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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텍스트 학술논문 kor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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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임채호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43 p.
주기사항
반년간
서지: 참고문헌: p. 156-158
수록자료: 社會科學-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42권 2호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05
주제명
지방 정부[地方政府]   성과 평가[成果評價]   영국(국명)[英國]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이 논문은 영국에서 1997년 신노동당(New Labour)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성과평가 내지는 성과감사 제도가 최고가치(Best Value) 제도에서 출발하여 성과종합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를 거쳐 지방구역종합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최고가치제도의 도입은 신노동당이 집권을 위한 개혁을 통해 보수당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동의한 위에다, 집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하기 위해 목표주의와 평가 및 감사를 강화했음을 의미한다. 성과종합평가 및 지방구역종합평가로의 이행은 지나친 감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핵심적인 지방공공서비스들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서비스 공급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공급되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이러한 연례적인 중앙의 성과평가는 영국의 중앙집권적인 지방구조와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지방자치 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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