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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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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 연구: 최종보고서
은기수[1962-] 연구책임자김주현 공동연구자차승은[1974-] 공동연구자최율[1979-] 공동연구자전지원 공동연구자변종석 공동연구자박민규 공동연구자박인호[1966-] 공동연구자김석호 공동연구자박효민[1976-] 공동연구자강은혜 연구보조원황현길 연구보조원하헌주 연구보조원구서정 연구보조원
발행사항
대전 : 통계청, 2017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xx, 340 p.
주기사항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050-01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19
주제명
인구 조사[人口調査]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세부과제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심층분석
1장. 인구 구조와 혼인상태
모든 사회현상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출산,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겉보기에 매우 단순
한 인구현상의 변화가 한 사회의 기본구조의 근간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낳고, 인구구조의 변동
은 노동력, 결혼시장, 연금제도, 건강과 보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 심지어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적
지형의 변화까지도 낳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제1장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와 혼인상태를 분석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2000, 2005, 2010 그리고 201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사회의 저
출산과 고령화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한국 인구구조의 근간을 밝힌다. 두 번째는 2015년
표본조사자료를 통해 여러 혼인상태 집단의 특성을 밝혀 저출산과 고령화의 구조를 살펴본다. 이 연
구에서 2000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의 인구구조 및 혼인상태의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발표
자료(KOSIS)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한 미혼자, 기혼자, 이혼자 등 구체적
집단의 인구 특성 및 출산 실태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사회는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출산
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인구구조는 방추형 인구피라미
드로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따라서 유소년인구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데 반해, 사망력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인구 규모는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구의 평균연령이 빠르게 증가하여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지수가 2000년에는 35였는데 2015년에는 고령화지수가 95.1로 거의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혼인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이혼인구 비율도 증가했는데, 유배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
다. 한편 평균 초혼연령 이후에 미혼인 상태에 있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별 특성 차이가 있
다. 미혼자 여성은 고학력의 일하는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비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혼 집단에
서 남성 미혼집단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낮고, 나이는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남녀 미혼자 중 취업
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여성 미혼집단에서 남성에 비해 전문 및 관리직과 사무직이 많은 경향이 보
인다.
기본적으로 출산의 전(前) 생애사건으로 인식되는 결혼을 연기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초혼연령의
상승을 통해 결혼연기 현상을 확인하였다. 혼인연령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은 성, 교
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20대 후반 부터 30대까지로 미뤄지는 결혼
연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은 고학력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
향이 두드러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경향은 이미 한국사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
적 추세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생산성 감소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필요
한 일이므로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하여 여성의 노동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장. 가구와 가족
제 2장에서는 가구와 가족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 2
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분석이 구분된다. 하나는 시계열분석을 통한 가구구조의 변화를 탐색하
였다. 두 번째에서는 다양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가족의 변화 모습을 단면들을 살펴
보았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규모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면서, 2015년 현재, 1인가구와 2인가구인 미니가구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2000
년 센서스에서만 해도 4인가구가 대세를 이루었던 것을 비추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유배우가구 역시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3세대 이상 가구형태는 크게 줄어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족은 단촐하게 살아가면서, 가족이 서로를 방문하는 사이가 되었다.
각론에서는 다양한 가구 형태와 그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로 1인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같은 1인가구라 하더라도,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에 겪을 때 상황과 조건은 매우 상
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집단이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과정과 1인가구로 살아갈
지속기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의 부담과 문제들 역시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
두 번째로 살펴본 분거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분거가구는 크게 직장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가족
내에서 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형성된 가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남성1인가구는
대체로 직장이 중소도시나 농촌에 위치한 사례가 부각되는 한편, 기혼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기혼편부모 가구는 주요도시,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특화된 지역에 편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이 친밀과 독립성 두 가지를 동시에 획득하기 위해 분거가 이루어진다는 외국의 분거가구와는
달리, 한국의 분거가구는 남성홀벌이 가구가 공간적으로 불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구적 특성”이
극대화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가구는 자녀 없이 살아가는 가구, 즉 일명 알려진 딩크족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딩크족은 30-40대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고, 자녀 출산을 원하는 딩크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한
다. 특히 출산을 원하는 딩크부부는 거주지가 아직은 불안정하고, 통근시간이 길며,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딩크부부라도 자녀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부는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
한 딩크부부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고, 직업지위 역시 취약한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남편과 아내의 직장상황이 열악하고, 주택소유 상황도 열악하다는 점을 센
서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국제결혼가구의 경우 남편외국인 가구와 아내외국인 가구로 구분해 본 결과,
남편외국인 가구는 귀화자의 비율이 낮았고, 주택거주상황 역시 월세나 전세 비중이 집을 소유한 경
우보다 높았다. 그에 비해 아내외국인 가구는 귀화자 비율이 높기는 하나, 아내가 혼인이주를 한 경
우 이들 남편들의 교육수준, 직업상황은 남자가 혼인이주한 경우 보다 더 열악하였다.
