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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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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憲法學原論 ; Constitutional law
정종섭[1957-]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6
형태사항
xl, 1274 p.; 27 cm
주기사항
서지: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617202
표준번호/부호
isbn  8971896418 uci  G701:B-00109616936 G701:B-00109616936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주제명
헌법학[憲法學]   대한민국헌법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1. 國家法과 國家 = 5 2. 憲法 = 13 제2절 憲法의 特性 = 22 제3절 憲法의 機能 = 28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 31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 33 제2절 憲法의 正當性 = 45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 48 제2절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制度의 發達 = 52 2. 憲法保護의 手段 = 54 3. 抵抗權 = 59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 65 제2절 憲法의 變遷 = 69 제3절 憲法의 改正 = 72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 85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 93 제2장 基本權의 保障 = 97 제3장 共同體의 保障 = 99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 101 제2절 民主國家原理 = 102 제3절 法治國家原理 = 121 제4절 國家形態原理 = 140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43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 163 제2절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 = 169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1. 國家構造原理 = 173 2. 經濟領域의 基本原理 = 174 3. 社會領域의 基本原理 = 183 4. 文化領域의 基本原理 = 188 5. 國際領域의 基本原理 = 1962 憲法上의 權理와 義務 제4편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 211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 218 제2장 基本權의 機能 = 236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 239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241 제3절 基本權의 抛棄 = 252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 257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 260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基本權 制限의 槪觀 = 275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 279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 283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 294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305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 309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15 제2절 幸福의 追求 = 327 제2장 平等의 保護 = 334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1. 生命權 = 363 2. 人身을 毁損당하지 않을 權利 = 372 3. 身體의 自由 = 375 4.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原理 = 379 5. 人身保護를 위한 刑事節次에 관한 基本權 = 398 제2절 精神的 自由 1. 良心의 自由 = 408 2. 宗敎의 自由 = 422 3. 學問의 自由 = 435 4. 藝術의 自由 = 446 5. 言論ㆍ出版의 自由 = 451 6. 集會ㆍ結社의 自由 = 469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1. 住居의 自由 = 478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83 3. 通信의 秘密과 自由 = 494 4. 알 權利 = 501 제4절 社會ㆍ經濟的 自由 1. 居住ㆍ移轉의 自由 = 509 2. 職業의 自由 = 514 3. 財産權 = 527 4. 團結權ㆍ團體交涉權ㆍ團體行動權 = 539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 559 제2절 公務擔任權 = 564 제3절 請願權 = 570 제4절 國民投票權 = 578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580 제2절 勤勞의 權利 = 589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01 제4절 保健權 = 620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 623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 647 제3절 損失補償請求權 = 662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668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672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 676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 6863 國家作用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 703 제2절 代議原理 = 704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 709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 725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 727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 736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 737 제3장 政府形態 = 748 제4장 公職制度 = 758 제5장 地方自治制度 = 766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 773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 774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 777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 783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 789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 791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 795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01 제3절 國會의 構成 = 806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1. 立法 = 808 2. 財政 = 826 3. 國政의 統制 = 853 4. 憲法機關의 構成 = 881 5. 重要條約의 締結ㆍ批准에 대한 同意 = 883 6. 自律 = 888 7. 憲法의 改正 = 894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1. 國會의 會議運營 = 895 2. 國會의 議事原則 = 900 제6절 國會議員 1. 憲法上의 地位 = 910 2. 選擧와 任期 = 913 3. 議政活動上의 權限과 任務 = 916 4. 職務上의 免責과 特權 = 920 5. 義務 = 931 6. 資格의 消滅 = 934 제7절 國會의 組織 1. 議長과 副議長 = 940 2. 委員會 = 941 3. 交涉團體 = 947 4. 國會事務處 등 = 951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53 2. 大統領의 選擧와 任期 = 964 3. 大統領의 權限 = 972 4. 大統領 權限의 行使方法과 代行 = 1029 5. 職務上의 義務 = 1048 6. 退任 後의 禮遇 = 1052 제2절 行政府 1. 國務總理 = 1053 2. 國務委員 = 1071 3. 國務會議 = 1075 4. 行政各部 = 1081 5. 大統領 所屬機關 = 1088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 1096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 1108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1110 제3절 司法의 獨立 = 1113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 1139 제5절 法院의 組織 = 1144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159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 1166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의 地位 = 1169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1. 憲法裁判所의 構成 = 1171 2. 憲法裁判所의 組織 = 1178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 1181 제4절 一般審判節次 = 1194 제5절 特別審判節次 1. 序說 2. 違憲法律審判 = 1208 3. 彈劾審判 = 1221 4. 政黨解散審判 = 1224 5. 權限爭議審判 = 1228 6. 憲法訴願審判 = 1232大韓民國 憲法 = 1245判例索引 = 1259事項索引 =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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