100원*248화)

2) 웹소설

ㅇ 개별 자료의 정가(없을 시 판매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ㅇ 개별 가격 없이 세트 가격만 존재하는 경우 세트의 정가(없을 시 판매가)를 지급한다.

ㅇ ‘기다리면 무료’ 등의 자료는 판매용 자료로 간주하여 즉시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3) 오디오북

ㅇ 개별 자료의 정가(없을 시 판매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음원

ㅇ 음원 수집 보상금은 곡당 7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지정하고 시장 가격 상승 시 지침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 플랫폼별 음원 파일 다운로드 가격(’23년 2월 기준)  * 부가가치세 별도

포맷	음질	멜론	지니	바이브	벅스
MP3	192Kbps	700원	700원	700원	-
	320Kbps	700원			700원
FLAC24	16bit/44.1KHz	1,000원	900원	-	1,000원
	24bit/96KHz	-	1,800원		-
	24bit/44.1K	1,800원	1,800원		1,800원

2.7. 수집 자료의 교체

ㅇ 수집 자료의 교체는 1.8 납본 자료의 교체 기준을 준용한다.

3. 수증

3.1. 기본 방침

ㅇ 저작권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 기증한 자료는 온라인 자료로서의 보존,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3.2. 수집 대상

ㅇ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

ㅇ 인쇄자료의 디지털파일(PDF 등)로써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

ㅇ 외국에서 발간된 온라인 자료 중에서 저자(제작자)가 한국인이거나 그 내용이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

ㅇ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3.3. 수집 제외 대상

ㅇ 개인이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자료

ㅇ 그 외 기준은 1.3 납본 제외 기준 및 2.3 자체수집 제외 기준을 준용한다.

ㅇ 단, 수집 제외 자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3.4. 수집 부수

ㅇ 수증 자료는 1부를 수집하며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원본 파일(무손실, 비압축)은 보존용으로 별도 수집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별표 2] 참조

※ (예시) 이미지자료는 보존용으로 TIFF파일, 열람용으로 JPEG파일을 수집. 음성․음향자료는 보존용으로 WAV파일, 열람용으로 MP3파일을 수집

3.5. 수집 방법

ㅇ 저작권자(개인, 단체)가 이용동의서와 함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송부(이메일, 우편 등)

※ 온라인 자료 이용동의서 양식(서식 7~9)

3.6. 수집 자료의 교체

ㅇ 수증 자료의 교체는 1.8 납본 자료의 교체 기준을 준용한다.

Ⅲ		자료유형별 수집 지침

웹자료

1.1. 문자자료

ㅇ 문자자료는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의 디지털 포맷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ㅇ 온라인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모든 포맷을 수집하되, ISO 국제 표준 포맷(PDF/A) 및 전자책 표준 포맷(ePUB)을 우선 수집한다.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4조(형태)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ㅇ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웹툰이나 만화도 출판사로부터 납본을 받거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체수집으로 수집한다. 자료의 특성에 맞춰 그래픽 표준 포맷(JPEG 또는 JPG)도 수집한다.

ㅇ 각종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등은 최대한 수집하되 세미나 결과 보고 등 관련 문서류는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ㅇ 공공간행물의 경우 인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파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자료도 수집한다.

1.2. 음성·음향자료

ㅇ 음성·음향자료는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음향자료(효과음 등) 등을 말한다.

-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로, 자료의 최신성 및 작품별 판매율이 높은 오디오북을 우선 수집한다. 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 강연 녹음, 영어 회화 등은 제외한다.

- 음원은 국악, 대중음악, OST, 클래식, 종교음악, 아동음악 등 유․무선 기반하에서 음원 전체를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국악 자료, 국내 아티스트의 대중음악 자료, 인디음악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ㅇ 원본에서 바로 추출된 무손실 위주의 고음질 파일 또는 비트 전송률이 높은 음원을 수집하되 원본에서 여러 번의 가공을 거친 파일은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ㅇ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WAV, MP3 파일을 우선 수집한다.

1.3. 영상자료

ㅇ 영상자료는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 자료 등을 말한다.