3장. 교육과 경제
제3장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교육 및 경제활동 상태를 세 가지 연구
주제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각 연구 주제의 핵심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2000년 이후 교육과 경제활동 각각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의 경우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 전공계열의 경우 남
성은 공학계열, 여성은 인문계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 전공 구조의 경우,
2000년과 2015년의 변화폭은 크지 않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인문, 사회, 교육, 농림수산 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공학, 의학, 자연, 예체능 계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남성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여성은 2010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직업구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능직, 장치기계,
관리자 등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사무직,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등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전공계열과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성은
공학과 의약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의약과 교육계열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남녀 공통적으로 공학과 교육계열이었다. 전공
계열에 따른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교육, 의약, 공학 등과 같이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전공들에 비해 인문, 사회, 자연계열등의 경우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타 전공들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
하 학력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해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이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고등학교 이하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데 비해 대
학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직업구조의 변화는 모든 직종에서 전반
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대졸자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다양한 직종에서 대학교 이
상 교육수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연구 주제는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다룬 니스 (NEES) 족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
다.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니스족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니스족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지방에 비해 대도시에서 니스족의 분포가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스족은 비니스족에 비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낮으며 고령층의
경우 비니스족에 비해 사적, 공적 부조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니스족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니스족의 혼인상태와 가구유형 분석
을 살펴보면, 청장년층 남성과 여성은 혼인이나 가구 유형에 따른 니스족 비중에서 상반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혼인이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여성은 혼인이나 2
세대, 3세대 가구 구성이 오히려 니스족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층의 경
우, 남녀 모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에 니스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가족 유대감이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장. 고령화의 명과 암
제4장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한국 고령층의 특성을 분석, 고
령사회의 명(明)과 암(暗)을 살펴보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 사회 고령층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및 교육수준, 그리고 이들을 부양할 만한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고령사회가 갖는 함의는 달라진다. 따라서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들의 프로필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취약 계층은 누구이며 어떻게 분포되
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이 누구와 함께 (혹은 따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
구유형별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와 고령자 부부가구가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등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층이 많다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막상 돌봄이 필요할 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할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증가하면 현재의 1인가구, 부부가구 위주의 가구 분포는 적절한 돌봄 제공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1인가구는 물론이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앞으로 연령이 높
아질수록 배우자 돌봄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돌봄과 관련된 자원을 제공하
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고령층의 프로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 2005년과 비교해서 2015년 한국의 고령층은 남성 노인 비중의 증가
로 노년의 성비 불균형이 약간 완화됐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 줄어들고 전 연령대에서 유배우
자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남성 평균수명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층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관리 및 삶의 질
관리 등 노년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고령사회에 고무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
다. 실제 신체적/정신적 제약 유무로 살펴본 건강상태 역시 2005년에 비해 최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5년과 유사하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참여율 역시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 수준 및 건강 상태
측면에서 점점 개선되고 있는 고령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 역시 아직까지는 연금보다는 국가보조 및 자녀의 도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 자원을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노노(老老)가구, 조손가구, 그리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특성과 분
포를 살펴보았다. 특히 노노(老老)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 및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향후 관리가 중
요한 타겟 집단이다. 이들이 자녀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돌봄/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작업, 즉, 누가 돌봄을 담당하고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
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 및 제도적 준비가 요구된다. 고령층이 하나의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
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인 만큼,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필에 기반해
고령사회의 명과 암을 구분하고, 향후 고령화를 어떻게 잘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장. 한국 여성의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및 출산력
제5장은 한국의 저출산을 이끌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을 깨뜨리
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력단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의 요인은 다층적
이고 다중적이다. 개인적인 수준의 요인이 있고, 가족, 사회적인 차원의 원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요인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
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정말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경
험하지 않은 여성 사이에는 출산력에 차이가 있을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경력단절
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2015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을 고려하여, 여성
의 결혼 전 직장경험과 경력단절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 전에 경제
활동에 참여했었는지, 경제활동에 참여했었다면, 여러 계기나 이유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했었는지
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결혼 전에 일하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주요 이유는 결혼과 출산이었다.
먼 과거에는 결혼만으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젊은 여성들은 결혼만으로
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자녀 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경력단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기혼여성(인구주택총조사 당시 유배
우 여성, 이혼 여성, 사별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전 직장경험, 경력단절 여부, 2015년 현재 경제활
동상태의 세가지 변수를 가지고, 일의 연쇄(work sequence)를 구성하였다. 일의 연쇄는 1) 결혼 전
일하지 않았음-현재도 일하지 않음 2) 결혼 전 일하지 않았음-현재는 일함 3) 결혼 전 일했음-경력
단절 없었음-현재도 일함 4)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없었음-현재는 일하지 않음 5) 결혼 전 일했
음-경력단절 있었음-현재는 일함 6)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있었음-현재는 일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된다.
