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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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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憲法學原論
정종섭[1957-]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6
형태사항
xl, 1274 p.; 27 cm
주기사항
서지: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617202
표준번호/부호
ISBN 8971896418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주제명
헌법학[憲法學]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1. 國家法과 國家 = 5
2. 憲法 = 13
제2절 憲法의 特性 = 22
제3절 憲法의 機能 = 28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 31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 33
제2절 憲法의 正當性 = 45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 48
제2절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制度의 發達 = 52
2. 憲法保護의 手段 = 54
3. 抵抗權 = 59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 65
제2절 憲法의 變遷 = 69
제3절 憲法의 改正 = 72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 85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 93
제2장 基本權의 保障 = 97
제3장 共同體의 保障 = 99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 101
제2절 民主國家原理 = 102
제3절 法治國家原理 = 121
제4절 國家形態原理 = 140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43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 163
제2절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 = 169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1. 國家構造原理 = 173
2. 經濟領域의 基本原理 = 174
3. 社會領域의 基本原理 = 183
4. 文化領域의 基本原理 = 188
5. 國際領域의 基本原理 = 196
2 憲法上의 權理와 義務
제4편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 211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 218
제2장 基本權의 機能 = 236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 239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241
제3절 基本權의 抛棄 = 252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 257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 260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基本權 制限의 槪觀 = 275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 279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 283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 294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305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 309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15
제2절 幸福의 追求 = 327
제2장 平等의 保護 = 334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1. 生命權 = 363
2. 人身을 毁損당하지 않을 權利 = 372
3. 身體의 自由 = 375
4.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原理 = 379
5. 人身保護를 위한 刑事節次에 관한 基本權 = 398
제2절 精神的 自由
1. 良心의 自由 = 408
2. 宗敎의 自由 = 422
3. 學問의 自由 = 435
4. 藝術의 自由 = 446
5. 言論ㆍ出版의 自由 = 451
6. 集會ㆍ結社의 自由 = 469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1. 住居의 自由 = 478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83
3. 通信의 秘密과 自由 = 494
4. 알 權利 = 501
제4절 社會ㆍ經濟的 自由
1. 居住ㆍ移轉의 自由 = 509
2. 職業의 自由 = 514
3. 財産權 = 527
4. 團結權ㆍ團體交涉權ㆍ團體行動權 = 539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 559
제2절 公務擔任權 = 564
제3절 請願權 = 570
제4절 國民投票權 = 578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80
제2절 勤勞의 權利 = 589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01
제4절 保健權 = 620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 623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 647
제3절 損失補償請求權 = 662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668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2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 676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 686
3 國家作用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 703
제2절 代議原理 = 704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 709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 725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 727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 736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 737
제3장 政府形態 = 748
제4장 公職制度 = 758
제5장 地方自治制度 = 766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 773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 774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 777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 783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 789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 791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 795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01
제3절 國會의 構成 = 806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1. 立法 = 808
2. 財政 = 826
3. 國政의 統制 = 853
4. 憲法機關의 構成 = 881
5. 重要條約의 締結ㆍ批准에 대한 同意 = 883
6. 自律 = 888
7. 憲法의 改正 = 894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1. 國會의 會議運營 = 895
2. 國會의 議事原則 = 900
제6절 國會議員
1. 憲法上의 地位 = 910
2. 選擧와 任期 = 913
3. 議政活動上의 權限과 任務 = 916
4. 職務上의 免責과 特權 = 920
5. 義務 = 931
6. 資格의 消滅 = 934
제7절 國會의 組織
1. 議長과 副議長 = 940
2. 委員會 = 941
3. 交涉團體 = 947
4. 國會事務處 등 = 951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53
2. 大統領의 選擧와 任期 = 964
3. 大統領의 權限 = 972
4. 大統領 權限의 行使方法과 代行 = 1029
5. 職務上의 義務 = 1048
6. 退任 後의 禮遇 = 1052
제2절 行政府
1. 國務總理 = 1053
2. 國務委員 = 1071
3. 國務會議 = 1075
4. 行政各部 = 1081
5. 大統領 所屬機關 = 1088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 1096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 1108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1110
제3절 司法의 獨立 = 1113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 1139
제5절 法院의 組織 = 1144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159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 1166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의 地位 = 1169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1171
2. 憲法裁判所의 組織 = 1178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 1181
제4절 一般審判節次 = 1194
제5절 特別審判節次
1. 序說
2. 違憲法律審判 = 1208
3. 彈劾審判 = 1221
4. 政黨解散審判 = 1224
5. 權限爭議審判 = 1228
6. 憲法訴願審判 = 1232
大韓民國 憲法 = 1245
判例索引 = 1259
事項索引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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