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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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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관한 연구
윤해성윤민우Freilich, JoshuaChermak, StevenMorris, Robert G.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333 p.
주기사항
연구총서 12-B-03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9608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291
주제명
사이버 테러[cyber terror]   
자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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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목차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윤해성 = 21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5
제3절 연구의 방법 = 30
제2장 사이버 테러의 일반적 고찰 / 윤해성 ; Robert G. Morris = 33
제1절 사이버 테러의 의의 = 35
1. 개관 = 35
2. 논의의 출발 - 과연 사이버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 38
3.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정의 = 39
4. 사이버 테러의 구체적인 유형과 파생 위협 = 46
5. 사이버 테러 공격의 사례 = 54
6. 사이버 테러의 유형 = 59
7.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 62
제2절 사이버 테러 대응 국제협력체계 = 69
1. 사이버 테러리즘의 국제적 성격 = 69
2. 국제공조 관련 규범, 조약 및 법률 = 72
3. 기타 = 77
4. 소결 = 79
제3절 주요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분석 = 82
1. 미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 82
2. 영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 114
3. 독일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 116
4. 프랑스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 117
5. 일본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 120
6. 인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 125
7. 시사점 고찰 = 130
8. 소결 = 133
제3장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동향연구와 대테러 대응방안 / 윤민우 = 135
제1절 개관 = 137
제2절 이론적 논의 = 142
1. 사이버 테러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념적 고찰 = 142
2. 사이버 공간이 주는 물리적 의미와 전략적 유용성의 이론적 고찰 = 145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협과 국가라는 보호자의 실존적 위기 = 151
제3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리즘 위협: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 154
1.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 154
2.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유형 = 155
3.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테러 = 162
제4절 전쟁양식의 혁명적 변화: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 = 164
1. 개관 = 164
2. 테러리즘과 사이버공간의 결합 = 166
3. 전쟁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68
4. 전쟁양식의 질적 변화 = 172
5. 5세대 전쟁 = 174
제5절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테러대응 방안들: 소통과 침투 = 181
1. 개관 = 181
2.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대테러 대응방안 = 183
제6절 대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의 소개 = 187
1. 개관 = 187
2. OSINT의 개념 = 189
3. OSINT의 활용 = 190
4. OSINT 활용의 주의사항 = 193
제7절 소결 = 197
제4장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 전략 및 목표 그리고 법집행 기관의 대응에 대한 분석 / Joshua Freilich ; Steven Chermak = 199
제1절 개관 = 201
제2절 인터넷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략들 = 206
제3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 214
1. 선전(propaganda) = 214
2. 모집 및 급진화(Recruitment&Radicalization) = 218
3. 전략적 전술(Strategic Tactics) = 222
제4절 인터넷 테러에 대한 법집행적 대응 = 227
제5절 소결 = 234
제5장 한국의 사이버 테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 고찰 / 윤해성 = 239
제1절 사이버 테러 관련 사례와 처벌규정 개관 = 241
1. 개관 = 241
2. 한국의 사이버 테러 사례 분석 = 242
3. 형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처벌규정 분석 = 245
4. 특별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처벌규정 분석 = 248
제2절 한국의 사이버 테러 현황과 대응 체계 = 258
1. 사이버 테러 사건 현황 = 258
2.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관 = 264
3. 사이버 테러의 대응체계의 문제점 = 267
제3절 사이버 테러 대응전략 모색 = 271
1. Intelligence = 271
2. 전문가 시스템과 국가디지털증거연구소의 신설 = 271
3. 사이버 테러 관련 법률의 필요성 제고 = 273
4. 사이버 수사 협력 체계 모색 = 275
제6장 종합적 검토 / 윤해성 ; Robert G. Morris = 281
참고문헌 = 299
Abstract = 325
부록 1 : 참여관찰 = 327
부록 2 : 인터뷰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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