일의 연쇄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의 연쇄 유형 중 ‘결혼 전 일했음-경력단절 없었음-
현재도 일함’의 유형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력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결혼 전에 일을 했든, 안했든,
그리고 결혼 전에 일을 했었지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높았다.
이 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과 배치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결혼 전에 일했고, 경력단절 없었고, 지금도 일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도 직업위세가 비교적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
들의 출산력이 낮은 것은, 자녀를 출산하면 결혼 및 출산 전에 종사하는 직장에서 그만 둘 위험성이
커지고,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잃어야할 비용, 즉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
나, 자녀를 적게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고학력, 직
업위세가 높은 직업, 좋은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오히려 출산을 미루거나, 적게 하거나, 안 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한국의 저출산문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경력단절이 두려운 여성은 자녀를
더 낳고 있지 않다.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원하는 만큼의 자녀도 출산하고,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부과제 2 등록센서스 패널 구축 방안 연구
본 과제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심층연구로 인구 및 가구에 대한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센서스 패널을 구축하기 위
한 국내외 사례 연구,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등록센서스 패널 대상 시범 분석 등의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재 통계청에서 고려하는 등록센서스 패널은 패널 구축 및 자료의 관리가 등록된 행정자료
에 기반하므로 패널의 해외 이주 및 사망 등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표본 마모 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등록센서스 패널의 구축을 위한 목적을 고려한
다면, 등록센서스의 제공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패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가구원에 대한 직업 및 고용 활동 자료, 소득 관
련 자료, 건강 자료 등 가구 및 인구 특성 자료이외에 사회적 및 경제적, 건강 관점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 및 행정자료와의 연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다른 목적
성 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되기 위해 가구 및 인구 특성 변화 정보를 제공하
는 제공자료(doner-data)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 건강 및 보건
분야의 자료, 이민 자료, 직업 및 고용 자료, 생활시간 자료 등과 연계를 통해 가구 및 가구원 특성
변화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지므로 다른 조사의 연계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패널 자료와 연계하는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과제에서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을 위한 인총패널화 방안에 대한 가구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등록세선스의 인총 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 시군부로 모집단을 층화하였고, 균형적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세대원수, 거처유형을 내재적 층화변수(정렬순)로 고려하였다. 인총 가구패널의 표본규모는 총
19,111,030개 가구 중 약 2% 규모인 가구표본, 즉   개 가구로 결정하였고, 표본(패널)
가구내 가구원은 모두 패널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본배분은 전국수준은 물론 시도
내 시ㆍ군부 수준의 추정량이 갖는 정도수준이 적절할 수 있는 표본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제곱근할당(square-root allocation)과 키쉬할당(Kish allocation)과 같
은 절충적 할당방식을 고려하였다. 등록센서스 자료로 제공되는 주요 문항에 대한 예상 오차한계 및
상대표준오차를 확인해 볼 결과, 이주율 등 주요 추정량의 오차한계와 상대표준오차(CV)는 키쉬할당
과 제곱근비례할당에서 모두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널 구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패널 가구원에 의한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유입이 발생하여 모집단 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총 가구패널를 위한 가중치 산출은 패널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정의되지만 최
초 패널을 고정한 고정패널모형을 가정하여 패널 가구와 가구원, 비가구원에 대해 횡단면 및 종단치
가중치 산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패널 가구와 가구원, 원패널 가구원에 의한 출생으로 인한 가구
원은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모두 산출하지만 비원가구원 유입 시 기본적으로는 횡단면 가중치
만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록센서스 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
과 2016년 등록센서스 자료 중 2%를 추출하여 등록센서스 자료 기반으로 패널 자료를 분석해 보았
다. 2015년과 2016년의 두해에 걸친 분포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구패널 자료를 통해
서 볼 때, 주거지역, 주거형태 그리고 가구구성과 같은 동태적 변수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패널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센서스에서 제공되는 변수 이외에 다양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인총 패널에서 주어진 문항의 수가 패널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작아 통계적 매
칭이나 자료 연결을 통해서 분석의 목적에 맞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위해 제공된 등록센서스 패널의 단위가 양 시점에 조사된 개인이 속한 가구와 이
에 대응하는 가구원을 패널로 구성하는 형식보다는 가구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즉, 패널 구성 시점 시에 가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 내 가구원을 가구 혹은 가
구원 패널로 구성한 후에 이 후 시점에는 신규 가구 및 가구원을 추적하는 형태의 패널 조사를 수
행하는 것이 패널의 유지 및 가중치 산출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등록센서스 인총패널 구축을 위해 현재 구축을 검토하는 개인 기준의 인구패널보다는
일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인총 가구패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인총 패널의 활용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패널 가구로의 가구원 유입 및 유출되는 변화를 통해 모집단 가구 변화 특성, 가구원의
이동 및 가구 특성이 세대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 등 가구와 가구원의 연계된 특성 분석 등이 가능
해지기 때문에 패널의 기본 단위로 가구원(개인)보다는 가구 단위 관점에서 모집단 가구 특성을 고
려하여 패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등록센서스 이외의 패널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다
양한 등록자료 혹은 조사자료를 연계한 문항의 추가 제공을 검토하고,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패널
관리 기준과 추적 원칙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패널 가구 및 가구원의 가중치 산출 방안에 대
