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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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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憲法學原論
권영성[1934-2009]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2003
형태사항
64, 1196p.; 25cm
총서사항
(法學叢書)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大韓民國憲法條文'수록
서지: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312143
표준번호/부호
ISBN 8918012438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주제명
헌법학[憲法學]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 3
제1절 憲法의 意義 = 3
제1항 憲法의 槪念 = 3
Ⅰ. 憲法의 兩面性에 따른 헌법개념 = 3
1. 社會學的 憲法槪念 = 4
2. 法學的 憲法槪念 = 4
3. 整理(私見) = 5
Ⅱ. 歷史的 發展에 따른 헌법개념 = 6
1. 國家固有의 憲法 = 6
2. 近代立憲主義的(市民國家的) 憲法 = 6
3. 現代社會國家的(福祉國家的) 憲法 = 8
Ⅲ. 存在形式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 9
1. 實質的 憲法 = 9
2. 形式的 憲法 = 9
3. 양개념의 관계 = 9
Ⅳ. 憲法事項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념 = 10
제2항 憲法의 特質과 機能 = 10
Ⅰ. 憲法의 特質 = 10
1. 憲法의 사실적 특질 = 11
2. 憲法의 규범적 특질 = 12
3. 憲法의 구조적 특질 = 14
Ⅱ. 憲法의 機能 = 15
1. 政治的 機能 = 15
2. 規範的 機能 = 16
제3항 憲法의 分類 = 17
Ⅰ. 전통적 분류방법 = 17
1. 存在形式에 의한 분류(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17
2. 改正方法에 의한 분류(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17
3. 制定主體에 의한 분류(欽定·民定·協約·國約憲法) = 18
Ⅱ. 새로운 분류방법 = 18
1. 위어의 분류 = 18
2. 뢰벤슈타인의 분류 = 18
3. 社會·經濟體制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0
Ⅲ. 結論 = 20
제2절 憲法學과 憲法學硏究 = 20
제1항 헌법학의 領域과 分科 = 21
제2항 헌법학의 認識對象과 認識資料 = 21
Ⅰ. 憲法學의 認識對象 = 21
Ⅱ. 憲法의 法源 = 21
제3항 헌법학의 硏究方法 = 22
Ⅰ. 憲法學硏究의 方法 = 22
Ⅱ. 憲法解釋學的 硏究方法 = 22
1. 憲法解釋의 의의 = 22
2. 憲法解釋의 準則(指針) = 23
3. 憲法解釋의 종류 = 23
4. 憲法解釋의 방법 = 23
5. 合憲的 法律解釋 = 25
제4항 憲法學의 성립과 발전 = 28
Ⅰ. 近代憲法學의 前史 = 28
Ⅱ. 영국의 헌법학 = 29
Ⅲ. 미국의 헌법학 = 30
Ⅳ. 프랑스의 헌법학 = 31
Ⅴ. 독일의 헌법학 = 33
1. 법실증주의적 解釋法學과 國法學 = 33
2. 순수법학과 政治的 憲法學 = 34
3. 동태론적 憲法學과 註釋헌법학 = 34
4. 독일헌법학에 있어서 이른바 憲法觀의 문제 = 35
제3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 45
제1항 憲法의 制定 = 45
Ⅰ. 憲法制定의 의의 = 45
Ⅱ. 憲法制定權力 = 46
1. 憲法制定權力의 의의 = 46
2. 憲法制定權力理論의 형성과 발전 = 46
3. 憲法制定權力의 본질 = 48
4. 憲法制定權力의 주체(憲法制定權力者) = 48
5. 憲法制定權力의 행사방법(憲法制定의 節次) = 48
6. 憲法制定權力의 한계(憲法의 正當性에 관한 문제) = 49
7. 憲法制定權力과 그 밖의 權力과의 구별 = 50
8. 韓國憲法과 憲法制定權力 = 51
제2항 憲法의 改正 = 52
Ⅰ. 憲法改正의 의의 = 52
1. 憲法改正의 개념 = 52
2. 憲法의 改正과 구별되는 隣接槪念 = 52
Ⅱ. 憲法改正의 불가피성 = 54
Ⅲ. 憲法改正의 유형 = 55
1. 憲法改正의 형식 = 55
2. 憲法改正의 방법과 절차 = 55
Ⅳ. 憲法改正의 한계 = 55
1. 학설 = 56
2. 憲法改正의 구체적 한계 = 57
Ⅴ. 現行憲法의 改正 = 59
1. 憲法의 改正節次 = 59
2. 憲法改正의 限界 = 61
제3항 憲法의 變遷 = 61
Ⅰ. 憲法變遷의 의의 = 61
Ⅱ. 憲法變遷의의 성립과 실례 = 62
1. 헌법변천의 성립 = 62
2. 헌법변천의 유형 = 62
3. 헌법변천의 실례 = 62
Ⅲ. 憲法變遷에 대한 評價 = 63
1. 肯定論 = 63
2. 否定論 = 63
3. 結論 = 64
제4절 憲法의 守護 = 64
제1항 憲法守護의 機能과 類型 = 64
Ⅰ. 憲法守護의 의의 = 64
Ⅱ. 憲法守護制度의 연혁과 발전 = 65
Ⅲ. 憲法守護制度의 유형 = 65
1. 平常的 憲法守護制度 = 66
2. 非常的 憲法守護制度 = 68
3. 최후의 憲法守護者 = 68
Ⅳ. 現行憲法과 憲法守護制度 = 69
1. 平常的 憲法守護制度 = 69
2. 非常的 憲法守護制度 = 69
제2항 國家緊急權 = 69
Ⅰ. 國家緊急權의 의의 = 69
Ⅱ. 國家緊急權의 연혁과 발전 = 70
Ⅲ. 國家緊急權의 유형 = 71
1. 國家緊急權의 유형 = 71
2. 合憲的 國家緊急權 = 72
3. 超憲法的 國家緊急權 = 73
Ⅳ. 國家緊急權의 발동요건 = 74
Ⅴ. 國家緊急權의 한계 = 74
Ⅵ. 國家緊急權의 통제 = 75
Ⅶ. 韓國憲法과 國家緊急權 = 75
1. 國家緊急權制度의 변천 = 75
2. 現行憲法의 國家緊急權 = 76
제3항 抵抗權 = 76
Ⅰ. 抵抗權의 意義 = 76
1. 抵抗權의 개념 = 76
2. 抵抗權과 隣接槪念 = 77
Ⅱ. 抵抗權에 관한 思想과 立法例 = 78
1. 抵抗權思想의 전개 = 78
2. 抵抗權에 관한 立法例와 判例 = 78
Ⅲ. 抵抗權의 性質 = 80
1. 抵抗權의 본질 = 80
2. 抵抗權의 법적 성격 = 81
Ⅳ. 抵抗權行使의 要件 = 81
1. 抵抗權行使의 주체와 객체 = 81
2. 抵抗權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81
3. 抵抗權行使의 목적 = 82
4. 抵抗權行使의 방법 = 82
Ⅴ. 現行憲法과 抵抗權 = 83
1. 現行憲法의 抵抗權條項 = 83
2. 判例 = 83
제4항 防禦的 民主主義 = 84
Ⅰ. 防禦的 民主主義의 의의 = 84
Ⅱ. 防禦的 民主主義의 전개 = 85
1. 防禦的 民主主義의 등장 = 85
2. 立法例 = 85
3. 判例 = 86
Ⅲ. 防禦的 民主主義의 성격과 기능 = 87
Ⅳ. 防禦的 民主主義의 한계 = 88
Ⅴ. 韓國憲法과 防禦的 民主主義 = 88
1. 한국헌법에 있어서 防禦的 民主主義의 수용 = 88
2. 判例 = 89
제2장 大韓民國憲法總說 = 91
제1절 大韓民國憲政史 = 91
제1항 大韓民國憲法의 前史 = 91
제2항 大韓民國憲法의 成立過程 = 91
Ⅰ. 建國憲法의 제정 = 91
Ⅱ. 建國憲法의 구성과 내용 = 92
제3항 憲法의 改正過程 = 93
Ⅰ. 建國憲法의 개정 = 93
1. 1952년 7월 4일의 제1차「拔萃」改憲 = 93
2. 1954년 11월 27일의 제2차「四捨五入」改憲 = 94
Ⅱ. 1960년헌법의 성립과 개정 = 94
1.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議員內閣制」改憲 = 94
2. 1960년 11월 29일의 제4차「不正選擧關聯者處罰」改憲 = 95
Ⅲ. 1962년헌법의 성립과 개정 = 95
1. 1962년 12월 26일의 제5차「軍政大統領制」改憲 = 95
2. 1969년 10월 21일의 제6차「共和黨3選」改憲 = 96
Ⅳ. 1972년헌법의 성립과 내용 = 96
1. 1972년 12월 27일의 제7차「維新」改憲의 경위 = 96
2. 내용 = 97
Ⅴ. 1980년헌법의 성립과 내용 = 97
1. 1980년 10월 27일의 제8차「國保衛」改憲의 경위 = 97
2. 내용 = 98
Ⅵ.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 99
1.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大統領直選制」改憲의 경위 = 99
2. 현행헌법의 구성 = 100
제4항 大韓民國의 50年憲政史 = 100
Ⅰ. 大韓民國憲法史의 時代區分 = 100
Ⅱ. 大韓民國憲法 50년의 運用過程 = 101
Ⅲ. 大韓民國憲法의 憲政史的 特徵 = 102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103
제1항 國家의 本質과 法的 性格 = 103
Ⅰ. 國家의 意義 = 103
Ⅱ. 國家의 起源 = 104
1. 國家成立의 起源에 관한 學說 = 104
2. 社會契約說 = 105
Ⅲ. 國家의 本質 = 106
Ⅳ. 國家의 法的 性格(權利·義務主體性) = 107
제2항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8
Ⅰ. 國家形態의 의의 = 108
Ⅱ. 國家形態의 분류 = 108
1. 古典的·傳統的 分類論 = 108
2. 現代的 分類論 = 110
Ⅲ.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12
1. 國家形態條項과 學說 = 112
2. 民主共和國의 法的 性格 = 113
3. 民主共和國의 規範性 = 113
4. 民主共和國의 內容 = 113
제3항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114
Ⅰ. 國家權力 = 114
1. 主權 = 114
2. 統治權 = 118
3. 主權과 統治權의 관계 = 118
4. 現行憲法과 國家權力 = 119
Ⅱ. 國民 = 119
1. 國民의 의의 = 119
2. 國籍(國民의 要件) = 119
3. 在外國民의 보호 = 121
4. 國民의 헌법상 지위 = 122
Ⅲ. 國家의 領域 = 123
1. 領域의 의의 = 123
2. 領域의 범위 = 123
3. 領土의 변경 = 124
4. 大韓民國의 領域 = 124
제3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26
제1항 韓國憲法의 前文 = 127
Ⅰ. 憲法前文의 의의 = 127
Ⅱ. 憲法前文의 規範性 여부 = 127
1. 規範性否定說 = 128
2. 規範性肯定說 = 128
3. 私見 = 129
Ⅲ. 韓國憲法前文의 內容 = 129
1.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의 명시 = 129
2.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 129
3.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 = 129
4. 국가적 목표로서의 민주화의 천명 = 130
5. 정의로운 사회국가의 지향 = 130
6.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의 지향 = 130
7.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의 지향 = 130
8. 한국국민의 국민적 과제 = 131
Ⅳ. 韓國憲法前文의 規範的 效力 = 131
1. 최고규범성 = 131
2. 법령해석의 기준과 입법의 지침 = 131
3. 재판규범성 = 132
4. 헌법개정 금지사항 = 132
제2항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32
Ⅰ. 國民主權의 原理 = 132
1. 國民主權의 原理의 개념 = 132
2. 國民主權의 原理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 = 133
3. 國民主權論과 人民主權論의 구별 = 134
4. 國民主權의 원리의 具現形態 = 135
5. 現行憲法과 國民主權의 원리 = 135
Ⅱ. 自由民主主義 = 137
1. 自由民主主義의 의의 = 137
2. 自由民主主義의 내용 = 137
3. 現行憲法과 自由民主主義 = 138
Ⅲ. 社會國家의 原理 = 140
1. 社會國家原理의 의의 = 140
2. 社會國家原理의 전개 = 141
3. 社會國家原理의 규범적 의미내용 = 141
4. 社會國家原理의 구현 = 142
5. 社會國家原理의 한계 = 142
6. 現行憲法과 社會國家의 原理 = 143
Ⅳ. 文化國家의 原理 = 144
1. 文化國家의 原理의 의의 = 144
2. 文化國家原理의 등장 = 145
3. 現行憲法과 文化國家의 原理 = 146
Ⅴ. 法治國家의 原理 = 147
1. 法治國家原理의 의의 = 147
2. 法治國家의 思想과 理論의 전개 = 147
3. 法治國家原理의 本質과 內容 = 148
4. 法治國家原理의 구성요소 = 149
5. 形式的 法治國家와 實質的 法治國家의 구별 = 149
6. 現行憲法과 法治國家의 原理(法治主義) = 150
Ⅵ. 平和國家의 原理 = 152
1. 平和國家의 의의 = 152
2. 現行憲法과 平和國家의 原理 = 152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153
제1항 政治的 基本秩序 : 民主的 基本秩序 = 153
Ⅰ. 民主主義의 의의 = 153
