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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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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김재영[1949-]권혁진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08
형태사항
x, 111, 8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토연 ; 2008-11)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103-105
영어 요약 있음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918090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2548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3.31 듀이십진분류법-> 382.45624
주제명
건설 보증[建設保證]   건설업[建設業]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대상과 연구 범위 = 2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1) 건설보증 시장구조 변화 매커니즘 = 3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겸업제한 폐지 이후의 건설생산체계 변화 전망 = 7
1. 건설생산체계의 특성과 구조 = 7
1) 건설관련 제도 = 8
2) 업무영역과 겸업제한 = 9
3) 건설생산체계의 형성과 변천 = 15
2. 선진국 건설생산 체계의 검토 = 20
1) 미국의 건설생산체계 = 23
2) 일본의 건설생산체계 = 27
3) 영국의 건설생산체계 = 31
3.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전망 = 34
1) 건설생산체계 변화 요인 = 34
2) 겸업제한 폐지이후 건설생산구조 변화전망 = 39
3) 겸업제한 폐지이후 건설업체 건설시장 참여방식 변화 = 40
제3장 건설생산체계와 건설보증제도 = 43
1. 건설보증제도의 도입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설립 = 43
1) 건설보증제도 = 43
2)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 = 45
2. 건설보증기관의 현황 = 48
1) 건설관련 공제조합 = 48
2)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현황 = 51
3. 건설생산체계와 건설보증제도 = 58
제4장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 변화전망 = 61
1. 분석의 틀 = 61
2. 겸업제한 폐지 이후의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참여태분석 = 64
1) 일반사항 = 64
2) 건설업종 등록에 관한 질문 = 65
3. 겸업제한 폐지 이후의 보증기관 이용행태 분석 = 69
4.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 검토 = 73
5.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역할 변화요인 검토 = 77
1) 변화요인 = 77
2) 변화전망 = 78
6. 미국의 건설보증시장 검토 = 79
1) 개요 = 79
2) 보증의 역사 = 81
3) 건설보증의 관련주체 = 83
4) 미국 보증시장 현황 = 85
5)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89
제5장 대응방안 및 결론 = 93
1. 건설산업 정책적 대응방안 = 93
1) 공제조합의 역할 재정립 및 강화 = 93
2) 공제조합의 건설보증여건의 개선 = 95
2. 공제조합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97
1) 건설공제조합 = 97
2) 전문건설공제조합 = 97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98
3. 결론 = 99
참고문헌 = 103
SUMMARY = 107
부록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활동조사 설문지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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