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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서유럽 정책협의와 갈등조정 시스템

책표지 크게보기
표제/저자사항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서유럽 정책협의와 갈등조정 시스템
선학태
발행사항
파주 : 한울, 2006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510 p.; 26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859)
주기사항
기타표제: 서유럽 정책협의와 갈등조정 시스템
서지: 참고문헌: p. 476-499,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635545
표준번호/부호
ISBN 8946035447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92 듀이십진분류법-> 320.92
자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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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목차
서문 = 5
제1부 문제인식
제1장 노동-자본-국가 관계의 위상과 서유럽 정치경제 = 19
1. 노사정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민주주의 = 19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구조적 긴장과 공존가능성: 서유럽 사회적 합의제의 등장 = 22
3. 글로벌 시장화와 사회적 합의제 = 28
4. 서유럽 정치와 시장의 기본 유형 = 31
제2부 사회협약정치의 이론적 맥락
제2장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패러다임 = 39
1. 다원주의(시장주의) 패러다임 = 39
2. 국가주의 패러다임 = 41
3. 사회적 합의주의 패러다임 = 44
1) 다원주의와 국가주의의 변증법적 지양 = 44
2) 사회협약정치: 다원주의 정치와의 비교 = 50
(1) 이익갈등 조정(이익대표) 시스템의 관점 = 50
(2) 정책결정 및 집행의 관점 = 52
제3장 사회협약정치 작동의 분석 모델: 성격 및 전환 = 56
1. 사회협약정치 작동에 관한 기존 이론적 접근: 주요 논점과 한계 = 56
1) 전략적 선택론 = 56
2) 정치문화론 = 57
3) 조절이론 = 59
4) 권력자원론 = 69
2. 사회협약정치 작동에 관한 신제도론적 접근 = 75
1) 주의주의(전략적 행위론)와 결정론(구조론)을 넘어서 = 75
2) 분석 모델: 구조, 제도, 정치행위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 79
제3부 앵글로-색슨유럽
제4장 영국 정책협의 정치의 허약성과 실패 = 91
1. 초기 국가역할의 양면성 = 91
1) 자유주의적 갈등조정: 노사자발주의 = 91
2) 전시하의 협의메커니즘과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 92
2.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실패 = 94
1) 국가경제발전위원회의 무력화 = 94
2) 사회협약정치 실험과 '불만의 겨울' = 95
3. 대처리즘과 정책협의 시스템의 종언 = 98
1) 신자유주의적 정책 = 98
2) 정책협의체의 해체 및 정치교환의 부재 = 102
4.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정책협의 시스템 부활 실패 = 105
1) 뉴 레이버와 '제3의 길' = 105
2) 3자 정책협의의 부재와 친자본적 파트너십 = 108
5. 정책협의의 작동 실패의 구조적 요인 = 111
6. 맺음말: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 = 116
제5장 아일랜드 '켈트 호랑이': 정책협의의 역동성과 혁신성 = 118
1. 사회적 파트너십과 정책협의의 기원 = 118
1) 식민지 유산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영향 = 118
2) 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부침 = 120
2. 사회협약의 정치경제적 역동성 = 124
1) 국가적 합의 정책 프로그램 = 124
2) 사회협약정치의 성공적 작동요인 = 131
3. 사회협약정치의 성격 = 140
1) 경제적 효율성(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 140
2)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혁신성 = 143
4. 맺음말: 사회적 파트너십의 긴장과 전망 = 146
제4부 게르만유럽
제6장 독일 '중간 길의 정치경제': 약성 정책협의 시스템 = 155
1. 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연원 = 155
1) 비스마르크 복지국가 및 카톨릭 사회교리의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향 = 155
2) 사회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정책협의 부침 = 159
2. 서독 연방공화국의 초기 정치경제와 사회적 파트너십 = 162
1) 질서자유주의의 비스마르크 복지국가 및 바이마르 정당국가에 대한 비판 = 162
2) 사회적 시장경제와 파트너십 = 164
3. 케인즈주의적 정치경제: 실험과 위기 = 170
1) 케인즈주의적 정책: 소득정책과 '협조행동' = 170
2)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위기: '협조행동'의 해체와 통화주의의 태동 = 174
4.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와 비공식적 정책협의 = 177