1. 生活의 實踐原理로서의 민주주의 = 154
2. 政治原理로서의 민주주의 = 154
Ⅱ. 民主主義의 本質 = 154
1. 民主主義의 本質에 관한 認識의 대립 = 154
2. 民主主義의 理想型 = 155
3. 結論 : 民主主義의 普遍的 價値 = 156
Ⅲ. 民主主義의 具現方法 = 157
1. 국민의 政治參與의 보장 = 157
2. 국민의 民主意識의 함양 = 157
Ⅳ. 韓國憲法과 政治的 基本秩序 : 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包 = 157
1. 民主的 基本秩序의 規範力 = 159
2. 民主的 基本秩序의 內包 = 157
3. 民主的 基本秩序의 規範力 = 159
4. 民主的 基本秩序의 보장 = 160
제2항 經濟的 基本秩序 :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0
Ⅰ. 憲法과 經濟 = 160
Ⅱ. 經濟秩序의 유형 = 161
1. 資本主義的 自由市場經濟秩序 = 161
2. 社會主義的 計劃經濟秩序 = 162
3.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4
Ⅲ. 韓國憲法과 經濟的 基本秩序 :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6
1. 韓國經濟憲法의 구조 = 166
2. 現行憲法의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67
제3항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171
Ⅰ. 憲法과 國際秩序 = 171
Ⅱ. 國際平和主義 = 172
1. 平和主義憲法의 系譜 = 172
2. 國際平和主義의 헌법적 보장과 그 유형 = 173
3. 國際平和保障의 제도적 장치 = 174
4. 現行憲法과 國際平和主義 = 174
Ⅲ. 國際法秩序尊重과 外國人의 法的 地位保障 = 175
1. 國際法規의 존중 = 175
2.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보장 = 178
3. 現行憲法과 國際法秩序 및 外國人의 法的 지위 = 178
Ⅳ. 平和統一의 原則 = 178
1. 南北韓分斷과 再統一의 문제 = 178
2. 歷代政權의 統一政策 = 180
3. 現行憲法과 平和統一의 原則 = 182
제5절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 184
제1항 憲法과 制度的 保障 = 184
Ⅰ. 制度的 保障의 의의 = 184
Ⅱ. 制度的 保障의 성격 = 185
Ⅲ. 制度的 保障의 내용 = 186
Ⅳ. 制度的 保障과 基本權保障의 관계 = 186
Ⅴ. 現行憲法과 制度的 保障 = 187
제2항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187
Ⅰ. 政黨과 政黨制民主主義 = 187
1. 現代民主國家에 있어서 政黨의 기능과 역할 = 187
2. 政黨制度의 憲法的 受容 = 188
3. 代議制民主主義에서 政黨制 民主主義로 = 188
Ⅱ. 現行憲法과 政黨制度 = 189
1. 政黨條項과 그 規範的 意味 = 189
2. 憲法的 政黨의 개념 = 190
3.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91
4. 政黨의 組織 = 192
5. 政黨의 法的 形態 = 192
6. 政黨의 權利와 義務 = 193
7. 違憲政黨의 解散 = 195
Ⅲ. 政黨과 政治資金 = 199
1. 政治資金의 의의 = 199
2. 政治資金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99
3. 現行法上 政治資金源 = 200
제3항 選擧制度 = 202
Ⅰ. 選擧制度의 法的 性格과 政治的 機能 = 202
1. 選擧의 의의 = 202
2. 選擧制度의 法的 性格 = 202
3. 選擧制度의 政治的 機能 = 202
Ⅱ. 選擧人의 代議機關의 관계 = 203
Ⅲ. 選擧制度의 基本原則 = 203
1. 普通選擧의 원칙 = 204
2. 平等選擧의 원칙 = 204
3. 直接選擧의 원칙 = 208
4. 秘密選擧의 원칙 = 208
5. 自由選擧의 원칙 = 209
Ⅳ. 選擧制度의 유형과 내용(代表制와 選擧區制) = 209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의의 = 209
2. 代表制의 유형 = 209
3. 選擧區制의 유형 = 210
Ⅴ. 現行憲法과 選擧制度 = 211
1. 選擧制度의 基本原則 = 211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의 制定 = 212
3. 選擧公營制와 選擧不正防止 = 212
4. 選擧制度의 基本內容 = 214
5. 選擧運動 = 218-1
6. 選擧에 관한 異議와 爭訟 = 218-5
제4항 公務員制度 = 219
Ⅰ. 公務員의 의의 = 219
1. 公務員의 개념 = 219
2. 公務員의 종류 = 219
3. 公務員의 범위 = 219
Ⅱ. 公務員制度의 法的 性格 = 220
Ⅲ. 現行憲法과 公務員制度 = 220
1. 현행헌법의 公務員條項 = 220
2.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220
3. 職業公務員制度 = 221
4.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225
5. 公職腐敗防止制度 = 226
6.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226
제5항 地方自治制度 = 229
Ⅰ. 地方自治制의 意義 = 229
1. 地方自治制의 개념 = 229
2. 地方自治制의 이념 -民主主義와 地方分權主義- = 229
Ⅱ. 地方自治制의 本質 = 230
1. 地方自治權의 본질 = 230
2. 地方自治制의 법적 성격 = 230
Ⅲ. 地方自治制의 類型 = 231
1. 住民自治制와 團體自治制 = 231
2. 直接民主制型과 間接民主制型 = 232
Ⅳ. 地方自治制의 內容 = 232
Ⅴ. 地方自治制의 限界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的 監督과 統制- = 233
Ⅵ. 現行憲法과 地方自治制 = 233
1. 地方自治制의 憲法的 保障 = 233
2. 地方自治團體의 種類와 機關과 權能 = 235
3. 住民의 權利와 義務 = 242
4.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的 監督과 統制 = 243
제6항 軍事制度 = 245
Ⅰ. 현행헌법의 軍事條項 = 245
Ⅱ. 國家와 軍事制度 = 246
1. 軍의 槪念과 範圍 = 235
2. 軍의 存立目的과 使命 = 246
Ⅲ. 軍事에 관한 憲法原則 = 246
1. 國家守護의 원칙 = 246
2. 國民軍의 원칙 = 247
3. 平和指向의 원칙 = 247
4. 文民優位의 원칙 = 248
5. 政治的 中立의 원칙 = 248
6. 民主軍政의 원칙 = 249
7. 兵政統合의 원칙 = 250
Ⅳ. 軍事制度와 軍統帥權 = 251
1. 國防體制와 軍統帥體系 = 251
2. 大統領의 軍統帥權 = 251
Ⅴ. 軍事制度를 위한 基本的 人權의 제한 = 252
1. 軍事目的上 制限되는 國民의 基本權 = 252
2. 軍人의 基本權制限 = 253
제7항 敎育制度 = 254
Ⅰ. 敎育의 理念과 敎育制度의 유형 = 254
1. 敎育의 개념적 요소 = 254
2. 敎育의 목적 = 254
3. 敎育制度의 유형 = 255
Ⅱ. 現行憲法과 敎育制度 = 255
1. 현행헌법의 敎育制度條項 = 255
2. 敎育의 基本原則 = 256
3. 敎育制度 등의 法定主義 = 257
4. 大學의 自治 = 259
5. 地方敎育自治制 = 263
제8항 家族制度 = 264
Ⅰ. 家族制度의 意義 = 264
1. 家族과 婚姻의 사회적 의미 = 264
2. 家族制度의 개념 = 265
Ⅱ. 민주적인 婚姻制度와 家族制度保障의 憲法規範的 意味 = 265
1. 민주적인 婚姻制度와 家族制度保障의 의의와 성격 = 265
2. 憲法이 保障하는 婚姻制度의 내용 = 266
3. 憲法이 保障하는 家族制度의 내용 = 268
4. 婚姻制度와 家族制度保障의 憲法的 效力 = 270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 273
제1절 基本權의 意義 = 273
제1항 基本權의 槪念 = 273
제2항 人權思想과 人權宣言史 = 274
Ⅰ. 人權思想의 形成 = 274
Ⅱ. 각국에서의 人權宣言 = 275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 275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 275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 276
4.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 277
Ⅲ. 人權保障의 20세기적 傾向과 現代的 狀況 = 279
1. 人權保障의 20世紀的 傾向 = 279
2. 人權保障의 現代的 狀況 = 282
Ⅳ. 韓國에서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285
1. 歷代憲法의 基本權保障 = 285
2. 現行憲法과 基本權保障 = 286
제2절 基本權의 性格 = 287
제1항 具體的 權利性 = 287
제2항 自然的 權利性 = 288
Ⅰ. 學說 = 288
Ⅱ. 憲法解釋論(私見) = 289
제3항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 289
1.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의 문제 = 289
2.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論의 理論的 背景 = 290
3.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論의 受容 여부 = 290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291
제1항 基本權의 分類 = 291
Ⅰ. 主體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91
1.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 291
2. 自然人의 權利와 法人의 權利 = 292
Ⅱ. 性質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92
1. 超國家的 基本權과 實定法的 基本權 = 292
2. 絶對的 基本權과 相對的 基本權 = 292
3. 眞正한 基本權과 不眞正한 基本權 = 293
Ⅲ. 內容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93
Ⅳ. 效力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93
1. 具體的·現實的 基本權과 抽象的 基本權 = 293
2. 對國家的 基本權과 第3者的 效力의 基本權 = 293
제2항 基本權의 類型 = 294
1.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 294
2. 平等權(法 앞의 平等) = 294
3. 自由權的 基本權 = 294
4. 經濟的 基本權 = 294
5. 政治的 基本權 = 295
6. 請求權的 基本權(권리보장적 기본권) = 295
7. 社會的 基本權 = 295
제3항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295
Ⅰ.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295
1. 基本權의 理念的 前提와 기본권보장의 目的으로서의 人間의 尊嚴性尊重 = 295
2. 人間의 尊嚴性保障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基本權 = 296
Ⅱ. 基本權體系의 再構成 = 298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300
제1항 自然人 = 300
Ⅰ. 國民 = 300
Ⅱ. 外國人 = 301
1. 學說 = 301
2. 外國人이 主體가 될 수 있는 基本權 = 302
제2항 法人 = 304
Ⅰ. 學說 = 304
1. 主體性否定說 = 304
2. 主體性肯定說 = 305
Ⅱ. 整理와 結論(私見) = 306
1. 基本權主體로서으 法人槪念의 재구성 = 306
2. 法人의 基本權主體性 인정의 이론적 근거 = 307
3. 法人 등의 유형별 基本權主體性 = 307
4. 結論(私見) : 法人의 部分的·制限的 基本權主體性 = 308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310
제1항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10
Ⅰ. 公權力的 國家作用에 대한 效力 = 310
Ⅱ. 管理行爲와 國庫的 行爲에 대한 效力 = 311
제2항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12
Ⅰ.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 312
Ⅱ. 獨逸에서의 理論展開 = 312
1. 效力否認說(제3자적 효력부정설) = 313
2. 直接效力說(직접적용설) = 313
3. 間接適用說(간접효력설) = 314
Ⅲ. 美國에서의 理論展開 = 315
1. 미국의 判例理論 = 315
2. 國家行爲擬制論의 유형 = 315
Ⅳ.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16
1. 直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 316
