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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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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성수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07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xiii, 511 p.: 삽화, 도표;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495]-504,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75049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0479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02.9 듀이십진분류법-> 346.0486
주제명
특허권[特許權]   특허법(법률)[特許法]   
자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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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개관 = 1
Ⅰ.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특허법 제128조 = 1
Ⅱ. 종래의 논의와 문제의 제기 = 3
1. 일본의 경우 = 4
2. 우리나라의 현황 = 5
Ⅲ.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론 = 7
제2절 논의의 범위와 구성 = 10
Ⅰ. 논의의 범위 = 10
Ⅱ. 구성 = 11
제2장 특허법 제128조의 기초 = 13
제1절 서설 = 13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칙 개관 = 15
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 15
Ⅱ. 손해액의 입증과 특허법 제128조 = 18
제3절 특칙의 입법경위와 체계 = 25
Ⅰ. 특허법 제128조의 신설 = 25
1. 1990년 특허법의 개정 = 25
2. 1990년 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 = 26
3. 일본의 1959년 특허법 제102조 개정 = 29
Ⅱ. 제128조의 규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36
1. 2001년 특허법의 개정과 제128조 제1항 및 제5항 = 36
2. 규정의 체계상 문제 = 36
Ⅲ. 특칙의 완성(제1항 및 제5항의 추가 신설) = 39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개정 신설 = 39
2. 일본의 1998년 특허법 개정 = 44
3. 일본의 1999년 특허법 개정 = 51
4. 2001년 법 개정과 특허법 제128조 제5항 = 52
제4절 우리 특허법 제128조에 영향을 준 외국제도 = 53
Ⅰ. 서론 = 53
Ⅱ. 독일의 경우 = 54
1. 세 가지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54
2. 일실이익의 배상 = 57
3. 실시료 상당액 = 58
4. 침해자의 이익 반환 = 66
5. 기타 = 69
6. 유럽 연합의 개혁내용 = 70
Ⅲ. 미국의 경우 = 71
1. 두 가지의 기본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71
2. 일실이익 인정을 위한 기본 요건 = 74
3. 일실이익 적용의 효과(관련 문제) = 79
4. 실시료 상당액 = 82
제5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의 법적 성격 = 91
Ⅰ.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 성격 = 91
1. 문제의 소재 = 91
2. 법적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 = 92
Ⅱ. 손해액 산정의 평가기준으로서의 특허법 제128조 = 96
1.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96
2. 특허법 제128조와 통상손해 = 99
3. 특허권의 침해와 특별손해 = 104
제3장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 = 109
제1절 문제의 제기 = 109
제2절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요부에 관한 학설 = 111
Ⅰ. 개관 = 111
Ⅱ. 권리자의 실시를 요구라는 견해(권리자 실시필요설) = 112
1. 학설의 내용 = 112
2. 학설의 근거 = 117
Ⅲ. 권리자 실시필요설에 대한 수정된 견해(수정설) = 118
1. 종래의 수정설(제2항에 대한 수정설) = 118
2. 새로운 제1항 도입 후의 학설 = 119
3. 梁彰洙 교수의 수정설 = 120
Ⅳ. 그 밖의 외국의 학설(시장기회 상실설) = 122
1. 학설의 내용 = 122
2. 학설의 근거 = 123
3. 구체적 해석 = 124
제3절 검토와 비판 = 126
Ⅰ. 권리자 실시필요설에 대한 비판 = 126
1. 손해발생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의미 = 126
2. 법 규정의 문언에 없는 요건 = 128
3. 제2항의 적용범위 문제 = 129
4. 해석의 일관성 = 130
5. 실시형태에 관련한 문제 = 133
6. 분류상의 비현실성 = 136
7.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판단의 곤란성 = 137
Ⅱ. 수정설에 대한 비판 = 140
1. 수정설의 의의와 기본적 약점 = 140
2. 미국 판례와의 대비 = 142
3. 수정설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 145
4. 수정설과 일관성 = 146
5. 수정설에 대한 평가 = 148
Ⅲ. 일본의 시장기회 상실설에 대한 비판 = 149
1. 시장기회 상실설의 의의 = 149
2. 시장기회 상실설의 한계 = 150
제4절 기술독점훼손설의 제시 = 158
Ⅰ. 개관 = 158
1. 기존 학설의 배경 등에 대한 비판 = 158
2. 기술독점훼손설 = 160
Ⅱ. 독점권으로서의 특허권 = 162
1. 배타권, 금지권으로서의 특징 = 162
2.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대비 = 164
3. 특허발명의 실시의무와 배타권 = 165
Ⅲ. 특허권의 침해와 권리자의 손해 = 167
1. 민법상 손해의 개념 = 167
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개념의 재정립 = 175
3. 대법원 판례의 해석 = 186
4. 특허침해와 손해의 발생 = 187
5. 평가규정설의 제시 = 187
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계 = 188
Ⅳ. 기술독점훼손설과 특허법 제128조 = 191
1.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이해 = 191
2. 권리자의 특허발명 불실시와 사례의 해결 = 192
3. 기술독점 훼손설의 그 밖의 장점 = 197
Ⅴ. 특허발명의 불실시와 기술독점 훼손설 = 201
1. 특허발명의 불실시와 사회 복지 = 201
