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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2006년판

책표지 크게보기
표제/저자사항
憲法學原論: 2006년판
권영성[1934-2009]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6
형태사항
66, 1250 p.;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大韓民國憲法條文" 등 수록
서지: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610194
표준번호/부호
ISBN 8918012721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주제명
헌법학[憲法學]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 3
제1절 憲法의 意義 = 3
제1항 憲法의 槪念 = 3
제2항 憲法의 特質과 機能 = 11
제3항 憲法의 分類 = 17
제2절 憲法學과 憲法學硏究 = 21
제1항 헌법학의 領域과 分科 = 21
제2항 헌법학의 認識對象과 認識資料 = 21
제3항 헌법학의 硏究方法 = 22
제4항 憲法學의 성립과 발전 = 28
제3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 45
제1항 憲法의 制定 = 45
제2항 憲法의 改正 = 52
제3항 憲法의 變遷 = 62
제4절 憲法의 守護 = 65
제1항 憲法守護의 機能과 類型 = 65
제2항 國家緊急權 = 70
제3항 抵抗權 = 77
제4항 防禦的 民主主義 = 85
제2장 大韓民國憲法總說 = 92
제1절 大韓民國憲政史 = 92
제1항 大韓民國憲法의 前史 = 92
제2항 大韓民國憲法의 成立過程 = 92
제3항 憲法의 改正過程 = 94
제4항 大韓民國의 50年憲政史 = 101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04
제1항 國家의 本質과 法的 性格 = 104
제2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9
제3항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15
제3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28
제1항 韓國憲法의 前文 = 129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34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155
제1항 政治的 基本秩序: 民主的 基本秩序 = 156
제2항 經濟的 基本秩序: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3
제3항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174
제5절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 187
제1항 憲法과 制度的 保障 = 187
제2항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190
제3항 選擧制度 = 204
제4항 公務員制度 = 227
제5항 地方自治制度 = 237
제6항 軍事制度 = 255
제7항 敎育制度 = 264
제8항 家族制度 = 274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 285
제1절 基本權의 의의 = 285
제1항 基本權의 개념 = 285
제2항 人權思想과 人權宣言史 = 286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99
제1항 具體的 權利性 = 299
제2항 自然的 權利性 = 300
제3항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 301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303
제1항 基本權의 分類 = 304
제2항 基本權의 유형 = 306
제3항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307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313
제1항 自然人 = 313
제2항 法人 = 317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322
제1항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23
제2항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24
제3항 基本權의 葛藤 = 331
제6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42
제1항 基本權의 限界: 內在的 限界性 = 343
제2항 基本權의 制限 = 344
제7절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360
제1항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360
제2항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61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ㆍ法 앞의 平等 = 372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372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관한 立法例 = 372
제2항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意味 = 373
제3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性格 = 375
제4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適用範圍(適用對象) = 377
제5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手段 = 378
제2절 幸福追求權 = 379
제1항 幸福追求權의 意義 = 380
제2항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80
제3항 幸福追求權의 主體 = 382
제4항 幸福追求權의 內容 = 382
제5항 幸福追求權의 效力 = 383
제6항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384
제3절 法 앞의 平等(平等權) = 384
제1항 平等思想의 形成과 展開 = 385
제2항 平等의 原則 = 386
제3항 平等權 = 390
제4항 平等條項의 適用對象(平等權의 主體) = 394
제5항 平等條項의 效力 = 395
제6항 平等條項의 具體的 實現 = 396
제7항 平等의 原則과 平等權의 制限-合理的 差別- = 398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 401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總說 = 401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401
제2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展開 = 401
제3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402
제4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404
제5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405
제2절 人身의 自由權 = 406
제1항 生命權 = 406
제2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權利 = 412
제3항 身體의 自由 = 412
제3절 私生活自由權 = 442-2
제1항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42-2
제2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43
제3항 住居의 自由 = 457
제4항 居住ㆍ移轉의 自由 = 460
제5항 通信의 自由 = 464
제4절 精神的 自由權 = 470
제1항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70
제2항 良心의 自由 = 472
제3항 宗敎의 自由 = 481
제4항 言論ㆍ出版의 自由 = 486
제5항 集會ㆍ結社의 自由 = 524
제6항 學問과 藝術의 自由 = 533
제4장 經濟的 基本權 = 541