- 방송자료란 방송사 제작 또는 외주 제작의 시사, 교양, 뉴스 등 프로그램 콘텐츠를 말한다.

- 이러닝(e-learning) 자료란 유․무선방송, 통신망, 인트라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관련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쌍방향으로 교육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 영상자료는 현재 및 미래의 정보요구에의 유용성, 저작(제작)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학술적 내용과 가치, 수록정보의 최신성, 업그레이드 빈도, 접근·이용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집한다.

ㅇ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일반·아동용 교육 관련 자료를 우선 수집하되, 뉴스, 드라마, 연예·오락 관련 자료는 보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집한다.

ㅇ 국내 지상 공중파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수상작을 중점 수집하되 국내 유료방송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ㅇ 디지털매체(CD, DVD 등)로 입수되지 않은 방송 및 교육 관련 이러닝 자료로 국내외 저명한 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ㅇ 국내외 저명한 강사 출연 및 제작한 이러닝 자료로 빠른 전송․재생 속도 조절 및 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자료를 수집한다.

ㅇ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 및 구성체제에서의 상당한 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ㅇ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MPEG4 파일을 우선 수집한다.

1.4. 이미지자료

ㅇ 이미지자료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에 재생 및 표시된 시각 자료로써 사진, 회화 등의 자료를 말한다.

ㅇ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상과 풍속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ㅇ 세계 주요 미술품 및 건축물, 권위 있는 기관의 수상작 등 이용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ㅇ 자료의 포맷(파일형식 등)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TIFF, JPEG 파일을 우선 수집한다.

웹사이트

2.1. 개요

ㅇ 대한민국 국가도메인 웹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기술적으로 수집 가능하며 유효한 사이트를 수집·보존한다.

ㅇ 보존가치가 있는 개별 웹사이트, 국가재난 관련 웹사이트, 주요 이슈 및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 등을 선택적으로 수집 깊이 및 주기를 달리하여 수집·보존한다.

ㅇ 선정성, 오락성, 광고성, 유해성 및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자원으로 가치가 없는 웹사이트는 수집하지 않는다.

2.2. 포괄적 수집

2.2.1. 기본 방침

ㅇ 국내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선별하지 않고 전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매년 대한민국 전체 도메인(.kr, .com, .net, .org)을 대상으로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ㅇ 국가지식자원이며 현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인 대한민국 도메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후대에 누락 없이 전승한다.

2.2.2. 수집 대상

ㅇ 대한민국 국가도메인 전체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된 국가도메인 목록을 통해 수집 대상을 파악한다.

2.2.3. 수집 방법

ㅇ 수집 대상 선정 및 URL 유효성 검사

- 대한민국 도메인 추출 : .kr, .com, .net, .org 등

ㅇ 수집

- 국제 표준 웹크롤러(Heritrix)에 의해 자동 수집(WARC 파일로 보존)한다.

ㅇ 수집 웹사이트 검증(육안검증)

- 도메인 만료, 미수집, 오류 등 수집 성공 및 실패 여부를 확인한다.

ㅇ 오아시스 누리집에서 검색 및 서비스 제공

2.2.4. 수집 깊이 및 주기

구분	수집 깊이	수집 주기
포괄적 수집	3 깊이	1년 주기 * 매년 국가 도메인 전체를 대상으로 유효성 검사 실시, 유효한 웹사이트는 1년 주기로 재수집

2.3. 선택적 수집

2.3.1. 기본 방침

ㅇ 정부·공공기관, 언론기관, 상업기관, 문화예술기관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주요 기관의 개별 웹사이트, 국가적 재난 및 행사, 특정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선택적으로 깊이있게 수집한다.

ㅇ 한국과 한국인 관련된 역사적 기록으로 가치있는 웹사이트를 선별하고 주제별로 큐레이션하여 수집한다.

