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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kor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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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교통시설 투자재원 확보방안
조응래정재은
발행사항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2006
형태사항
vi, 148 p.: 천연색삽화, 도표; 26 cm
총서사항
(기본연구; 2006-18)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수록
서지: 참고문헌: p. 147-148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724876
표준번호/부호
ISBN 8981783594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31 듀이십진분류법-> 388
주제명
교통 시설[交通施設]   교통 투자 정책[交通投資政策]   교통세[交通稅]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연구결과 요약 = 3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1. 연구의 범위 = 16
2. 연구의 방법 = 16
제2장 교통관련 예산의 운용 현황과 과제 = 21
제1절 중앙정부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 현황 = 21
1.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 21
2. 교통투자재원의 종류 및 현황 = 22
제2절 경기도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 현황 = 33
1. 경기도의 교통부문 투자재원 = 33
2. 시·군의 교통부분 투자재원 = 42
제3절 교통관련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 = 46
1. 중앙정부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상의 문제 = 46
2. 경기도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상의 문제 = 46
제3장 외국의 교통투자 재원조잘 체계 분석 = 51
제1절 미국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 51
제2절 일본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 57
제3절 영국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 60
제4절 프랑스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 63
1. 정부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 = 63
2. 특별교통세(VT)의 부과 = 64
3. 투자자금조달 = 65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 66
제4장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 71
제1절 일반회계 예산의 안정적 투입 = 71
제2절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분야 예산 확대 = 74
제3절 주행세의 확대 = 82
1. 주행세 제도의 현황 = 82
2. 유가보조금 제도의 현황 = 83
3. 경기도의 유가보조금 지급 추이 = 86
4. 주행세 확대를 통한 교통시설 투자재원 활용방안 = 97
제4절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활용 = 98
제5절 유료도로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추진 = 106
1. 유료도로 사업의 추진방안 = 106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개요 = 107
3. 경기 지역의 민자고속도로 추진방안 = 109
4. 도시철도사업의 민자 추진방안 = 112
제6절 지방채 발행 = 115
제5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121
제1절 결론 = 121
제2절 정책건의 = 124
1. 유가보조금의 시·도별, 시·군별 안분율 조정 건의 = 124
2.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용의 활성화 = 124
3.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도입 = 124
부록 = 127
참고문헌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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