2. 間接適用되는 기본권규정 = 317
3. 結論 = 317
제3항 基本權의 葛藤 = 318
Ⅰ. 基本權葛藤의 意義 = 318
Ⅱ. 基本權의 競合 = 319
1. 基本權競合의 의의 = 319
2. 基本權競合의 유형 = 320
3. 基本權競合의 解決理論 = 320
Ⅲ. 基本權의 衝突 = 321
1. 憲法問題로서의 기본권충돌의 문제 = 321
2. 基本權衝突의 의의 = 322
3. 基本權衝突의 유형 = 323
4. 基本權衝突의 解決理論 = 324
제6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29
제1항 基本權의 限界 :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性 = 330
제2항 基本權의 制限 = 331
Ⅰ. 憲法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제한 = 331
1. 憲法留保의 의미 = 331
2. 憲法留保의 유형 = 331
Ⅱ. 法律留保에 의한 基本權의 제한 = 332
1. 法律留保의 의미 = 332
2. 法律留保의 형태 = 332
3. 本來的 形態의 法律留保(基本權制限的 法律留保) = 333
4. 法律留保의 유형 = 335
5. 一般的 法律留保條項에 의한 基本權制限 = 335
6. 基本權制限要件을 충족하지 아니한 法律의 效力 = 341
Ⅲ.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제한 = 342
1. 特別權力關係의 의의 = 342
2. 特別權力關係에서의 基本權의 제한 = 343
3. 特別權力關係와 司法的 統制 = 344
Ⅳ.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基本權의 제한 = 345
1. 緊急命令 등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45
2. 非常戒嚴宣布에 의한 基本權의 제한 = 346
제7절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346
제1항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346
Ⅰ.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 346
Ⅱ. 基本的 人權의 確認 = 346
Ⅲ. 國家의 基本權保障의 義務 = 347
제2항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8
Ⅰ. 基本權의 侵害類型과 憲法上의 救濟制度 = 348
Ⅱ. 國家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8
1.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48
2. 執行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0
3.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2
4. 人權擁護機關에 의한 法律救助制度 = 353
5. 不法的 公權力에 대한 抵抗權行使를 통한 救濟 = 353
Ⅲ.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53
Ⅳ.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基本權의 救濟 = 353-1
1. 國家人權委員會의 構成과 組織 = 353-1
2. 國家人權委員會의 運營 = 353-2
3. 國家人權委員會의 職務와 權限 = 353-2
4. 國家人權委員會의 人權侵害調査와 人權救濟 = 353-3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 354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54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에 관한 立法例 = 354
제2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意味 = 355
Ⅰ. 人間의 의미 = 355
Ⅱ. 尊嚴과 價値의 의미 = 355
Ⅲ.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진다」의 의미 = 356
제3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性格 = 356
Ⅰ. 客觀的 憲法原理性 = 356
Ⅱ. 國法體系上 最高規範性 = 357
Ⅲ. 基本權制限의 限界規範性 = 358
Ⅳ. 對國家的 防禦權性 = 358
제4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適用範圍(適用對象) = 358
제5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手段 = 359
제2절 幸福追求權 = 360
제1항 幸福追求權의 意義 = 361
Ⅰ. 幸福追求權의 개념 = 361
Ⅱ. 幸福追求權의 본질 = 361
제2항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61
Ⅰ.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61
1. 主體的 公權性 = 361
2. 自然權性 = 362
3. 包括的 權利性 = 362
4. 兩面的 權利性 = 362
Ⅱ. 幸福追求權과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관계 = 363
제3항 幸福追求權의 主體 = 363
제4항 幸福追求權의 內容 = 363
제5항 幸福追求權의 效力 = 364
Ⅰ.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 = 364
Ⅱ. 補充的 適用 = 364
제6항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365
제3절 法 앞의 平等 = 365
제1항 平等思想의 形成과 展開 = 366
Ⅰ. 近代的 平等思想의 形成 = 366
Ⅱ. 平等思想의 現代的 變容 = 366
제2항 平等의 原則 = 367
Ⅰ. 平等의 原則의 意義 = 367
Ⅱ. 平等의 原則의 規範的 性格 = 367
Ⅲ. 平等의 原則의 內容 = 368
1. 「法」의 의미 = 368
2. 「法 앞에」의 의미 = 368
3. 「平等」의 의미 = 369
Ⅳ. 不合理한 差別의 禁止(合理的 差別 여부의 判斷基準) = 370
제3항 平等權 = 371
Ⅰ. 平等權의 意義 = 371
Ⅱ. 平等權의 法的 性格 = 371
Ⅲ. 差別禁止事由 = 372
1. 性別 = 372
2. 宗敎 = 373
3. 社會的 身分 = 373
Ⅳ. 差別禁止領域 = 374
1. 政治的 生活領域 = 374
2. 經濟的 生活領域 = 374
3. 社會的 生活領域 = 375
4. 文化的 生活領域 = 375
제4항 平等條項의 適用對象(平等權의 主體) = 375
제5항 平等條項의 效力 = 376
제6항 平等條項의 具體的 實現 = 376
Ⅰ. 憲法 제11조 제2·3항에 의한 具現 = 377
1. 社會的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 377
2. 榮典一代의 原則 = 377
Ⅱ. 그 밖의 憲法規定에 의한 具現 = 377
1. 勤勞關係에 있어서 女性差別禁止 = 377
2. 婚姻과 家族生活에 있어서 兩性의 平等 = 378
3.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의 平等 = 378
제7항 平等原則과 平等權의 制限 -合理的 差別- = 378
Ⅰ. 憲法上 制限(合理的 差別) = 378
1. 政黨의 特權 = 378
2. 軍人·軍務員 등에 대한 軍事裁判 = 378
3.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特權과 義務 = 379
4. 公務員과 防衛産業體勤勞者의 勤勞三權制限 = 379
5. 現役軍人의 文官任用制限 = 379
6. 國家有功者의 就業優先機會保障 = 380
7. 軍·警 등의 國家賠償請求權制限 = 380
Ⅱ. 法律上 制限(合理的 差別) = 380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 381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 總說 = 381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381
제2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形成과 展開 = 381
제3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82
Ⅰ. 天賦的·超國家的 權利性 = 382
1. 自由權의 確認性(宣言性) = 382
2. 人類普遍의 原理 = 383
3. 相對的 自然權 = 383
Ⅱ. 包括的 權利性 = 383
Ⅲ. 消極的·防禦的 公權性 = 384
제4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384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 = 384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體系 = 385
제5항 自由權的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85
제2절 人身의 自由權 = 386
제1항 生命權 = 386
Ⅰ. 生命權의 意義 = 386
Ⅱ. 生命權의 沿革 = 386
Ⅲ. 生命權의 憲法的 根據 = 387
Ⅳ. 生命權의 法的 性格 = 387
Ⅴ. 生命權의 主體 = 388
Ⅵ. 生命權의 效力 = 388
Ⅶ. 生命權의 限界와 制限 = 388
1. 死刑制度 = 388
2. 人工姙娠中絶 = 389
3. 安樂死와 죽을 권리 = 390
4. 戰鬪·正當防衛 등에 의한 殺人과 生命權 = 391
5. 生命의 抛棄=自殺할 權利 = 391
Ⅷ. 生命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391
제2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權利 = 392
제3항 身體의 自由 = 392
Ⅰ. 身體의 自由의 意義 = 393
Ⅱ. 身體의 自由의 法的 性格 = 393
Ⅲ. 身體의 自由의 內容 = 393
1. 不法한 逮捕·拘束으로부터의 自由 = 393
2. 不法한 押收·搜索으로부터의 自由 = 394
3. 不法한 審問으로부터의 자유 = 394
4. 不法한 處罰로부터의 自由 = 394
5. 不法한 保安處分으로부터의 自由 = 395
6. 不法한 强制勞役으로부터의 自由 = 395
Ⅳ.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396
1. 身體의 自由의 制限에 관한 法律主義 = 396
2. 罪刑法定主義 = 396
3. 一事不再理의 原則 = 400
4. 連坐制의 禁止 = 400
Ⅴ.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401
1. 適法節次의 原則 = 401
2. 令狀主義 = 404
3.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409
4. 逮捕·拘束理由등告知制度 = 411
Ⅵ. 刑事被疑者·刑事被告人의 刑事節次上의 權利 = 413
1. 無罪推定의 原則 = 413
2. 自由의 證據能力 및 證明力制限의 原則 = 414
3. 拷問을 당하지 아니할 權利 = 415
4. 逮捕·拘束 理由 등을 告知받을 權利 = 416
5. 陳述拒否權(默秘權) = 416
6.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辯護人依賴權) = 417
7.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權 = 419
8. 刑事記錄의 열람·복사요구권 = 419
9.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420
10. 刑事補償請求權 = 420
Ⅶ. 身體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20
제3절 私生活自由權 = 421
제1항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21
제2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22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422
1. 情報化社會와 私生活의 危機 = 422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保障의 沿革과 立法例 = 423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개념 = 423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法的 性格 = 424
1. 保護法益 = 424
2. 法的 性格 = 424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425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426
1. 私生活의 秘密의 불가침 = 426
2. 私生活의 自由의 불가침 = 427
