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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나타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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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 나타난 2011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
홍익표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10 p.
주기사항
기타 간행빈도
수록자료: KIEP오늘의 세계경제 제 11권 제 12호 (20110121), p. 1-10 ISSN 1976-051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2
주제명
최고 인민 회의(북한어)[最高人民會議]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4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되었음.
▶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도 국가예산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3% 증가하였고, 예산지출은 당초 계획대비 99.9%가 집행되었음.
- 특히 2010년도 예산지출에서 경공업과 농업이 각각 10.9%, 9.4% 증가하였음.
▶ 북한은 2011년도 국가예산 수입을 전년대비 7.5% 늘리고, 지출규모도 8.9% 증액하였음
- 국가예산수입 총액에서 중앙예산수입 비중이 83.9%, 지방예산수입 비중이 16.1%를 각각 차지하였음.
- 2011년도 국가예산의 수입 항목은 지난해와는 달리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및 거래수입금이 부활하였고, 기존 국가 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금이 폐지되면서 2002년 재정개혁 이전으로 돌아감.
▶ 북한 당국은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인민생활 향상에 두고, 국가예산계획도 대규모 주택건설과 경공업 생산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총예산지출 증가율은 8.9%로 2005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음.
- 기본건설자금 지출의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으며, 4대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이 13.5%, 경공업부문이 12.9%, 과학기술부문이 10.1%, 농업부문이 9.4% 각각 늘어났음.
▶ 2011년도 국방비는 총예산의 15.8%(약 897억 북한원)를 차지하여 2008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번 최고인민회의 내각 사업보고 및 국가예산 계획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과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북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
▶ 국제사회의 제재, 북미·남북관계 개선 지연 등으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확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만으로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외화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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