2.3.2. 수집 대상

ㅇ 개별 웹사이트

ㅇ 국가재난 관련 웹사이트

ㅇ 국가적 주제 및 이슈 관련 웹사이트

2.3.3. 수집 방법

ㅇ 수집 대상 조사 및 선정

- 국가적 중요 주제 및 이슈 선정, 관련 웹사이트 조사

ㅇ 수집

- 국제 표준 웹크롤러(Heritrix)에 의한 자동 수집(WARC 파일로 보존)

-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수집깊이 및 수집주기를 다르게 적용

ㅇ 수집 웹사이트 검증(육안검증)

- 도메인 만료, 미수집, 오류 등 수집 성공 및 실패 여부 확인

ㅇ 메타데이터 작성 및 컬렉션 구축

ㅇ 오아시스 누리집에서 검색 및 서비스 제공

2.3.4. 유형별 세부 지침

2.3.4.1. 개별 웹사이트

1) 기본 방침

ㅇ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ㅇ 한국인 및 한국과 관련된 내용의 가치 있는 웹사이트를 수집하여 보존한다.

ㅇ 정량화된 방법으로 방문 수, 갱신빈도 등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선별한다.

2) 수집 대상

ㅇ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기관, 학회, 교육연구기관 등

ㅇ 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등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시민사회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시민들의 단체, 비영리조직 등

ㅇ 상업기관

- 상장기업, 사회적 기업, 1인 기업 등

- 그 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는 상업기관

ㅇ 언론기관

- 국내 방송사, 신문사(인쇄 신문, 온라인 신문 모두 포함) 등 언론사 웹사이트

ㅇ 개인 홈페이지 및 소셜 플랫폼

- 사회문화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

-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연구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웹사이트

- 웹 환경 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플랫폼(기관 및 개인 블로그, 트위터, 토론사이트, 웹진 등)

ㅇ 추천 사이트

- 전문가 그룹이 추천하는 웹사이트

- 일반 이용자 및 특정계층이 추천하는 웹사이트

ㅇ 한국인 및 한국 관련 해외 사이트

- 한국인의 생애주기별 관심, 생활양식, 문화를 대표하는 웹사이트

-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경우, 해외에서 제작된 웹사이트

ㅇ 기타

- 방문자 수가 많은 사이트, 자주 갱신되는 사이트 선별 수집

3) 수집 깊이 및 주기

ㅇ 수집깊이와 수집주기는 중요도, 관심도, 영향력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한다.

구분		수집 깊이	수집 주기
개별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1~5 깊이	3개월
	정부기관		6개월
	언론기관		1개월
	기타		1년

2.3.4.2. 국가재난아카이브

1) 기본 방침

ㅇ 해당 시기에 집중 생산되고 쉽게 소멸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웹사이트를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컬렉션 단위로 수집하여 보존한다.

ㅇ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생성된 공적인 기록뿐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기록들도 사회적 기억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수집 및 보존한다.

2) 수집 대상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재난과 재해, 그 밖에 정치·사회·문화적 파급력이 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ㅇ 재난의 피해상황 및 대응, 복구상황의 기록, 재난 상황의 미담, 모범사례 등의 기록을 포함한다.

3) 수집 깊이 및 주기

ㅇ 수집깊이와 수집주기는 중요도, 관심도, 영향력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한다.

구분	수집 깊이	수집 주기
국가 재난 웹사이트	1~5 깊이	이슈 특성 고려하여 설정

2.3.4.3. 국가적 행사·주제 컬렉션

1) 기본 방침

ㅇ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관련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ㅇ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기술 분야별 중요한 주제 관련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ㅇ 전문가가 추천한 주제 및 사건 관련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ㅇ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이 기록된 웹사이트를 수집한다.

2) 수집 대상

ㅇ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거

ㅇ 국내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국제회의

ㅇ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 차원에서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

ㅇ 일정 기간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ㅇ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ㅇ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기술 분야별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

ㅇ 기타 추천 주제 및 사건 관련 웹사이트 등

3) 수집 깊이 및 주기

ㅇ 수집깊이와 수집주기는 중요도, 관심도, 영향력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한다.

구분	수집 깊이	수집 주기
국가 행사‧주제 웹사이트	1~5 깊이	주제 특성 고려하여 설정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3.1. 기본 방침

ㅇ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수집한다.

ㅇ 외국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한국관련 자료는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ㅇ 북한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연도, 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ㅇ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 중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 있는 정책자료는 중점 수집한다.

