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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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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憲法學原論
정종섭[1957-]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7
형태사항
xlii, 1384 p.: 도표; 27 cm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xli,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70965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10514152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주제명
헌법[憲法]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 5
제2절 憲法의 特性 = 25
제3절 憲法의 機能 = 30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 34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 36
제2절 憲法의 正當性 = 48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 51
제2절 憲法의 保護 = 55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 69
제2절 憲法의 變遷 = 73
제3절 憲法의 解釋 = 76
제4절 憲法의 改正 = 88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 101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 113
제2장 基本權의 保障 = 117
제3장 共同體의 保障 = 119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 121
제2절 民主國家原理 = 122
제3절 法治國家原理 = 141
제4절 國家形態原理 = 162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65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 185
제2절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 = 191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 195
2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
제4편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 233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 239
제2장 基本權의 機能 = 257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 261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263
제3절 基本權의 抛棄 = 275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 279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 282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槪觀 = 299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 303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 308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 319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332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 337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43
제2절 幸福의 追求 = 358
제2장 平等의 保護 = 366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 401
제2절 精神的 自由 = 446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 517
제4절 社會ㆍ經濟的 自由 = 550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 599
제2절 公務擔任權 = 606
제3절 請願權 = 611
제4절 國民投票權 = 618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621
제2절 勤勞의 權利 = 630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43
제4절 保健權 = 662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 665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 688
제3절 損失補償請求權 = 703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709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713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 717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 727
3 國家作用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 745
제2절 代議原理 = 747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 753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 769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 770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 780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 783
제3장 政府形態 = 793
제4장 公職制度 = 803
제5장 地方自治制度 = 815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 831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 833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 836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 842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 848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 850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 853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59
제3절 國會의 構成 = 864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 866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956
제6절 國會議員 = 971
제7절 國會의 組織 = 1002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 1015
제2절 行政府 = 1116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 1159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 1171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1173
제3절 司法의 獨立 = 1176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 1203
제5절 法院의 組織 = 1207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222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 1229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上의 地位 = 1232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234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 1245
제4절 一般審判節次 = 1258
제5절 特別審判節次 = 1279
大韓民國 憲法 = 1349
判例索引 = 1363
事項索引 =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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