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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 텍스트 학술논문 한국어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정치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가?: 코우즈, 사이몬, 하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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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정치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가?: 코우즈, 사이몬, 하트를 중심으로
최정규김영용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발전학회, 2010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26] p.
주기사항
수록자료: 경제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20101230), p. 181-206
표준번호/부호
ISSN 1229-3148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0.5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이용증 소지자는 이용제한이 없습니다.
※ 협약 공공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Ⅰ. 경제적 영역에서 사라진 정치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제적 영역에서의 정치의 회복, 그리고 불완전 계약
Ⅳ.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에서의 침묵의 불완전한 해결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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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경제학이 “해결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위해서는 계약의 완전함이 가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허구이며,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에서는 불확정 영역에 놓이게 되는 사안들을 둘러싼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와 기업가 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불완전한 계약 하에서 맺어지는 관계에는 불가피하게 권위 행사의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일차적으로 (신)제도 경제학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지만, 신제도경제학에서 권력의 문제는 오직 불충분하게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불충분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 경제학적 관점이 신제도경제학과 어떤 점에서 궤를 같이하며, 또 어떤 점에서 불충분함을 메워줄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관계에서의 권력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이론틀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JEL: B5, D8, 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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