ㅇ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및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 등과 상호협력한다.

3.2. 수집 대상

ㅇ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를 수집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등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 중 도서관 미소장본으로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

-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

- 북한 관련 자료

- 기타 도서관장이 디지털화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3.3. 수집 방법

ㅇ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목록 조사,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수집, 수집 자료 검수, 등록 및 정리, 주요 자료 해제 등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문헌 및 온라인 정보원 활용 조사, 관계자 면담 및 자문, 현장 실물 조사를 통한 수집 대상 자료의 목록을 조사한다.

ㅇ 디지털화를 통해 자료 수집 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의 [별표2]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붙임 3)’을 준용한다.

ㅇ 한국관련 자료 소장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자료 수집 용역 사업, 조사·수집위원 고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한다.

ㅇ 자료 수집 시, 기본 서지 정보(자료명, 저자명, 발행·생산자, 발행·생산년도 등)가 포함된 목록을 수집한다.

ㅇ ‘사료수집보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타 기관과 중복 수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참고 자료

붙임 1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22-2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20.]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ㆍ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부칙  <제2022-2호, 2022. 12. 2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기준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선정기준

항목	선정기준
언어	한국어로 기술된 온라인 자료를 중점적 수집 영어와 주변국가의 언어(일본어, 중국어 등)로 된 자료는 선별적 수집
주제	주제에 제한 없음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 윤리 및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준하여 따로 정함
내용	온라인 자료의 지적 수준, 깊이와 포괄성, 권위, 유일성, 완전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능성	DB 셋업이나 활성 스크립트 등의 특별한 기능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 수집 * 검색시스템의 우수성, 검색의 용이성,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및 디자인의 통일성, 네비게이션의 용이성 및 링크옵션, 전송메커니즘, 보안과 인증체계의 적절성 등
파일형식	설명성 : 상호 호환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포맷의 생성, 이력, 용도 등과 관련된 문서 및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것 독립성 : 암호화 또는 압축되어 있지 않고 특정 하드웨어나 OS,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기관 또는 사건과 무관할 것 일관성 : 기술이 변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포맷 이름이 변동되지 않으며 버전관리가 잘 될 것 범용성 : 표준적인 매체이고 사용 선례가 있을 것 품질 : 공간 및 추가관리 비용이 적고, 견실하고 단순하며 변환할 때 손실이 없을 것
이용자 요구	특정 정보자원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고려
권위	출판사와 벤더, 저자의 권위와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필요한 자료나 문서가 명확하게 제공되는지, 고객 지원이 충분한지 등을 근거로 판단
선정도구	비평자료와 서평지를 폭넓게 검토하며, 리뷰와 기술보고서 등 선정도구에 우선순위를 둠
접근	관내․외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뷰어 등을 통해서 사용 가능할 것
기술적 문제	적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입수가능성을 고려 특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하지 않음
유지․갱신	인터넷 자원의 역동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해당 웹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의 최신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이 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로 이관․보존

붙임 3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

웹사이트 선별 수집 평가표

번호		검 토 자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유형

평가항목	평가내용	척도
①신뢰성	- 저자와 제작기관의 정보가 밝혀진 자료 - 외부 자료 인용 시 출처가 명확한 자료 - 자료에 포함된 사실 정보가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	5	4	3	2	1
②유일성	-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	5	4	3	2	1
③적합성	- 수집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 - 수집 대상이나 구축 대상과 관련하여 사고의 확장이 가능한 자료 - 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자원은 아니지만 수집 대상이나 컬렉션과 관련해서 꼭 수집해야 할 자료 - 시스템 상으로 수집 및 등록이 가능한 자료	5	4	3	2	1
④유용성	-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교육, 연구, 기타 목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	5	4	3	2	1
⑤가치성	- 직접 작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 수집 대상에 대한 정보의 양이 풍부한 자료 -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관심사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	5	4	3	2	1
⑥대중성	-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고 흥미 있는 자료로 대중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	5	4	3	2	1
⑦언어	- 한국어로 기술되어 있는 자료 - 영어나 주변국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 자료	5	4	3	2	1
⑧시급성	- 소실의 위험성이 있는 자료	5	4	3	2	1
⑨접근 용이성	- 정보접근의 제한이 없는 자료 - 비용 지급/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자료	5	4	3	2	1
가중치	- ①~⑨의 평가항목 외 특별한 수집 가치 또는 수집 부적합 판단 - 기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집 가치
합산점수	- 최저 1점 ~ 최고 50점 * 합산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수집 대상, 25점 이하이면 수집 대상 제외