3. 自己情報의 管理統制權 = 427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431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31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431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434
Ⅶ.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侵害와 救濟 = 434
1. 公權力에 의한 侵害의 경우 = 434
2. 私人에 의한 侵害의 경우 = 435
제3항 住居의 自由 = 436
Ⅰ. 住居의 自由의 意義 = 436
Ⅱ. 住居의 自由의 主體 = 436
Ⅲ. 住居의 自由의 內容 = 436
1. 住居의 不可侵 = 436
2. 令狀主義 = 437
Ⅳ. 住居의 自由의 制限 = 438
제4항 居住·移轉의 自由 = 438
Ⅰ.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 = 438
Ⅱ. 居住·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39
Ⅲ. 居住·移轉의 自由의 主體 = 439
Ⅳ.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39
1. 國內에서의 居住·移轉의 자유 = 439
2. 國外移住와 海外旅行의 자유 = 440
3. 國籍離脫의 자유 = 441
Ⅴ.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 = 441
제5항 通信의 自由 = 442
Ⅰ. 通信의 自由의 意義 = 442
Ⅱ.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42
Ⅲ. 通信의 自由의 主體 = 443
Ⅳ. 通信의 自由의 內容 = 443
1. 通信의 秘密 = 443
2. 秘密의 不可侵 = 443
Ⅴ. 通信의 自由의 效力 = 444
Ⅵ. 通信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44
1. 通信의 自由의 限界 = 444
2. 通信의 自由의 制限 = 445
제4절 精神的 自由權 = 448
제1항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48
Ⅰ. 精神的 自由의 形成과 展開 = 448
Ⅱ. 精神的 自由權을 위한 理論과 原則 = 449
Ⅲ.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450
제2항 良心의 自由 = 450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 = 451
1. 良心과 그 類似槪念 = 451
2. 良心의 自由의 의의 = 452
Ⅱ.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52
Ⅲ. 良心의 自由의 主體 = 453
Ⅳ. 良心의 自由의 內容 = 453
1. 良心決定(形成)의 自由 = 453
2. 沈默의 自由 = 454
3. 良心上의 決定을 表明하거나 實現할 自由 = 456-2
Ⅴ. 良心의 自由의 效力 = 457
Ⅵ.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57
제3항 宗敎의 自由 = 458
Ⅰ. 宗敎의 自由 = 458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458
2. 宗敎의 自由의 主體와 法的 性格 = 459
3. 宗敎의 自由의 內容 = 459
4. 宗敎의 自由의 效力 = 461
5.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61
Ⅱ.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462
1.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의 의의 = 462
2.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의 내용 = 462
제4항 言論·出版의 自由 = 463
Ⅰ.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 = 463
1. 言論·出版의 自由의 개념 = 463
2. 言論·出版의 自由의 연혁 = 464
3. 言論·出版의 自由의 현대적 의의 = 465
Ⅱ.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465
1. 言論·出版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65
2. 言論·出版의 自由와 그 밖의 基本權의 관계 = 466
Ⅲ.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466
Ⅳ.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67
1. 古典的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67
2. 現代的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467
Ⅴ.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476
Ⅵ.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476
1. 명예훼손 = 477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침해 = 477
3. 公衆道德과 社會倫理에의 위배 = 477
4. 선동(煽動) = 478
Ⅶ.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479
1. 事前制限 = 479
2. 事後制限 = 483
3. 言論規制立法의 合憲性判斷基準 = 483
Ⅷ. 言論·出版의 自由의 侵害와 救濟 = 487
1. 國家機關에 의한 侵害와 救濟 = 487
2. 言論機關 또는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487
Ⅸ. 사이버공간과 表現의 自由 = 489
1. 사이버공간에서의 表現行爲의 憲法的 意味 = 489
2. 사이버공간에서의 表現의 自由와 制限 = 489-5
제5항 集會·結社의 自由 = 489-24
Ⅰ. 集會·結社의 自由와 集團的 表現의 自由 = 489-24
Ⅱ. 集會의 自由 = 489-24
1. 集會의 自由의 의의 = 489-24
2. 集會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90
3. 集會의 自由의 주체 = 491
4. 集會의 自由의 구체적 내용 = 491
5. 集會의 自由의 효력 = 491
6. 集會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94
Ⅲ. 結社의 자유 = 494
1. 結社의 自由의 의의 = 494
2. 結社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94
3. 結社의 自由의 주체 = 495
4. 結社의 自由의 구체적 내용 = 495
5. 結社의 自由의 효력 = 495
6. 結社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496
제6항 學問과 藝術의 自由 = 496
Ⅰ. 學問의 自由 = 497
1. 學問의 自由의 의의 = 497
2. 學問의 自由의 연혁과 입법례 = 497
3. 學問의 自由의 법적 성격 = 498
4. 學問의 自由의 주체 = 498
5. 學問의 自由의 내용 = 498
6. 學問의 自由의 효력 = 500
7. 學問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500
Ⅱ. 藝術의 自由 = 501
1. 藝術의 自由의 의의 = 501
2. 藝術의 自由의 성격 = 502
3. 藝術의 自由의 주체 = 502
4. 藝術의 自由의 내용 = 502
5. 藝術의 自由의 효력 = 503
6. 藝術의 自由의 제한과 한계 = 503
Ⅲ. 知的 財産權의 保護 = 503
제4장 經濟的 基本權 = 505
제1절 經濟秩序와 經濟的 基本權 = 505
제1항 經濟的 自由와 經濟的 基本權 = 505
제2항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506
제2절 財産權 = 506
제1항 財産權의 意義 = 507
제2항 財産權保障의 歷史와 그 變容 = 507
제3항 財産權의 法的 性格 = 509
Ⅰ. 學說 = 509
Ⅱ. 私見 = 509
제4항 財産權의 主體 = 509
제5항 財産權의 類型과 範圍(財産權의 客體) = 510
1. 一般財産權 = 510
2. 知的 財産權 = 511
3. 土地財産權 = 511
제6항 財産權의 內容 = 514
Ⅰ. 私有財産權의 保障 = 514
1. 生産手段私有의 保障 = 514
2. 私有財産制制限의 限界 = 514
Ⅱ. 私有財産權의 保障 = 515
1. 私有財産權保障의 기본적 내용 = 515
2. 恣意的인 課稅權行使의 금지 = 515
3.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剝奪의 금지 = 516
제7항 財産權의 限界 = 517
Ⅰ. 私有財産制의 限界 = 517
Ⅱ. 具體的 財産權의 限界 = 517
1.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의 의의 = 518
2.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의 법적 성격 = 518
제8항 財産權의 制限 = 519
Ⅰ. 財産權制限의 目的 = 519
Ⅱ. 財産權制限의 形式 = 520
1. 法律에 의한 制限 = 520
2. 法律 이외의 形式에 의한 制限 = 521
Ⅲ. 財産權制限의 類型 = 522
1. 收用 = 522
2. 使用 = 523
3. 制限 = 523
Ⅳ. 財産權制限의 條件으로서의 補償 = 523
Ⅴ. 財産權制限의 限界 = 524
제9항 財産權의 侵害와 救濟 = 525
제3절 職業選擇의 自由 = 525
제1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 525
제2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26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527
제4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527
Ⅰ. 職業決定의 자유 = 527
Ⅱ. 職業遂行의 자유 = 527
Ⅲ. 職業離脫의 자유 = 528
제5항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529
제6항 職業選擇의 自由의의 制限 = 529
Ⅰ. 制限의 目的 = 530
Ⅱ. 制限의 形式 = 530
Ⅲ. 制限의 類型과 基準 = 530
Ⅳ. 制限의 對象 = 531
Ⅴ. 制限의 程度와 三段階制限論 = 531
Ⅵ. 制限의 限界 = 532
1. 過剩禁止의 원칙의 존중 = 533
2. 本質的 內容의 侵害禁止 = 533
3. 獨占의 制限 = 533
제4절 消費者의 權利 = 534
제1항 消費者權利의 意義 = 534
Ⅰ. 消費者權利의 槪念 = 534
Ⅱ. 現代型人權으로서의 消費者權利論 = 534
Ⅲ. 消費者權利에 관한 立法例 = 535
Ⅳ. 消費者權利의 憲法的 根據 = 536
제2항 消費者權利의 法的 性格 = 536
제3항 消費者權利의 主體 = 536
제4항 消費者權利의 內容 = 537
제5항 消費者權利의 效力 = 538
Ⅰ. 對國家的 效力 = 538
Ⅱ. 第3者的 效力(對私人的 效力) = 538
제6항 消費者權利의 侵害와 救濟 = 538
Ⅰ. 公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38
Ⅱ.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539
제5장 政治的 基本權 = 540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 540
제1항 政治的 基本權의 개념 = 540
제2항 政治的 基本權의 유형 = 540
Ⅰ. 政治的 自由 = 541
Ⅱ. 參政權 = 541
Ⅲ. 政治的 活動權 = 541
제2절 參政權 = 542
제1항 參政權의 意義 = 542
제2항 參政權의 法的 性格 = 542
제3항 參政權의 主體 = 542
제4항 參政權의 內容 = 543
Ⅰ. 直接參政權 = 543
1. 直接參政權의 유형 = 543
2. 現行憲法과 直接參政權 = 545
Ⅱ. 間接參政權 = 546
1. 選擧權 = 546
2. 公務擔任權(被選擧權) = 547
제5항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48
Ⅰ. 一般的 法律留保에 의한 制限 = 548
Ⅱ.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制限의 禁止 = 549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 550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50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의의 = 550
제2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법적 성격 = 550
제3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유형 = 550
제2절 請願權 = 551
제1항 請願權의 意義 = 551
제2항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52
제3항 請願權의 主體 = 552