2.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적법성에 관한 외국의 논의 = 203
3. 특허발명 실시의 권장과 특허법 제128조의 해석 = 204
4.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공공의 이익 보호 = 205
제4장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 적용 = 211
제1절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권리자의 손해액 = 212
Ⅰ. 의의 = 212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 = 212
2. 추정규정 = 214
3. 특허발명의 종류와 적용범위 = 215
4.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해석 = 220
Ⅱ. 적극적 요건 = 221
1.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 = 221
2.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 = 223
3. 양도수량 = 230
4. 단위수량당 이익액 = 231
Ⅲ. 손해배상액의 상한(특허권자의 생산능력) = 238
1. 의의 = 238
2. 생산능력의 확장 = 239
Ⅳ. 소극적 요건 = 244
1. 침해행위 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 244
2. 관련문제 = 247
Ⅴ. 적용의 효과 = 256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적용 = 256
2. 소극적 요건의 효과 = 259
제2절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액 = 261
Ⅰ. 의의와 적용범위 = 261
1. 규정의 취지 = 261
2. 추정의 성질 = 262
3. 추정의 범위 = 265
4. 적용요건(권리자의 실시 여부) = 269
5. 개정 특허법과 대법원 판례의 적용 = 271
Ⅱ. 이익의 의의 = 272
1. 이익의 의미 = 272
2. 이익의 범위에 관한 학설의 대립 = 274
3. 총이익설과 순이익설에 대한 비판 및 한계이익설 = 278
4. 이익액 산정의 실제 = 281
Ⅲ. 적용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 = 283
1. 적용의 효과 = 283
2. 추정의 복멸 사유 = 283
3. 추정의 일부 복멸 = 285
4. 제1항 손해액의 입증에 의한 제2항 추정의 복멸 = 287
제3절 실시료 상당액 = 289
Ⅰ. 의의 = 289
1.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 = 289
2. 최저한의 손해배상 = 290
Ⅱ.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법적 성격 = 290
1. 개요 = 290
2. 반증의 허용 여부 = 291
Ⅲ.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 295
1. 의의 = 295
2. 외국의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개요 = 295
3.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 = 297
4.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시 = 299
5.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 307
6.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실례 = 308
Ⅳ. 제128조 제4항 = 311
1. 제3항에 의한 손해액 한정 금지 = 311
2. 침해자의 과실 내용 참작 = 312
3. 제4항의 적용범위 = 313
제4절 입증 곤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 315
Ⅰ. 의의 = 315
1.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규정 = 315
2. 기존의 판례와의 관계 = 316
3.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의 관계 = 317
4.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 319
Ⅱ. 적용 요건 = 320
1. 손해액 입증의 필요사실 = 320
2. 입증 곤란의 예시 = 320
3. 서류제출명령(특허법 제132조) = 322
Ⅲ. 적용 효과 = 326
1.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326
2. 산정자료가 있는 부분과의 관계 = 327
제5절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상 공통된 문제 = 328
Ⅰ. 손해배상청구권자 = 328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328
2. 유추적용의 문제 = 331
Ⅱ. 시적 적용범위의 문제 = 337
1. 문제의 소재 = 337
2.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허법의 개정과 부칙의 해석 = 338
Ⅲ. 청구원인의 중류와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 = 343
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특칙의 적용 여부 = 343
2.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특칙의 적용 = 345
Ⅳ. 물건의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 및 다수의 특허 = 347
1. 물건의 일부에만 관련된 특허 = 347
2. 다수의 특허나 복수의 산업재산권을 실시한 제품 = 355
3. 다수의 특허권자 및 다수의 침해자 = 357
4. 이용발명의 경우 = 360
Ⅴ. 당사자의 주장과 규정의 적용 = 362
1. 학설의 대립과 분석 = 362
2. 그 밖의 소송상 문제 = 364
제5장 결론 = 367
제6장 판례해설(보론Ⅰ) = 371
의장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 = 372
[판결요지] = 372
[참조조문] = 373
[사안의 개요] = 373
[원심의 판단] = 377
[상고이유의 요지] = 380
[해설] = 382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404
[판결요지] = 404
[참조조문] = 405
[사안의 개요] = 405
[원심의 판단] = 411
[상고이유의 요지] = 415
[해설] = 417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446
[판결요지] = 446
[참조조문] = 447
[사안의 개요] = 447
[원심의 판단] = 452
[상고이유의 요지] = 455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요지] = 456
[해설] = 456
제7장 한미FTA와 손해배상액의 산정(보론Ⅱ) = 489
제1절 한미 FTA의 타결과 지적재산권 = 487
제2절 법정손해액배상제도 = 490
참고문헌 = 495
찾아보기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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