해 마련하는 연구를 통해 일반 가구의 가구 및 인구에 대한 다양한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과제 3 중장기 인구주택총조사 개선방안
본 연구는 변화하는 조사환경과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문항의 구성과 조사주기를 중심으
로 중장기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시점에서 센서스의
장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센서스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
문이다. 등록자료 혹은 행정자료의 신뢰성과 가용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조사환경에 유리한 측면
의 변화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센서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빠
르게 증가 하는 것과 같이 조사환경에 불리한 측면의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
에서는 해외사례와 통계청 기존 조사자료 검토를 통해, 센서스 표본조사 조사항목 및 질문지를 개발
하고, 센서스/표본조사와 기존 조사 간 공동조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센서스는 상당히 오래된 조사로, 근대에 들어서는 많은 국가에서 모든 개인과 가구를 방문하는 전
통적인 방식의 센서스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적인 전수방문조사와는 다른 방식으
로 센서스를 수행하는 기법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공식적인 인구등록자료나 다른 행정자료로부
터 얻어지는 정보를 방문조사 정보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정부의 공식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방
문조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센서스 역시 1925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전통적 방
문조사 방식을 중단하고,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등록센서스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센서스 조사 방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한국
의 센서스는 전 인구와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전수조사(short form)와 더불어
추출된 10%의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표본조사(long form)로 구성되어
왔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전수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던 전수조사 자료는 행정통계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현장 표본조사의 비율을 전체가구의
20%로 늘려 전체적인 센서스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전수조사항목 12개(인구 7개, 가구 1개, 주택 4개), 표본조
사 항목 52개(인구 34개, 가구 12개, 주택 6개)로 총 53개 항목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현장조사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인구주택총조사의 품질저하 및 대
규모 현장조사(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행정자료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로 실시되
던 19개의 항목 중 9개의 항목(인구: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 사용방수, 건물 및 거주층, 주거시
설형태, 점유형태, 타지주택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주택: 총방수, 주거시설 수)이 표본조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0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이전 조사에서 전수항목이었던
본관과 2010년 조사에서는 표본항목이었던 대지면적 항목의 경우, 등록센서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
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집자료를 보다 시의적절하고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 현행 표본조사 항목을
보다 다양화 하고, 조사항목을 보다 다양한 주기와 방식으로 조사를 하여 5년마다 대규모의 조사를
일시에 실시하는 전통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
국의 센서스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센서스 표본조사 조사항목 및 질문지 개발과 센서스와
표본조사와 기존연구의 공동조사 방안 마련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UN이나 유럽연합의 권고안,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의 센서스 자료
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현재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은 인구항목 특히 인구사회학
적 특성이나 교육, 가구, 출산력 등에서는 항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이동, 특히 국제적 인구이동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여 질문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특성 역시 충분히 질문이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
인상태, 주택소유, 종교 등의 항목은 응답항목 혹은 질문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통계청조사를 통해 통합조사가 가능하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8개 개인 및 가구 대상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자료 항목 중 응답자와 관련된 사실을 질문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주기
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제약,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소요시간, 혼인상태, 이전 거주지,
주차장소, 주택의 방 수 등은 현재 조사주기를 조정해야 한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내용의 중복과 조사 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센서스
디자인 연구 필요하다. 둘째, 통계청 이외 기관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조사와의 결합과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사교육비의식조사는 통계청의 초, 중, 고 사교육실태조사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 및 조사의 효과성 차원에서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충실한
형태의 통합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셋째, 통계청 외 기관과의 협조와 더불어 통계청 내부에서도
조사추진체계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통계청 내부 부처간 협업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연
계를 위한 통합 조사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센서스 조직
의 법적 권한 확보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실제 가용자원에 기반하여 실제 추가할 수 있는 문
항의 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청의 지표체계들을 위해
별도의 조사 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면접조사 이외에 전화 및 인터넷 등 대안적인 조
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인 자료
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자료 생성과정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 대한 파라데이터 수집 연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조사 매뉴얼을 계속해서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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