제4항 請願權의 內容 = 553
Ⅰ. 請願事項 = 553
Ⅱ. 請願의 對象機關 = 553
Ⅲ. 請願의 方法과 節次 = 553
제5항 請願의 效果 = 554
제6항 請願의 制限과 그 限界 = 554
제3절 裁判請求權 = 554
제1항 裁判請求權의 意義 = 555
제2항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555
제3항 裁判請求權의 主體 = 556
제4항 裁判請求權의 內容 = 556
Ⅰ. 「裁判」을 받을 權利 = 556
1. 裁判請求權行使의 요건 = 556
2. 裁判을 「받을 권리」의 유형 = 556
3. 大法院의 裁判을 받을 권리 = 556
4. 軍事裁判을「받지 아니할」권리 = 557
Ⅱ.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57
1.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 = 557
2. 卽決審判·家事審判·保護處分·略式節次 = 558
3. 陪審裁判 = 558
4. 軍事裁判 = 559
5. 通告處分 = 559
6. 行政機關에 의한 裁決·決定 = 559
Ⅲ. 「法律에 의한」裁判을 받을 權利 = 560
Ⅳ. 「迅速한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 = 560
1. 迅速한 裁判 = 560
2. 公開의 裁判 = 561
Ⅴ.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 561
1. 對審과 非訟節次 = 561
2. 適法한 管轄 = 562
Ⅵ. 刑事被害者의 裁判節次陳述權 = 562
1. 裁判節次陳述權의 개념 = 562
2. 裁判節次陳述權의 이론적 근거 = 563
제5항 裁判請求權의 效力 = 563
제6항 裁判請求權의 制限 = 563
Ⅰ. 一般的 制限 = 563
1. 軍事法院에 의한 裁判 = 564
2. 上告의 制限 = 564
3. 提訴期間의 限定 = 565
Ⅱ. 例外的 制限 = 565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 566
제1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 566
제2항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66
제3항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67
제4항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567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類型 = 567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68
1. 公務員 = 568
2. 職務上 行爲 = 568
3. 不法行爲 = 569
4. 他人에 대한 損害의 發生 = 570
Ⅲ.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570
Ⅳ. 國家賠償請求의 相對方 = 571
1. 國家에 대한 請求權 = 571
2. 選任監督者와 費用負擔者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 = 571
Ⅴ. 求償權行使의 要件과 求償權者 = 571
Ⅵ. 國家賠償請求의 節次와 賠償의 範圍 = 572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의의 制限 = 572
Ⅰ. 군인·군무원 등의 二重賠償禁止 = 572
Ⅱ. 法律에 의한 制限 = 573
제5절 國家補償請求權 = 573
제1항 損失補償請求權 = 573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 = 574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74
1. 現實的 權利性 = 574
2. 公權性 = 575
3. 手段的 權利性 = 575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575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75
1. 財産權 = 576
2. 公共必要 = 576
3. 公權力에 의한 侵害 = 576
4. 特別한 犧牲 = 576
Ⅴ. 損失補償의 方法과 基準 = 577
1. 公用侵害와 補償의 結付 = 577
2. 公用侵害의 適法性 = 577
3. 補償規定을 결한 公用侵害 = 578
4. 損失補償의 基準 = 578
Ⅵ. 損失補償의 內容 = 579
1. 損失補償의 방법 = 579
2. 損失補償額의 決定方法 = 579
3. 損失補償額의 지급방법 = 579
4. 損失補償에 대한 불복 = 580
Ⅶ.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 580
제2항 刑事補償請求權 = 580
Ⅰ. 刑事補償請求權의 意義 = 580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1
1. 刑事補償의 本質 = 581
2.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1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582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582
1. 刑事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82
2. 刑事補償請求權의 節次 = 583
3. 補償請求에 대한 決定과 裁判 = 584
4. 刑事補償의 內容 = 584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84
제1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 585
Ⅰ.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槪念 = 585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沿革과 立法例 = 585
제2항 犯罪被害者救助責任의 本質 = 585
제3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 性格 = 586
제4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587
제5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87
Ⅰ. 救助請求權의 成立要件 = 587
1. 積極的 要件 = 587
2. 消極的 要件 = 588
Ⅱ. 救助請求權의 內容과 補充性 = 588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方法과 節次 = 588
제7장 社會的 基本權 = 590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590
제1항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 = 590
제2항 社會的 基本權의 沿革과 思想的 背景 = 590
제3항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591
Ⅰ. 學說 = 591
1. 프로그램權利說 = 591
2. 法的 權利說 = 592
Ⅱ. 私見 = 593
1. 社會的 基本權의의 複合的·多側面的 構造 = 595
2. 社會的 基本權의 生存權的 側面 = 595
3. 結論 = 598
제4항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類型 = 598
제5항 社會的 基本權과 自由權的 基本權의 關係 = 598
Ⅰ. 兩基本權의 對立關係 = 599
1. 兩基本權의 구별과 비교 = 599
2. 兩基本權의 대립 = 600
Ⅱ. 兩基本權의 調和와 補完關係 = 600
제2절 인간다운 生活權 = 601
제1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意義 = 601
제2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法的 性格 = 601
Ⅰ. 學說 = 601
Ⅱ. 判例 = 602
Ⅲ. 私見 = 603
제3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主體 = 603
제4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內容 = 604
Ⅰ. 인간다운 生活의 의미 = 604
Ⅱ. 憲法이 保障하는 인간다운 生存의 水準 = 604
Ⅲ. 인간다운 生活의 保障 = 605
제5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效力 = 605
제6항 인간다운 生活權의 侵害와 救濟 = 605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 605
제1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意義 = 606
제2항 社會保障受給權의 法的 性格 = 606
제3항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과 實現 = 607
Ⅰ. 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 = 607
1. 實體的 社會保障受給權 = 607
2. 節次的 社會保障受給權 = 608
Ⅱ. 社會保障受給權의 實現 = 609
제4항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와 相對方 = 609
Ⅰ. 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 = 609
Ⅱ. 社會保障受給權의 相對方 = 609
1. 國家 = 609
2. 社會保障媒介機關 = 610
3. 私人 = 610
제5항 社會保障受給權의 限界와 制限 = 610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11
제1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 611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槪念 = 611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的 保障 = 612
제2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612
제3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613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613
Ⅰ. 「能力에 따라」敎育을 받을 權利 = 613
Ⅱ. 「均等하게」敎育을 받을 權利 = 614
Ⅲ. 「敎育」을 받을 權利 = 615
1. 敎育의 형태 = 615
2. 平生敎育 = 615
3. 無償의 義務敎育 = 615
제5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實現 = 616
제6항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617
제5절 勤勞의 權利 = 617
제1항 勤勞의 權利의 意義 = 617
Ⅰ. 勤勞의 權利의 개념 = 617
Ⅱ. 勤勞의 權利의 憲法的 保障 = 618
제2항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618
제3항 勤勞의 權利의 主體 = 619
제4항 勤勞의 權利의 內容 = 620
Ⅰ. 本質的 內容 = 620
Ⅱ. 補充的 內容 = 620
1. 國家의 雇傭增進義務 = 620
2. 解雇의 制限 = 621
3. 適正賃金의 保障 = 622
4. 勤勞條件基準의 法定主義 = 624
5. 女子와 年少者의 勤勞의 特別保護 = 625
6. 國家有功者 등의 勤勞機會優先保障 = 625
제5항 勤勞의 權利의 效力 = 625
제6항 勤勞의 權利의 制限 = 626
제6절 勤勞三權 = 626
제1항 勤勞三權의 意義 = 626
제2항 勤勞三權의 沿革과 立法例 = 627
제3항 勤勞三權의 法的 性格 = 628
제4항 勤勞三權의 構造와 體系 = 629
제5항 團結權 = 630
Ⅰ. 團結權의 意義 = 630
Ⅱ. 團結權의 主體 = 630
1. 勤勞者와 團結體 = 630
2. 使用者의 團體結成 = 631
Ⅲ. 團結權의 類型과 內容 = 631
1. 個人的·集團的 團結權 = 631
2. 積極的·消極的 團結權 = 632
Ⅳ. 團結權의 侵害와 救濟 = 633
제6항 團體交涉權 = 633
Ⅰ. 團體交涉權의 意義 = 633
Ⅱ. 團體交涉權의 主體 = 633
Ⅲ. 團體交涉權의 內容 = 634
제7항 團體行動權 = 634
Ⅰ. 團體行動權의 意義 = 634
Ⅱ. 團體行動權의 主體 = 635
1. 勤勞者 = 635
2. 使用者 = 635
Ⅲ. 團體行動(爭議行爲)의 類型 = 636
1. 勤勞者側의 쟁의행위 = 636
2. 使用者側의 쟁의행위 = 636
Ⅳ. 團體行動權의 內容 = 637
Ⅴ. 團體行動權의 範圍와 限界 = 637
1. 目的上 限界 : 政治的 罷業의 문제 = 638
2. 手段上 限界 : 生産管理의 문제 = 638
제8항 勤勞三權의 效力 = 638
Ⅰ. 第3者에 대한 直接的 效力 = 639
Ⅱ. 不當勞動行爲禁止制度 = 639
1.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 639
2.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 = 640
