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ISSN·UCI·납본 시스템

공동 제작(출판)의 UCI 발급 및 표기 관련 등록자번호 코드화 안내

ㅇ 추진배경

-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제작사(플랫폼을 통한 위탁 포함)가 UCI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창작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출판사를 신고하여 UCI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미 UCI가 발급된 작품에 대해 창작자가 UCI를 신청하고 있음(중복발급으로 제한)

- 출판된 도서와 달리 웹콘텐츠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서는 UCI 발급 시 공동제작(출판)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

ㅇ 추진방향

- 웹콘텐츠를 공동 제작(출판)한 경우, 대표 제작(출판)사가 대표로 UCI를 발급받고 다른 제작(출판)사는 발급받은 UCI를 공동으로 활용

☞ UCI 발급 신청 자격과 공동출판에 대한 범위, 증빙서류와 확인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기로 함

* UCI 발급은 지자체에 신고가 된 출판사로 시스템에서 등록자번호를 발급받은 출판사만 가능하며, 공동의 작품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저작권원부(필요시)를 증빙서류로 제출, 확인된 출판사에 한해 공동제작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시스템 기능 개선과 함께 진행)

ㅇ 추진경과 및 내용

- UCI는 대표제작사가 발급하되, 공동작품의 권리를 갖고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공동제작사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 공동 제작(출판)사의 표기는 UCI 발급 시스템에서 작품 기본정보의 제작사 항목에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입력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최초 UCI를 등록한 제작사에게만 데이터 관리의 권한이 주어지는 한계가 발생함

- 공동제작사로 등록된 제작사로 UCI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도 등록된 작품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형태로 입력‧관리하고 있는 제작사 항목을 코드화하는 시스템 변경 작업이 필요함

- 제작사 입력 방법 및 데이터 테이블 설계 등 시스템 수정 진행 중에 기존 입력된 제작사 데이터에 대한 UCI 등록자 코드화 변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에 따라 UCI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작사와 등록자번호가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제작사 명칭 통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변경이 필요함

ㅇ 등록자번호 코드화에 따른 데이터 변경 대상

- 제작사를 여러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 → 발행자명으로 통합

- 제작사에 발행자명이 아닌 레이블을 쓴 경우 → 발행자명으로 통합

- 출판사가 작가의 출판사를 공동제작으로 병기 표기하였는데 작가의 출판사가 UCI 등록자번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행자명으로 통합

ㅇ 등록자번호 코드화 반영

- 기존 제작사(900여 개)의 UCI 등록자 코드화 변환: ‘26. 6. 25.

ㅇ 향후일정

- UCI 일괄등록 일시 중지: ‘26. 6. 24. ~ ‘26. 7. 1.

* 일괄등록을 위한 시스템 패치 작업 진행 예정

- 공동제작사 등록 방법 문의게시판 “자주묻는질문”을 통해 안내

문의 02-590-6387, 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