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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텍스트 학술논문 kor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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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박정은유상열
발행사항
서울 : 한국세무학회, 2012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30 p.
주기사항
수록자료: 세무학연구 29권 3호 (20120930), p. 223-252 ISSN 1225-1399
표준번호/부호
uci  G701:C-00060377245 G701:C-0006037724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105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이용증 소지자는 이용제한이 없습니다.
※ 협약 공공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요약〉Ⅰ. 서론Ⅱ. 선행연구Ⅲ.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Ⅳ. 효율성 측정결과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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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국세행정의 성과는 국세청이 징수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국세청의 징세 효율성 및 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6개 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산출요소 및 투입요소에 대해 산출기준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산출요소는 직접세징수액, 간접세징수액과 기타세징수액이며, 투입요소는 직접납세자 수, 간접납세자 수, 직원 수와 관할세무서 수이다. 기간별 효율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DEA 윈도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RTO_A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RTO_F, RTO_D, RTO_C의 순으로 높았으며, RTO_B와 RTO_E는 낮았다. 2008년 이후에는 효율성이 높은 집단(RTO_A, RTO_D와 RTO_F)과 낮은 집단(RTO_B, RTO_C와 RTO_E)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순수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RTO_B와 RTO_F의 효율성 점수는 1이었고, RTO_A, RTO_D와 RTO_C는 0.9이상이었으며, RTO_E가 0.889로 가장 낮았다. RTO_B와 RTO_E는 기술적 효율성이 낮으나 순수효율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규모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규모효율성은 RTO_A, RTO_F, RTO_D, RTO_C의 순으로 높고, RTO_B와 RTO_E는 낮았다. RTO_A, RTO_D와 RTO_F의 규모효율성은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최적 규모에 근접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기술적 효율성은 순수 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산출기준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 RTO_A, RTO_F와 RTO_D의 생산성변화는 모두 기술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집단인 RTO_C, RTO_B와 RTO_E는 효율성 변화가 모두 1보다 컸으며, 이들은 분석기간 중에 생산프런티어에 가까워지는 추격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국세청의 효율성을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순수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을 분리하였으며, 생산성변화의 원인을 효율성변화와 기술변화로 세분화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이 자신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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