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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텍스트 학술논문 kor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책표지 크게보기
표제/저자사항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접근
김성주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31 p.
주기사항
반년간
서지: 참고문헌: p. 30-31
수록자료: 社會科學-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41권 1호 p. 1-31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05
주제명
동북 아시아[東北--]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1) 지역공동체를 위한 통합이론적 준거를 논하고, (2) 경험적 사례로서 유럽공동체의 진화과정과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다. 이어서 필자는 (3)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체성을 살펴보고, 끝으로 (4) 통합이론적 준거에 근거한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관념적, 기능적 측면에서 그려보고자 한다. 필자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이질성 때문에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과정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인 접근을 통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문화 스포츠 학문 등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를 경제교류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각국은 믿음과 신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치군사안보 공동체의 형성일 것이다. 필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실체로서 ASEAN+1 FTA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며 그 전 단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FTA를 주장한다. 자본, 기술, 노동의 상호보완성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때 3국은 각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동북아 정치군사안보 공동체는 양자적(bilateral) 관계 속에서 역내외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시기상조이며, 우선 관련국간 군사적 상호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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