제9항 勤勞三權의 制限과 限界 = 640
Ⅰ.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640
1. 公務員의 勤勞者性 = 640
2. 公務員의 勤勞三權制限의 理論的 根據 = 641
3. 公務員인 勤勞者의 勤勞三權의 制限 = 641
Ⅱ.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制限 = 642
Ⅲ.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勤勞三權의 制限 = 643
Ⅳ. 國家非常事態下에서의 勤勞三權의 制限 = 643
제7절 環境權 = 643
제1항 環境權의 意義 = 644
Ⅰ. 環境權의 개념 = 644
Ⅱ. 環境權의 思想的 背景 = 644
Ⅲ. 우리나라의 環境法體系 = 645
제2항 環境權의 法的 性格 = 646
Ⅰ. 總合的 基本權性 = 646
Ⅱ. 環境權의 財産權 등에 대한 優位論 = 646
제3항 環境權의 主體 = 647
제4항 環境權의 內容 = 647
Ⅰ. 環境權의 對象으로서의 환경 = 648
Ⅱ. 環境權의 具體的 內容 = 648
1. 公害豫防請求權(環境保全請求權) = 648
2. 公害排除請求權(環境復舊請求權) = 648
3. 快適한 住居生活權 = 649
Ⅲ. 環境權保障을 위한 國家的 努力의 義務 = 650
제5항 環境權의 效力 = 650
Ⅰ. 對國家的 效力 = 650
Ⅱ. 第3者的 效力 = 651
제6항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651
제7항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652
Ⅰ.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652
1.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 = 652
2. 受忍限度論과 蓋然性理論 = 652
Ⅱ. 公權力에 의한 侵害와 救濟 = 653
Ⅲ. 環境被害紛爭調整制度 = 653
Ⅳ. 새로운 環境訴訟制度의 모색 = 653
제8절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54
제1항 保健權 = 654
Ⅰ. 保健權의 意義 = 654
1. 保健權의 개념 = 654
2. 保健權의 연혁과 입법례 = 654
Ⅱ. 保健權의 法的 性格 = 654
Ⅲ. 保健權의 主體 = 655
Ⅳ. 保健權의 內容 = 655
1. 保護對象 = 655
2. 具體的 內容 = 655
Ⅴ. 保健權의 效力 = 656
Ⅵ. 保健權의 制限과 限界 = 656
Ⅶ. 保健權의 侵害와 救濟 = 656
제2항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656
Ⅰ. 母性保護의 意義 = 656
Ⅱ. 母性保護의 具體的 內容 = 657
제8장 國民의 基本的 義務 = 658
제1절 基本的 義務의 構造와 體系 = 658
제1항 基本的 義務의 意義 = 658
제2항 基本的 義務의 法的 性格 = 658
제3항 基本的 義務의 類型 = 659
Ⅰ. 國民의 一般的 義務 = 659
Ⅱ. 國民의 憲法上 義務 = 660
제2절 納稅의 義務 = 660
제1항 納稅義務의 意義 = 660
제2항 納稅義務의 主體 = 661
제3항 納稅義務의 法的 性格 = 661
제4항 納稅義務의 內容 = 661
제3절 國防의 義務 = 662
제1항 國防義務의 意義 = 663
제2항 國防義務의 主體 = 663
제3항 國防義務의 內容 = 663
Ⅰ. 兵力形成의 의무 = 663
Ⅱ. 不利益處遇의 금지 = 664
제4절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665
제1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 665
제2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 666
제3항 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內容 = 666
제5절 勤勞의 義務 = 667
제1항 勤勞의 義務의 意義 = 667
제2항 勤勞의 義務의 主體 = 667
제3항 勤勞의 義務의 法的 性格 = 667
제6절 環境保全의 義務 = 668
제7절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 669
제3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673
제1절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 = 673
제2절 統治構造論의 體系 = 674
제1항 統治構造論의 構造 = 674
제2항 統治構造論의 內容 = 675
제2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677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 677
1. nation主權論과 代議制 = 678
2. people主權論과 直接民主制 = 678
3. 兩者의 調和 = 679
제2절 代議制의 原理 = 679
제1항 代議制의 意義 = 679
Ⅰ. 代議制의 槪念 = 679
Ⅱ. 代議制의 槪念的 徵表 = 680
제2항 代議制의 機能 = 680
제3항 代議制具現을 위한 條件 = 681
Ⅰ. 制度的·機能的 條件 = 681
Ⅱ. 政治文化的 條件 = 682
제4항 代表關係의 法的 性質 = 682
Ⅰ. 學說 = 682
1. 法定代表說(法的 效果說) = 682
2. 憲法的 代表說 = 683
3. 政治的 代表說 = 683
Ⅱ. 結論 = 683
제5항 現代型代議制 = 684
Ⅰ. 現代國家에서의 代議制의 危機狀況 = 684
Ⅱ. 現代型代議制 -代議制的 요소와 直接民主制的 요소의 결합- = 684
1. 代議制의 보완책으로서의 直接民主制의 意義 = 685
2. 直接民主制의 政治的 價値 = 685
3. 直接民主制의 制度的 內容 = 686
제6항 韓國憲法과 代議制 = 686
Ⅰ. 代議制의 원칙 = 686
Ⅱ. 例外로서의 直接民主制 = 687
1. 韓國憲法史에 있어서 直接民主制의 변천 = 687
2. 현행헌법의 直接民主制 = 687
제3절 權力分立의 原理 = 688
제1항 權力分立의 原理의 意義 = 688
Ⅰ. 權力分立의 原理의 개념 = 688
Ⅱ. 權力分立의 原理의 본질 = 688
제2항 古典的 權力分立論의 展開 = 689
Ⅰ. 로크의 權力分立論 = 689
Ⅱ.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 690
Ⅲ. 로크와 몽테스키외의權力分立論의 비교 = 691
제3항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와 그 類型 = 691
Ⅰ. 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 = 691
1. 英國에서의 權力分立制 = 692
2. 美聯邦憲法의 權力分立制 = 692
3. 프랑스憲法의 權力分立制 = 693
4. 獨逸基本法의 權力分立制 = 693
5. 日本國憲法의 權力分立制 = 694
Ⅱ. 權力分立制의 유형 = 675
1. 立法府와 執行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95
2. 司法府와 立法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695
제4항 權力分立制의 危機와 變質 = 696
Ⅰ. 古典的 權力分立論에 대한 기대와 회의 = 696
Ⅱ. 權力分立制의 危機 = 696
Ⅲ. 權力分立制의 變質 = 697
1. 權力分立制의 修正理論 = 697
2. 機能的 權力分立論 = 697
3. 合理的 權力構造論(整理) = 699
제5항 韓國憲法과 權力分立의 原理 = 700
Ⅰ. 權力分立制의 변천 = 700
Ⅱ. 現行憲法의 權力分立制 = 700
1. 權力의 分割 = 700
2. 權力相互間의 抑制와 均衡 = 701
3. 權力相互間의 共和와 協調 = 702
4. 權力의 統制 = 703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 703
제5절 責任政治의 原理 = 704
제3장 統治構造의 形態 = 705
제1절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705
제1항 政府形態의 意義 = 705
Ⅰ. 政府形態의 개념 = 705
Ⅱ. 政府形態의 선택 = 706
제2항 政府形態의 分類 = 706
Ⅰ. 傳統的 分類論 = 706
Ⅱ. 現代的 分類論 = 706
1. 뢰벤슈타인의 政府形態分類論 = 706
2. 파이너의 政府形態分類論 = 708
Ⅲ. 現代的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709
제2절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709
제1항 議院內閣制 = 709
Ⅰ. 議院內閣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 = 709
1. 議院內閣制의 개념 = 709
2. 議院內閣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09
Ⅱ. 議院內閣制의 成立과 類型 = 710
1. 議院內閣制의 起源 = 710
2. 議院內閣制의 擴散과 下位類型 = 711
Ⅲ. 議院內閣制의 具體的 實現形態 = 712
1. 영국의 의원내각제 = 712
2. 프랑스의 의원내각제 = 713
3. 독일의 의원내각제 = 713
4. 일본의 의원내각제 = 714
Ⅳ. 議院內閣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 714
Ⅴ. 議院內閣制의 政治的 價値와 機能 = 714
제2항 大統領制 = 715
Ⅰ. 大統領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 = 715
1. 大統領制의 개념 = 715
2. 大統領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15
Ⅱ. 大統領制의 成立과 類型 = 716
1. 大統領制의 起源 = 716
2. 大統領制의 擴散과 下位類型 = 717
Ⅲ. 大統領制의 具體的 實現形態 = 718
1. 美國型大統領制 = 718
2. 新大統領制 = 720
3. 半大統領制 = 720
Ⅳ. 大統領制를 위한 政治文化的 條件 = 721
Ⅴ. 大統領制의 政治的 價値와 機能 = 722
제3항 議員內閣制와 大統領制의 比較 = 722
Ⅰ. 양 정부형태의 공통점 = 722
Ⅱ. 양 정부형태의 상위점 = 722
Ⅲ. 양 정부형태구별의 상대화 = 723
제3절 第3類型의 政府形態 = 724
제1항 二元執行府制(二元政府制) = 724
Ⅰ. 二元執行府制의 개념 = 724
Ⅱ. 二元執行府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25
1. 執行府의 二元的 構造 = 725
2. 執行에 관한 權限의 分割行使 = 726
3. 大統領의 議會解散權과 議會의 內閣不信任權 = 726
Ⅲ. 二元執行府制의 採擇背景과 制度的 內容 = 726
1. 採擇背景 = 726
2. 制度的 內容 = 726
Ⅳ. 二元執行府制의 運用實態 = 727
제2항 議會政府制 = 727
Ⅰ. 議會政府制의 意義와 構造的 原理 = 727
1. 議會政府制의 개념 = 727
2. 議會政府制의 本質과 構造的 原理 = 728
3. 議會政府制의 유형 = 728
Ⅱ. 人民會議制 = 728
1. 中國의 人民會議制 = 728
2. 北韓의 人民會議制 = 732
제3항 第3世界國家의 政府形態 = 734
제4절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735
제1항 歷代憲法에 있어서 政府形態의 변천 = 735
Ⅰ. 建國憲法의 정부형태 = 735
Ⅱ. 1960년헌법의 정부형태 = 735
Ⅲ. 軍事政府의 정부형태 = 735
Ⅳ. 1962년헌법의 정부형태 = 736
Ⅴ. 1972헌법의 정부형태 = 736
Ⅵ. 1980년헌법의 정부형태 = 736
제2항 現行憲法의 政府形態 = 737
Ⅰ. 大統領制의 요소 = 737
Ⅱ. 議院內閣制의 요소 = 738
Ⅲ. 結論 : 韓國型大統領制 = 738
제4장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 740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 740
제1항 立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740
Ⅰ. 立法(作用)의 개념 = 740
Ⅱ. 立法作用의 본질 = 740
Ⅲ. 議會의 立法權의 縮小化傾向 = 742
제2항 立法權의 意味와 範圍 = 743
Ⅰ. 憲法 제40조의 立法權의 의미 = 743
Ⅱ. 國會가 행사하는 立法權의 範圍 = 744
1. 法律의 制定權 = 744
2. 憲法改正의 審議·議決權 = 752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752
4. 國會規則의 制定權 = 753
제3항 立法權의 限界 = 753
Ⅰ. 立法權의 限界 = 753
1. 合憲性의 原則에 의한 限界 = 753
2.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에 의한 限界 = 754
3. 立法裁量의 羈束性(立法裁量權濫用禁止의 原則)에 의한 限界 = 754
Ⅱ. 立法權의 限界를 벗어난 法律의 效力 = 757
제4항 立法權에 대한 統制 = 758
Ⅰ. 國會의 自律的 통제 = 758
Ⅱ. 大統領에 의한 통제 = 758
Ⅲ. 法院과 憲法裁判所에 의한 통제 = 758
1. 違憲法律審判 = 758
2. 立法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 759
