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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와 關聯制度의 改善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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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와 關聯制度의 改善方向
한도숙[1962-]
발행사항
서울 : 韓國租稅硏究院, 1997
형태사항
179p.; 24cm
총서사항
(政策報告書; 96-12)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 p.138-145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199702321
표준번호/부호
ISBN 8981910391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9811 듀이십진분류법-> 332.673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Ⅰ. 序論 = 13
Ⅱ.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動向 = 15
1. 外國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 15
가. OECD國家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 15
나.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 17
2.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 19
가. 海外直接投資 推移 = 19
나.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 21
다.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 28
라. 投資規模 및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 35
Ⅲ.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背景 = 38
1.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및 槪念 = 38
2. 海外直接投資 理論 = 41
가. 傳統的 海外直接投資 理論 = 41
나. 日本型 海外直接投資 理論 = 45
다. 世界競爭戰略 理論 = 48
라. 經營國際化의 進化論 = 50
Ⅳ.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 52
1. 海外直接投資가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 52
가. 海外直接投資의 貿易增大 및 貿易減少效果 = 52
나. 旣存의 硏究 = 54
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貿易과의 關係 = 57
2.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 67
가. 産業空洞化의 定義 = 67
나. 外國의 事例 = 68
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 69
Ⅴ. 海外直接投資制度 = 76
1. 許可制度 = 76
가. 投資要件 = 76
나. 海外直接投資 許可 = 78
2. 事後管理制度 = 79
3. 最近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措置 = 80
4. 外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 段階 = 85
5.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方向 = 86
가. 海外直接投資制度 自由化의 擴大方案 = 86
나. 自己資金 調達義務 및 母企業 支給保證 制限의 改善方案 = 88
다.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 89
Ⅵ. 海外直接投資 關聯 租稅制度 = 91
1. 海外直接投資 關聯 租稅制度 = 91
가.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制度 = 92
나. 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 = 93
다. 間接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 = 94
라. 海外事業에 對한 所得控除 = 94
마. 外國納付稅額 擬制制度 = 95
바. 海外資源開發事業으로부터의 配當所得에 對한 法人稅免除 = 95
사. 二重課稅 防止協定 = 95
2. 改善方向 = 96
가.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의 差等化 = 96
나. 外國給付稅額의 前期移越控除 導入 및 損金算入 期間의 延長 = 97
다. 二重課稅 防止協定 締結의 擴大 = 98
라. 間接外國稅額 控除制度의 補完 = 99
Ⅶ. 海外直接投資 關聯 金融, 投資保障 및 情報 支援制度 = 102
1. 金融支援制度 = 102
가. 海外投資資金 貸出 = 102
나. 對外經濟協力基金 海外投融資資金 貸出 = 105
다. 外國法人에 對한 事業資金 貸出 = 105
라. 域外資金 融資支援制度 = 106
마. 外國換錢銀行의 海外投資資金 貸出 = 107
바. 其他 金融支援制度 = 107
2. 投資保障 및 情報支援制度 = 108
가. 海外投資保險制度 = 108
나. 投資保障協定 = 111
다. 情報支援制度 = 111
3. 改善方向 = 112
가. 金融支援制度 = 112
나. 投資保障 關聯 支援制度 = 114
다. 情報支援制度 = 115
Ⅷ. 海外直接投資에 對한 評價 및 推進方向 = 117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要因 = 117
가. 國內生産費用의 增加 = 117
나.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 120
다. 世界的 競爭에 따른 企業의 世界的 趨勢 = 121
2.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 122
가. 海外直接投資와 貿易 = 122
나.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 123
3. 評價 및 推進方向 = 125
가. 評價 = 125
나. 推進方向 = 127
Ⅸ. 政策的 示唆點 = 132
(參考文獻) = 138
(附錄1) 海外直接投資 關聯法規 = 150
1. 外國換管理規程 = 150
2. 海外直接投資指針 = 166
(附錄2)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關聯制度 = 172
1.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管理制度 = 172
2. 日本의 主要 海外直接投資 租稅支援制度 = 174
3.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金融支援 = 175
4.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保險支援制度 = 177
5.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情報支援體制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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