붙임 4	도서관자료 디지털화 형식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별표2])

1. 인쇄자료

구 분		파일형식	압축방식	해상도	비 고
텍스트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300ppi	귀중자료, 고문헌, KDCP, 고신문 일반도서, 논문, 연속간행물 Bone-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비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사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800-1000ppi	Bone-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4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지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Bone-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고서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TIFF(비압축) JPEG(무손실압축)	400-600ppi 300ppi	Bone-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무손실압축	3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JPEG(무손실압축)	96ppi

※ 원자료의 형태, 열화 등 훼손정도,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파일형식 및 압축,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음

2. 녹음자료

구 분	파일 형식	비트심도	샘플링 주파수
보존용	WAV(무압축)	24bit	48kHz
제공용	MP3(손실압축)	16bit	44.1kHz
	AAC(손실압축)	16.bit	48kHz

※ 원자료의 녹음 상태,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보존·제공용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음

3. 영상자료

구 분	파일 형식	코 덱	화 면 비
보존용	MXF(무압축)	MPEG4(영상) / PCM(음성)	SD : 4:3 / HD : 16:9
제공용	MPEG-4(손실압축)	H.264(MPEG-4/AVC)(영상) / AAC(음성)	SD : 4:3 / HD : 16:9

※ 원자료의 녹화 상태,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보존·제공용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납본서/보상청구서(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도서관자료 납본서
[ ]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납본(또는 수집) 번호:	처리기간 14일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④ 저작자명	⑤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⑥ 발행 연월일	⑦ 자료형태	⑧ 시가 또는 정가(원/1부)	⑨ 수량 (책, 점, 건)	⑩ 보상가(원)
⑪합계	종 책(또는 점, 건)	⑫보상가 총액(원)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납본합니다. [ ]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납본한 위의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 ]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된 위의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납본(또는 수집)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연속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③도서관자료명란에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3. 발행처명은 출판사(제작자)명을 적습니다. 4. ⑦자료형태란에는 도서,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콤팩트디스크(CD) 음반, 시디롬(CD-ROM), 전자책, 전자저널, 텍스트(HWP), 동영상(MPEG4), 사운드(MP3), 이미지(BMP) 등을 적습니다. 5. ⑧시가 또는 정가란에는 납본한 도서관자료나 제공한 온라인 자료의 판매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연속간행물(전자저널)은 권호/통권 단위로 납본 당시의 정가를 적습니다.	6. ⑩보상가란에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나 제공된 온라인 자료 중 열람용 1부의 시가 또는 정가를 적습니다. 7. ⑫보상가 총액란에는 ⑩보상가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도서) 또는 세금계산서(비도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및 보상가 총액을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2	납본 불가 사유서(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별지서식 1)

납본 불가 사유서

자 료 명
저 자 명
발 행 처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발 행 일	년 월 일
가 격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해당항목
위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본제외자료에 해당하므로 반송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서식 3	납본자료 교체 신청서(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별지서식 2)

납본자료 교체 신청서

교체자료명
저 자 명
발 행 처	*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발 행 일	년 월 일
페이지, 크기
가 격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발간등록번호
교체사유	□ 인쇄 파본 □ 제목 수정 □ 내용 수정 □ 기타( )
	교체 내용 (상세하게 기술)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자 (인) 발행처 (인)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기존자료는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합니다.

서식 4	학위논문 교체 신청서(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별지서식 3)

학위논문 교체 신청서

교체논문명
저 자 명
학위수여기관	대학교 대학원 전공
학위종별 및 수여연월	[석사□ / 박사□] 년 월
교체논문의 공개 여부	디지털파일		인쇄자료
	□ 공 개	□ 비공개	□ 공 개	□ 비공개
교체사유	□ 인쇄 파본 □ 논문제목 수정 □ 논문내용 수정 □ 기타( )
	교체 내용 (상세하게 기술)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자 (인) * 납본한 기존 논문은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합니다.