Ⅳ. 輿論과 市民團體·政黨 등에 의한 統制 = 760
제2절 執行作用(執行權) = 760
제1항 行政(作用)의 意義와 本質 = 761
Ⅰ. 執行(執行權)과 行政(行政權)의 개념구별 = 761
Ⅱ. 行政(作用)의 개념 = 761
1. 實質的 意味의 行政(作用) = 761
2. 形式的 意味의 行政(作用) = 762
Ⅲ. 行政(作用)의 本質 = 762
1. 行政의 本質 = 762
2. 行政(執行)作用과 그 밖의 國家作用의 구별 = 763
Ⅳ. 執行權의 擴大·强化傾向 = 765
제2항 行政의 理念과 特性 = 766
Ⅰ. 行政의 理念 = 766
Ⅱ. 行政의 特性 = 766
1. 行政의 法羈束性 = 766
2. 行政의 積極性 = 766
3. 行政의 獨自性 = 766
4. 行政의 責任性 = 766
5. 行政의 統一性 = 767
제3항 行政權(執行權)의 意味와 範圍 = 767
Ⅰ. 憲法 제66조 제4항의 行政權(執行權)의 의미 = 767
Ⅱ. 政府(執行府)가 행사하는 行政權(執行權)의 범위 = 767
제4항 行政權(執行權)에 대한 統制 = 768
Ⅰ. 行政에 대한 통제 = 768
1. 行政統制의 개념 = 768
2. 行政統制의 유형 = 768
Ⅱ. 統治行爲에 대한 統制 = 776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 776
제1항 司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 777
Ⅰ. 司法(作用)의 개념 = 777
1. 實質的 意味의 司法 = 777
2. 形式的 意味의 司法 = 777
3. 結論 = 777
Ⅱ.司法(作用)의 本質 = 777
Ⅲ. 司法作用의 폭증경향 = 778
제2항 司法作用의 特性과 機能 = 779
Ⅰ. 司法作用의 特性 = 779
Ⅱ. 司法作用의 機能 = 780
제3항 司法權의 意味와 範圍 = 780
Ⅰ. 憲法 제101조 제1항의司法權의 意味 = 780
Ⅱ. 法院이 행사하는 司法權의 범위 = 781
1. 民事裁判權 = 781
2. 刑事裁判權 = 782
3. 行政裁判權 = 782
4. 憲法裁判權 = 785
제4항 司法權의 限界 = 785
Ⅰ. 實定法上 限界 = 786
1. 國會議員의 資格審査·懲戒·除名 = 786
2.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 = 786
Ⅱ. 國際法上 限界 = 786
1. 外交特權者 = 787
2. 條約 = 787
3. 國際司法裁判 = 787
Ⅲ. 權力分立上 限界 = 788
1. 統治行爲 = 788
2. 條約 = 796
3. 國會의 自律權에 속하는 事項 = 796
4. 行政廳의 自由裁量行爲 = 797
5. 特別權力關係에서의 處分 = 797
6. 行政訴訟上 履行判決 = 798
Ⅳ. 司法本質上 限界 = 798
1. 具體的 事件性 = 799
2. 當事者適格性 = 799
3. 訴의 利益 = 799
4. 事件의 成熟性 = 800
제5항 司法權에 대한 統制 = 800
Ⅰ. 外部로부터의 司法府統制 = 800
1. 國民에 의한 司法府統制(國民의 裁判參與制) = 800
2. 立法府에 의한 司法府統制 = 801
3. 執行府에 의한 司法府統制 = 801
4. 憲法裁判所에 의한 法院統制 = 802
Ⅱ. 審級制와 公開制에 의한 司法府統制 = 802
제5장 統治의 機構 = 803
제1절 統治機構의 構成原理 = 803
제2절 國會 = 804
제1항 議會主義(議會制度) = 804
Ⅰ. 議會主義의 의의 = 804
1. 議會主義의 개념 = 804
2. 議會의 政治的 機能 = 804
Ⅱ. 議會主義의 起源과 發展 = 804
Ⅲ. 議會主義의 基本原理 = 806
1. 國民代表의 원리 = 806
2. 公開와 理性的 討論의 원리 = 806
3. 多數決의 원리 = 807
4. 政權交替의 원리 = 808
Ⅳ. 議會主義의 危機 = 808
1. 議會主義危機의 원인 = 808
2. 議會主義危機의 克服方案 = 809
Ⅴ. 韓國憲法과 議會主義 = 810
1. 議會主義의 변천 = 810
2. 現行憲法에 있어서 議會主義의 원리 = 811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11
Ⅰ. 議會의 憲法上 地位의 유형 = 811
Ⅱ.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812
Ⅲ.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813
Ⅳ.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814
1. 國會의 國政統制機關性 = 814
2. 國會의 執行府統制 = 814
3. 國會의 司法府統制 = 815
Ⅴ. 國家의 最高機關性 여부 = 816
제3항 國會와 그 밖의 國家機關의 관계 = 816
Ⅰ. 國會와 政府의 관계 = 817
Ⅱ. 國會와 法院의 관계 = 817
Ⅲ. 國會와 憲法裁判所의 관계 = 818
제4항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19
Ⅰ. 國會의 構成 = 819
1. 國會의 構成原理 = 819
2. 韓國憲法에 있어서 國會의 構成 = 824
Ⅱ. 國會의 組織 = 825
1. 議長과 副議長 = 825
2. 國會의 委員會 = 826
3. 交涉團體 = 829
제5항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830
Ⅰ. 國會의 運營 = 830
1. 立法期와 會期制 = 830
2. 定期會와 臨時會 = 831
Ⅱ. 國會의 議事節次 = 831
1. 議事節次에 관한 원칙 = 831
2. 定足數 = 833
제6항 國會의 權限 = 834
Ⅰ. 國會의 權限의 分類 = 835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835
1.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835
2.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835
3.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 = 836
4. 國會規則制定에 관한 權限 = 839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839
1. 國會의 財政에 관한 권한의 유형 = 839
2. 財政에 관한 憲法原則 = 840
3. 豫算審議·確定權 = 845
4. 決算審査權 = 850
5. 그밖의 政府財政行爲에 대한 權限 = 851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852
1. 大統領選出權 = 852
2. 憲法機關選出權 = 852
3. 憲法機關構成에 대한 同意權 = 852
Ⅴ.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854
1. 國政統制權의 의의와 유형 = 854
2. 彈劾訴追權 = 855
3. 國政監査·調査權 = 861
4. 緊急命令과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에 대한 承認權 = 870
5. 戒嚴解除要求權 = 870
6. 國防 및 外交政策에 대한 同意權 = 871
7. 一般赦免에 대한 同意權 = 871
8. 國務總理·國務委員의 解任建議權 = 871
9. 國務總理·國務委員 등의 國會出席要求 및 質問權 = 873
Ⅵ. 國會의 自律權(國會內部事項에 관한 權限) = 874
1. 自律權의 의의 = 874
2. 自律權의 내용 = 874
3. 自律權의 限界 = 879
제7항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과 義務 = 881
Ⅰ.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身分 = 881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881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82
3. 任期와 兼職制限 = 885
Ⅱ. 國會議員의 特權 = 886
1. 免責特權(發言과 表決의 自由) = 886
2. 不逮捕特權 = 889
Ⅲ. 國會議員의 權限 = 892
1. 國會의 運營과 活動에 관한 權限 = 892
2. 手當과 旅費를 받을 權利 = 894
3. 國有交通手段의 無料利用權 = 894
Ⅳ. 國會議員의 義務 = 895
1. 國會議員의 倫理的 義務 = 895
2. 國會議員의 法的 義務 = 896
제3절 大統領 = 897
제1항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97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의 유형 = 897
1. 美國型大統領制의 대통령 = 897
2. 新大統領制의 대통령 = 897
3. 議院內閣制의 대통령 = 898
4. 議會政府制의 대통령 = 898
Ⅱ. 韓國憲法과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98
1. 歷代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898
2. 大統領의 現行憲法上의 地位 = 900
제2항 大統領의 選擧 = 903
Ⅰ. 大統領의 選出機關과 選出方法 = 903
Ⅱ. 現行憲法과 大統領의 選擧 = 905
1. 大統領의 選擧方法 = 905
2. 大統領의 選擧 = 907
제3항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 = 908-1
Ⅰ. 大統領의 就任 = 908-1
Ⅱ. 大統領의 任期 = 908-1
Ⅲ. 大統領의 刑事上 特權 = 908-2
Ⅳ. 大統領의 權限代行 = 910
1. 闕位인 경우 = 910
2. 事故인 경우 = 910
Ⅴ. 大統領의 義務 = 911
Ⅵ.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 = 911
제4항 大統領의 權限 = 912
Ⅰ. 大統領의 權限의 分類 = 912
Ⅱ. 大統領의 非常大權(國家緊急權)的 權限 = 912
1. 緊急立法權과 緊急處分權 = 913
2. 戒嚴宣布權 = 913
3. 國民投票附議權 = 929
Ⅲ.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931
1. 大法院構成權 = 931
2. 憲法裁判所構成權 = 931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構成權 = 932
4. 監査院構成權 = 932
Ⅳ. 執行에 관한 權限 = 932
1. 執行에 관한 最高決定權과 最高指揮權 = 932
2. 法律執行權 = 932
3. 國家의 代表 및 外交에 관한 權限 = 932
4. 政府構成權과 公務員任免權 = 933
5. 國軍統帥權 = 934
6. 財政에 관한 權限 = 938
7. 榮典授與權 = 938
Ⅴ. 國會와 立法에 관한 權限 = 938
1. 國會에 관한 權限 = 938
2. 憲法改正에 관한 權限 = 939
3. 法律制定에 관한 權限 = 939
4. 行政立法에 관한 權限 = 943
Ⅵ. 司法에 관한 權限 = 953
1.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953
2. 赦免權 = 953
Ⅶ.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 統制 = 956
1.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원칙 = 956
2.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방법 = 956
3.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통제 = 959
제4절 政府 = 961
제1항 政府의 意義 = 961
Ⅰ. 政府의 개념 = 961
Ⅱ. 政府의 구조 = 961
제2항 國務總理 = 962
Ⅰ. 國務總理制 내지 首相制의 유형 = 962
1. 議院內閣制의 首相制 = 962
2. 大統領制의 國務長官制 = 962
3. 變形된 大統領制의 總理(首相)制 = 962
Ⅱ. 國務總理制의 制度的 意義 = 963
Ⅲ.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964
1. 大統領의 權限代行者의 지위 = 964
2. 大統領의 補佐機關의 지위 = 964
3. 執行府 第2人者의 지위 = 965
4. 國務會議副議長의 지위 = 965
5. 大統領 다음가는 上級行政官廳의 지위 = 965
Ⅳ. 國務總理의 身分과 職務 = 966
1. 國務總理의 任命 = 966
2. 國務總理의 文民原則 = 966
3. 國務總理의 國會議員兼職 = 966
4. 國務總理의 職務代行과 國務總理署理制 = 967
5. 國務總理의 解任 = 968
Ⅴ. 國務總理의 權限 = 968
1. 大統領의 權限代行權 = 968
2. 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의 任免關與權 = 968
3. 國務會議에서의 審議·議決權 = 969
4. 大統領의 國務行爲에 副署할 權限 = 969
5. 行政各部의 統轄·監督權 = 970
6. 總理令發布權 = 970
7. 國會에의 出席·發言權 = 973
Ⅵ. 國務總理의 責任 = 973
1. 大統領에 대한 責任 = 973
2. 國會에 대한 責任 = 973
Ⅶ. 副總理 = 974
제3항 國務委員 = 975
Ⅰ.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975
1. 國務會議構成員의 지위 = 975
2. 大統領補佐機關의 지위 = 975
Ⅱ. 國務委員의 任免 = 975
Ⅲ. 國務委員의 權限 = 976
1. 大統領의 權限代行權 = 976
