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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텍스트 학술논문 kor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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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서경석[1963-]
발행사항
서울 : 관악사, 2010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35 p.
주기사항
수록자료: 민주법학 42 p. 15-49 ISSN 1226-6612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5
주제명
헌법학[憲法學]   헌법 원리[憲法原理]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초기 에서 추구했던 과학적 헌법학이란 주류 강단헌법학의 자기소외에 대한 저항을 배경으로 하였다. 주류 강단헌법학의 자기소외란, 억압적 통치권력이 스스로 정립한 헌법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반입헌주의적 방식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지배적인 헌법학자들이 아무런 이론적 성찰없이 그런 지배방식에 순응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상황을 지칭한다. 87년의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반민주적인 체제법학에 대항함에 있어서 자유주의법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중적 관점의 법학운동이 조직적으로 생겨나고 그 안에서 비판법학적 경향과 더불어 맑스주의 법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맑스주의 법이론의 하나로 민주법학에 나타난 과학적 헌법학이란, 맑스주의적 인식론 즉 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원리론에 따라 사회구성체론과 토대-상부구조론 그리고 계급관계와 계급대립을 인식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었다. 헌법현상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분석하여 헌법현상이 지닌 합법칙성을 사회구성체의 이행과정에 대응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등 헌법환경의 주객관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자 맑스주의적 헌법학을 추구하던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맑스주의적 인식론을 부정하고, 노동자 계급을 운동의 중심에 놓는 시각을 포기하는 비판이론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한 헌법학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헌법학을 추구했던 민주법학의 한 축은, 비판헌법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과제를 맑스주의의 합리적 핵심으로 해결하려고 꾸준히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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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progressive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was developed in Democratic Legal Studies(DL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difference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thodologies of constitution studies. Marxist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has thoroughly been ignored, or seen as a rebellious one of an academic fringe group even though it was a very systematic approach to elucidating constitutional matters at that time. Marxist approach against farfetched arguments of anti-democratic mainstream constitutional theories includes: historical or dialectical materialism, idea of base and superstructure,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law and disapproval of legal fetishism, and the class struggle. The aim of Marxist approach is to explain why a specifically legal form of the exchange of people is inextricably intertwined with a specifically capitalist form of the exchange of products. With gradual extens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since the early 1990s, Marxist theory of law has extended its analysis beyond class inequality to new contexts, including race, gender, globalization and ecological crises. In spite of new approaches for methodology adapting to changed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a critical alternative constitutional theory based on Marxist epistemology is presented in DLS. What we need is an empirical understanding of how the constitution works, and Marxist methodology is still relevant to this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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