제1절 經濟秩序와 經濟的 基本權 = 541
제1항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基本權 = 541
제2항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542
제2절 財産權 = 542
제1항 財産權의 意義 = 543
제2항 財産權保障의 歷史와 그 變容 = 543
제3항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44
제4항 財産權의 主體 = 545
제5항 財産權의 類型과 範圍(財産權의 客體) = 546
제6항 財産權의 內容 = 550
제7항 財産權의 限界 = 553
제8항 財産權의 制限 = 555
제9항 財産權의 침해와 구제 = 561
제3절 職業選擇의 自由 = 561
제1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 561
제2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62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563
제4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563
제5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565
제6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565
제4절 消費者의 權利 = 570
제1항 消費者權利의 意義 = 570
제2항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72
제3항 消費者權利의 主體 = 572
제4항 消費者權利의 內容 = 573
제5항 消費者權利의 效力 = 574
제6항 消費者權利의 침해와 구제 = 575
제5장 政治的 基本權 = 577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 577
제1항 政治的 基本權의 개념 = 577
제2항 政治的 基本權의 유형 = 577
제2절 參政權 = 579
제1항 參政權의 意義 = 579
제2항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79
제3항 參政權의 主體 = 580
제4항 參政權의 內容 = 580
제5항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86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 588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88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의의 = 588
제2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법적 성격 = 588
제3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유형 = 588
제2절 請願權 = 589
제1항 請願權의 意義 = 589
제2항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90
제3항 請願權의 主體 = 590
제4항 請願權의 內容 = 591
제5항 請願의 效果 = 592
제6항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92
제3절 裁判請求權 = 592
제1항 裁判請求權의 意義 = 593
제2항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594
제3항 裁判請求權의 主體 = 594
제4항 裁判請求權의 內容 = 594
제5항 裁判請求權의 效力 = 601
제6항 裁判請求權의 制限 = 602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604
제1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 604
제2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05
제3항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605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606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611
제5절 國家補償請求權 = 612
제1항 損失補償請求權 = 612
제2항 刑事補償請求權 = 619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23
제1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 624
제2항 犯罪被害者救助의 本質 = 625
제3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625
제4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626
제5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626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方法과 節次 = 627
제7장 社會的 基本權 = 629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629
제1항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 = 629
제2항 社會的 基本權의 沿革과 思想的 背景 = 629
제3항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630
제4항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類型 = 637
제5항 社會的 基本權과 自由權的 基本權의 관계 = 638
제2절 인간다운 生活權 = 640
제1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意義 = 640
제2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法的 性格 = 641
제3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主體 = 642
제4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內容 = 643
제5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效力 = 644
제6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침해와 구제 = 644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 644
제1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意義 = 645
제2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法的 性格 = 646
제3항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과 實現 = 646
제4항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와 相對方 = 649
제5항 社會保障受給權의 限界와 制限 = 650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50
제1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 651
제2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652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652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653
제5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實現 = 656
제6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656
제5절 勤勞의 權利 = 656
제1항 勤勞의 權利의 意義 = 657
제2항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658
제3항 勤勞의 權利의 主體 = 659
제4항 勤勞의 權利의 內容 = 659
제5항 勤勞의 權利의 效力 = 665
제6항 勤勞의 權利의 制限 = 666
제6절 勤勞三權 = 666
제1항 勤勞三權의 意義 = 666
제2항 勤勞三權의 沿革과 立法例 = 667
제3항 勤勞三權의 法的 性格 = 668
제4항 勤勞三權의 構造와 體系 = 668
제5항 團結權 = 669
제6항 團體交涉權 = 673