※ 신청자는 논문 저자이며 본인이 서명합니다.

서식 5	도서관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별지서식 1)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자료구분	□ 인쇄자료	□ 온라인자료		□ 비도서
자 료 명
발 행 자
발 행 일	년 월 일
ISBN
발간등록번호
(비공개 및 공개 중 택 1)
□ 비공개	(범 위) □ 검색 제한 □ 열람 제한
	(사 유)
	(기 간) ※ 기간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처리할 수 없음
□ 공 개	(사 유) ※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 시 작성
신청자 (기관)	신청기관 :		부 서 :
	담 당 자 :		연락처 :
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제5조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공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6	학위논문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별지서식 2)

학위논문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자료구분	□ 디지털파일	□ 인쇄자료
논 문 명
저 자 명
학위수여기관	대학교 대학원 전공
학위종별 및 수여연월	[□ 석사 / □ 박사] 년 월
(비공개 및 공개 중 택 1)
□ 비공개	(범 위) □ 검색 제한 □ 열람 제한
	(사 유)
	(기 간) (예시)2040.12.31.까지 (예시)영구 ※ 기간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영구 비공개 처리됨
□ 공 개	(사 유) ※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 시 작성
위 자료를 비공개(공개)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신청자는 논문 저자이며 본인이 서명합니다.

서식 7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단행/웹자료)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

년       월      일

기관명(성명) :                       印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필수입력)

자료정보	* 자료명
	* 발행처
	발행일	년 월 일
	ISBN
	* 자료유형(파일형태)	□ PDF □ EPUB □ HWP □ 기타( )

* 동의 범위	□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및 관외 이용 허락(외부 열람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이용만 허락(국립중앙도서관 내 열람 가능) * 한 개만 선택

* 동의자 연락처	* 성 명	(서명)
	* 연락처	- - / - -
	* 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자료에 대한 이용 동의 승낙 확인 ○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동의 확인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에 등록됨 (준영구 보존)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동의거부 권리)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셔야만 수집 자료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8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연속간행물)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년      월      일

기관명(단체명):               印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의거하여 납본 또는 기증한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필수입력)

자료정보	* 저널명
	* 발행처
	발행일 (전자저널 발행 기준)		발행주기
	* eISSN
	* 온라인 URL

* 자료 수집 동의	□ ( 기관명 )에 제출 또는 제출 예정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수집함에 동의합니다. 법적 근거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도서관법」제20조2(온라인 자료의 수집)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 제출 부수	□ 동일파일 형태의 파일은 1부만 납본하고 이를 2부 납본으로 갈음함
* 동의 범위	□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및 관외 이용 허락(외부 열람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이용만 허락(국립중앙도서관 내 열람 가능) * 한 개만 선택

* 동의자 연락처	* 기관명(단체명)
	* 성 명
	* 연락처	- - / - -
	* 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자료에 대한 이용 동의 승낙 확인 ○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동의 확인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에 등록됨 (준영구 보존)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동의거부 권리)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셔야만 수집 자료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제출하신 ‘동의서’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 내용 기재 후 ISBN·ISSN·납본 시스템(http://nl.go.kr/seoji)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로그인 > 연속간행물 납본 > 온라인 자료 납본 > 수집동의서 > PDF 파일 업로드)

※  문의처: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02-590-6387, 02-590-0787)

서식 9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웹사이트)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

년       월      일

기관명(성명) :                       印

⋇ 도서관법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라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필수입력)

자료정보	* 웹사이트명
	* URL	http://
	최초 서비스일	년 월 일
	평균 갱신빈도

동의대상	웹사이트 및 해당 웹사이트 내에 공개되어 있는 웹자료

* 동의범위	□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및 관외 이용 허락(외부 열람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이용만 허락(국립중앙도서관 내 열람 가능) * 한 개만 선택

동의자 연락처	* 부서명(성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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