2. 國務會議의 召集要求·審議 및 議決權 = 976
3. 副署할 權限 = 976
4. 國會에의 出席·發言權 = 976
Ⅳ. 國務委員의 責任 = 976
제4항 國務會議 = 977
Ⅰ. 國務會議(閣僚會議)의 유형 = 977
1. 美國型大統領制의 閣僚會議 = 977
2. 古典的 議院內閣制의 內閣 = 977
3. 變形된 政府形態의 閣僚會議 = 977
Ⅱ.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978
1. 憲法上「必須」機關 = 978
2. 政策「審議機關」 = 979
3. 執行府의「政策」審議機關 = 979
4. 「最高」의 政策審議機關 = 979
5. 「獨立된」「合議制」機關 = 980
Ⅲ. 國務會議의 構成과 運營 = 980
Ⅳ. 國務會議의 審議 = 980
1. 審議節次(會議) = 981
2. 審議事項 = 981
3. 審議의 效果 = 982
제5항 大統領의 諮問機關 = 983
Ⅰ. 國家元老諮問會議 = 983
Ⅱ. 國家安全保障會議 = 984
Ⅲ.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984
Ⅳ. 國民經濟諮問會議 = 984
Ⅴ.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985
제6항 行政各部 = 985
Ⅰ. 行政各部 = 985
1. 行政各部의 性格과 機能 = 985
2.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 = 985
Ⅱ. 行政各部의 長 = 986
1. 行政各部의 長의 地位 = 986
2. 行政各部의 長의 權限 = 987
제7항 監査院 = 988
Ⅰ. 監査機構의 유형 = 988
Ⅱ.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988
1. 大統領所屬機關으로서의 지위 = 989
2. 憲法上 必須機關으로서의 지위 = 989
3. 獨立機關으로서의 지위 = 989
4. 合議制機關으로서의 지위 = 990
Ⅲ. 監査院의 構成 = 990
1. 監査院의 構成 = 990
2.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命 = 990
3. 監査院長과 監査委員의 任期와 身分保障 = 990
Ⅳ. 監査院의 權限 = 991
1. 決算·會計檢査 및 報告權 = 991
2. 職務監察權 = 991
3. 監査結果와 관련된 權限 = 991
4. 監査院規則制定權 = 991
제8항 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관계 = 992
Ⅰ. 政府와 國會의 관계 = 992
Ⅱ. 政府와 法院의 관계 = 992
1. 相互獨立關係 = 992
2. 共和關係 = 992
3. 相互統制關係 = 993
Ⅲ. 政府와 憲法裁判所의 관계 = 993
1. 相互獨立關係 = 993
2. 相互統制關係 = 993
제5절 選擧管理委員會 = 995
제1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95
제2항 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 意義 = 995
제3항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96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996
Ⅰ. 選擧와 國民投票의 管理權 = 996
Ⅱ. 政黨事務管理權과 政治資金配分權 = 997
Ⅲ. 規則制定權 = 997
Ⅳ. 選擧啓蒙의 義務 = 997
제6절 法院 = 998
제1항 司法制度의 유형 = 998
Ⅰ. 司法集中型(一元的 司法府構造型) = 998
1. 미국의 司法制度 = 998
2. 영국의 司法制度 = 999
3. 일본의 司法制度 = 1000
Ⅱ. 司法分散型(二元的 司法府構造型) = 1000
1. 독일의 司法制度 = 1000
2. 프랑스의 司法制度 = 1001
제2항 法院의 憲法上 地位 = 1002
Ⅰ. 司法機關으로서의 지위 = 1002
Ⅱ. 中立的 權力으로서의 지위 = 1002
Ⅲ.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지위 = 1003
Ⅳ.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지위 = 1003
Ⅴ. 國家最高機關性여부 = 1003
제3항 司法權의 獨立 = 1004
Ⅰ. 司法權의 獨立의 意義 = 1004
1. 司法權의 獨立의 개념 = 1004
2. 司法權의 獨立의 연혁과 입법례 = 1005
3. 司法權의 獨立의 制度的 意義 = 1006
Ⅱ. 司法權의 獨立의 內容 = 1006
1. 法院의 獨立 = 1006
2. 法官의 獨立 = 1008
Ⅲ. 司法權의 獨立에 대한 制限(例外) = 1015
제4항 法院의 組織 = 1016
Ⅰ. 大法院 = 1017
1. 大法院의 構成과 管轄의 변천 = 1017
2. 大法院의 憲法上 地位 = 1017
3. 大法院의 構成과 組織 = 1019
4. 大法院의 管轄 = 1021
5. 大法院의 審判 = 1022
Ⅱ. 高等法院 = 1022
1. 高等法院의 組織 = 1022
2. 高等法院의 管轄 = 1023
Ⅲ. 特許法院 = 1023
1. 特許法院의 組織 = 1023
2. 特許法院의 管轄 = 1023
Ⅳ. 地方法院 = 1023
1. 地方法院本院 = 1023
2. 地方法院支院 = 1024
3. 市·郡法院 = 1024
Ⅴ. 家庭法院 = 1025
1. 家庭法院本院과 支院의 組織 = 1025
2. 家庭法院本院과 支院의 管轄 = 1025
Ⅵ. 行政法院 = 1026
1. 行政法院의 組織 = 1026
2. 行政法院의 管轄 = 1026
Ⅶ. 特別法院 = 1026
1. 特別法院의 의의 = 1026
2. 行政審判機關 = 1027
3. 海難審判과 特許審判 = 1028
4. 軍事法院 = 1029
5. 特殊法院 = 1030
제5항 法院의 權限 = 1030
Ⅰ. 法院의 權限의 분류 = 1030
Ⅱ. 爭訟裁判權 = 1031
1. 民事裁判權 = 1031
2. 刑事裁判權 = 1031
3. 行政裁判權 = 1031
4. 選擧爭訟裁判權 = 1031
Ⅲ. 命令·規則審査權 = 1032
1. 命令·規則審査權의 개념 = 1032
2. 命令·規則審査權의 制度的 意義 = 1032
3. 命令·規則審査權의 主體 = 1032
4. 命令·規則審査權의 內容 = 1033
5. 命令·規則審査의 方法과 節次 = 1035
6. 違憲·違法한 命令·規則의 效力 = 1035
Ⅳ.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1036
1.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意義 = 1036
2.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主體 = 1036
3. 違憲法律審判提請權의 性格 = 1036
4. 違憲法律審判提請의 要件 = 1037
5. 違憲法律審判提請의 對象 = 1038
6. 違憲法律審判提請의 節次 = 1038
7. 違憲法律審判提請의 效果 = 1040
Ⅴ. 法廷秩序維持權(法廷警察權) = 1040
1. 法廷秩序維持權의 의의 = 1040
2. 法廷秩序維持權의 주체 = 1040
3. 法廷秩序維持權의 내용 = 1040
4. 法廷秩序紊亂行爲에 대한 제재(監置와 過怠料賦課) = 1041
5. 法廷秩序維持權의 한계 = 1041
제6항 司法의 節次와 運營 = 1042
Ⅰ. 裁判의 審級制 = 1042
1. 三審制의 원칙 = 1042
2. 三審制에 대한 예외 = 1043
Ⅱ. 裁判의 公開制 = 1043
1. 裁判公開制의 의의 = 1043
2. 裁判公開制의 내용 = 1044
3. 裁判公開制의 예외 = 1045
Ⅲ. 裁判의 陪審制 = 1045
제7항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1046
Ⅰ. 大法院規則의 意義 = 1046
Ⅱ. 大法院規則制定權의 制度的 意義 = 1046
Ⅲ. 大法院規則制定權의 對象과 範圍 = 1047
Ⅳ. 大法院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1047
Ⅴ. 大法院規則의 效力 = 1048
Ⅵ. 大法院規則에 대한 統制 = 1048
제7절 憲法裁判所 : 憲法裁判制度 = 1049
제1항 憲法裁判制度 = 1049
Ⅰ. 憲法裁判의 意義 = 1049
Ⅱ. 憲法裁判의 機能 = 1049
Ⅲ. 憲法裁判의 本質 = 1050
Ⅳ. 憲法裁判에 있어서 消極主義와 積極主義 = 1051
1. 司法消極主義 = 1051
2. 司法積極主義 = 1053
3. 整理 = 1053
Ⅴ. 憲法裁判의 限界 = 1054
Ⅵ.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1054
1. 裁判機關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54
2. 裁判事項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54
제2항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67
Ⅰ. 歷代憲法에서의 憲法裁判機關의 構成과 管轄 = 1067
1. 건국헌법의 憲法委員會와 彈劾裁判所 = 1067
2. 1960년헌법의 憲法裁判所 = 1067
3. 1962년헌법의 彈劾審判委員會와 法院 = 1067
4. 1972년헌법의 憲法委員會 = 1068
5. 1980년헌법의 憲法委員會 = 1068
Ⅱ. 現行憲法과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1068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8
2.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9
3.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9
4. 權力의 統制·醇化機關으로서의 地位 = 1070
5. 國家의 最高機關性 여부 = 1070
Ⅲ.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관계 = 1071
1. 水平的 關係 = 1071
2. 共和的 關係 = 1072
3. 相互獨立的 關係 = 1072
4. 相互統制的 關係 = 1073
5. 調和와 協力의 追求 = 1074
제3항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074
Ⅰ. 憲法裁判所의 구성 = 1074
Ⅱ. 憲法裁判所의 조직 = 1074
1. 憲法裁判所의 長 = 1074
2. 憲法裁判官 = 1075
3. 裁判官會議 = 1075
4. 憲法裁判所의 補助機關 = 1076
제4항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1076
Ⅰ. 裁判部 = 1077
1. 全員裁判部와 指定裁判部 = 1077
2. 裁判官의 除斥·忌避·回避 = 1077
Ⅱ. 審判當事者와 代表者·代理人 = 1077
1. 審判當事者 = 1077
2. 代表者와 訴訟代理人(辯護士强制主義) = 1078
Ⅲ. 審判의 請求 = 1078
Ⅳ. 審理 = 1079
1. 審理의 定足數 = 1079
2. 審理의 方式 = 1079
3. 審理의 指揮와 審判廷의 秩序維持 = 1079
4. 審判期間과 審判費用 = 1080
Ⅴ. 決定 = 1080
1. 決定의 定足數 = 1080
2. 決定의 要式(決定書) = 1081
3. 決定의 形式(類型) = 1081
4. 假處分決定 = 1081
5. 終局決定의 宣告 = 1082
6. 決定書送達 = 1082
7. 決定의 公示 = 1082
8. 決定의 效力 = 1082
제5항 憲法裁判所의 權限 = 1084
Ⅰ. 違憲法律審判權 = 1084
1. 違憲法律審判의 意義와 性質 = 1084
2.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1085
3.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1087
4. 違憲法律審判의 基準(準據)과 內容 = 1090
5. 違憲法律審判의 決定 = 1092
Ⅱ. 彈劾審判權 = 1103
1. 彈劾의 訴追 = 1103
2. 彈劾의 審判 = 1103
Ⅲ. 政黨解散審判權 = 1103
1. 政黨解散의 提訴 = 1103
2. 政黨解散의 審判 = 1104
3. 政黨解散의 決定·執行 및 效果 = 1104
Ⅳ. 權限爭議審判權 = 1105
1. 權限爭議審判의 意義 = 1105
2. 權限爭議의 審判 = 1106
3. 權限爭議의 決定 = 1107
Ⅴ. 憲法訴願審判權 = 1107
1. 憲法訴願의 의의 = 1108
2. 憲法訴願의 종류 = 1108
3.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1109
4. 憲法訴願審判請求의 實質的 要件(請求原因·請求對象) = 1111
5. 憲法訴願의 審判 = 1129
6. 憲法訴願의 終局決定 = 1131
7.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의 再審 = 1132-1
제6항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1132-2
Ⅰ. 憲法裁判所規則의 意義 = 1132-2
Ⅱ. 憲法裁判所規則의 法的 性格 = 1132-2
Ⅲ. 憲法裁判所規則의 對象과 範圍 = 1132-3
Ⅳ. 憲法裁判所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1132-3
Ⅴ. 憲法裁判所規則의 效力 = 1132-3
附錄
大韓民國憲法條文 = 1135
判例索引 = 1147
人名索引 = 1177
事項索引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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