제7항 團體行動權 = 674
제8항 勤勞三權의 效力 = 678
제9항 勤勞三權의 制限과 限界 = 680
제7절 環境權 = 683
제1항 環境權의 意義 = 684
제2항 環境權의 法的 性格 = 686
제3항 環境權의 主體 = 687
제4항 環境權의 內容 = 687
제5항 環境權의 效力 = 690
제6항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691
제7항 環境權의 침해와 구제 = 692
제8절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94
제1항 保健權 = 694
제2항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97
제8장 國民의 基本的 義務 = 698
제1절 基本的 義務의 構造와 體系 = 698
제1항 基本的 義務의 意義 = 698
제2항 基本的 義務의 法的 性格 = 698
제3항 基本的 義務의 유형 = 699
제2절 納稅의 義務 = 700
제1항 納稅義務의 意義 = 700
제2항 納稅義務의 主體 = 701
제3항 納稅義務의 法的 性格 = 701
제4항 納稅義務의 內容 = 701
제3절 國防의 義務 = 702
제1항 國防義務의 意義 = 702
제2항 國防義務의 主體 = 703
제3항 國防義務의 內容 = 703
제4절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705
제1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705
제2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705
제3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內容 = 706
제5절 勤勞의 義務 = 706
제1항 勤勞의 義務의 意義 = 706
제2항 勤勞의 義務의 主體 = 707
제3항 勤勞의 義務의 法的 性格 = 707
제6절 環境保全의 義務 = 708
제7절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 708
제3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713
제1절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 = 713
제1항 統治構造와 民主共和制 및 基本權保障의 相關關係 = 713
제2항 統治構造의 民主的ㆍ節次的 正當性 = 714
제2절 統治構造論의 體系 = 715
제1항 統治構造論의 構造 = 715
제2항 統治構造論의 內容 = 715
제2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717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 717
제2절 代議制의 原理 = 719
제1항 代議制의 意義 = 719
제2항 代議制의 機能 = 720
제3항 代議制具現을 위한 條件 = 721
제4항 代表關係의 法的 性質 = 722
제5항 現代型代議制 = 724
제6항 韓國憲法과 代議制 = 726
제3절 權力分立의 原理 = 728
제1항 權力分立의 原理의 意義 = 728
제2항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展開 = 729
제3항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와 그 類型 = 731
제4항 權力分立制의 危機와 變質 = 736
제5항 韓國憲法과 權力分立의 原理 = 740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744
제5절 責任政治의 原理 = 744
제3장 統治構造의 形態 = 746
제1절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746
제1항 政府形態의 意義 = 746
제2항 政府形態의 分類 = 747
제2절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750
제1항 議院內閣制 = 750
제2항 大統領制 = 756
제3항 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의 比較 = 763
제3절 第3類型의 政府形態 = 765
제1항 二元執行府制(二元政府制) = 765
제2항 議會政府制 = 768
제3항 第3世界國家의 政府形態 = 773
제4절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774
제1항 歷代憲法에 있어서 政府形態의 변천 = 774
제2항 現行憲法의 政府形態 = 776
제4장 統治作用(國家機能ㆍ統治權力) = 780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 780
제1항 立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780
제2항 立法權의 意味와 範圍 = 783
제3항 立法權의 限界 = 793
제4항 立法權에 대한 統制 = 798
제2절 執行作用(執行權) = 801
제1항 行政(作用)의 意義와 本質 = 801
제2항 行政의 理念과 特性 = 806
제3항 行政權(執行權)의 意味와 範圍 = 808
제4항 行政權(執行權)에 대한 統制 = 809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 817
제1항 司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817
제2항 司法作用의 特性과 機能 = 820
제3항 司法權의 意味와 範圍 = 821
제4항 司法權의 限界 = 826
제5항 司法權에 대한 統制 = 841
제5장 統治의 機構 = 844
제1절 統治機構의 構成原理 = 844
제2절 國會 = 845
제1항 議會主義(議會制度) = 845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52
제3항 國會와 그 밖의 國家機關의 관계 = 857
제4항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60
제5항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872
제6항 國會의 權限 = 877
제7항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과 義務 = 925
제3절 大統領 = 941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941
제2항 大統領의 選擧 = 947
제3항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 = 953
제4항 大統領의 權限 = 958
제4절 政府 = 1008
제1항 政府의 意義 = 1008
제2항 國務總理 = 1009
제3항 國務委員 = 1022
제4항 國務會議 = 1024
제5항 大統領의 諮問機關 = 1031
제6항 行政各部 = 1033
제7항 監査院 = 1036
제8항 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관계 = 1040
제5절 選擧管理委員會 = 1042
제1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1042
제2항 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 意義 = 1043
제3항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1043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1044
제6절 法院 = 1045
제1항 司法制度의 유형 = 1045
제2항 法院의 憲法上 地位 = 1049
제3항 司法權의 獨立 = 1051
제4항 法院의 組織 = 1063
제5항 法院의 權限 = 1078
제6항 司法의 節次와 運營 = 1089
제7항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1093
제7절 憲法裁判所: 憲法裁判制度 = 1096
제1항 憲法裁判制度 = 1096
제2항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111
제3항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118
제4항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1120
제5항 憲法裁判所의 權限 = 1129
제6항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1178
附錄 : 大韓民國憲法條文 = 1183
判例索引 = 1195
人名索引 = 1231
事項索引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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