1) 공급지향적 경제정책과 '방갈로 토의' = 177
2) 통일, 글로벌화 및 유럽연합의 충격과 정책파트너십 = 178
3) 신중도 '일자리ㆍ훈련ㆍ경쟁력을 위한 연대' 및 '어젠다 2010년' = 182
5. 정치경제의 성격: 경제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결합 = 186
6. 맺음말: 독일 정책협의 및 사회적 파트너십의 미래 = 189
제7장 오스트리아 정책파트너십의 역동성: 도전과 연속성 = 192
1. 정책파트너십의 사상적ㆍ제도적 발단 = 192
2. 정책협의의 제도화 = 194
1) 대연정의 정책파트너십 전략 = 194
2) 균등위원회 = 197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다층화 = 199
3. 정책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촉진조건 = 200
1) 제도적 조건 = 200
2) 타협문화 = 203
3) 사회적 파트너십과 합의제 정치의 융합: 의사결정의 동시성 = 205
4.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에의 도전 = 208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회생 가능성 = 216
제8장 스위스 정치경제의 특이성: 합의제 정치의 정책협의 시스템 = 220
1. 자유주의 정치경제: 자본 우위, 노동의 시장경제 순응, 산업평화 협약 = 220
2. 정치경제 작동 방식의 특이성: 사회적 파트너십과 다원주의의 복합성 = 223
1) 자유적 파트너십과 협의제 정치 = 223
2) 중앙 차원(거시적) 정책협의의 양면성 = 226
3) 복지국가의 지체 = 228
3. 합의제 정치의 정책협상 = 230
4. 경제 및 사회정책의 협의시스템 = 233
1)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 233
2) 연방정부, 의회 및 정당 차원의 경제정책 타협: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조화 = 234
3)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수요관리 = 237
4) 시민투표의 경제정책 협의 강화 = 239
5) 합의제 정치하의 복지레짐 = 240
5. 맺음말: 경제정책의 실용주의적 모자이크성과 그 한계 = 243
제9장 네덜란드 '폴더 모델'의 정치경제: 사회적 파트너십의 변화와 지속성 = 247
1. 사회적 파트너십의 연원 = 247
1) 탈분극화와 탈정치화의 전통 = 247
2) 화합의 정치경제 = 249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 252
1) 노동재단과 경제사회협의회의 작동 = 252
2) '네덜란드 병'과 바세나르 협약 = 256
3. 폴더 모델의 변화 = 258
1) 사회협약의 외연적 유연화와 내포적 안정화: 신노선 협약과 유연안정법 = 258
2) 정치경제적 변화 = 262
4. 사회적 파트너십의 지속성 = 265
1) 기독교민주주의의 전통 및 엘리트주의 = 265
2) 결사체적 거버넌스의 부활 = 267
3)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 작동의 구조적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와의 구조적 유사성 = 270
5. 맺음말: '비배제' 및 '비갈등' = 274
제10장 벨기에 사회적 파트너십의 특성과 변화 = 277
1.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의 작동: 계급 갈등의 제도화 = 277
2. 사회적 파트너십 시스템의 붕괴: 언어적ㆍ지역적ㆍ문화적 갈등과 계급 갈등의 중첩 = 278
3.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적 유산 = 281
1) 협의주의와의 구조적 연계성: 탈분극화 = 281
2) 약성 사회적 파트너십의 특성 = 284
4. 글로벌화와 사회적 파트너십에의 국가개입 증대 = 286
1) 글로벌화 = 286
2) 글로벌화의 충격: 사회적 파트너십에의 도전? = 287
3) 임금협상에의 정부개입 점증 = 289
5. 맺음말: 산업관계의 미래 = 291
제5부 라틴유럽
제11장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정책협의의 작동실패와 다원주의적 갈등규제 = 295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파트너십 = 295
1) 화해ㆍ조정위원회, 그리고 마티뇽 헙약 = 295
2) 권위주의적 파트너십 = 298
2. 전후 국가주도의 정책협의 실험 = 300
1) 국가경제계획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레지스탕스국가위원회 = 300
2) 경제사회위원회의 실패와 경제의 제한적 탈계획화 = 303
3.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실패 = 304
1) 사회주의 정책 실험실패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선회 = 304
2) 정치적 교환 및 협약의 결여 = 306
4. 정책협의 시스템 작동의 구조적 조건 취약 = 309
5. 맺음말: 다원주의적 갈등규제 = 314
제12장 이탈리아의 정치경제와 정책협의: 갈등과 협력의 교차 = 316
1. 국가산업동원위원회, 교황칙령, 그리고 파시스트적 파트너십 = 316
2. 국가개입과 수출드라이브: 권위주의적 노사 관계 = 319
3. 노동운동의 분출과 정책협의 정치 = 321
1) '뜨거운 가을' = 321
2) EUR 프로그램 = 323
3)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 와해와 중위적ㆍ미시적 협상시스템 = 326
4. 정책협의 시스템의 부활: '경쟁적 사회협약정치'? = 328
1) 정치경제적 위기국면 = 328
2) 3자 협약: 아마토 및 치암피 프로토콜 = 331
3) 정책협의의 지속 및 외연적 확대 = 334
4) EMU의 수렴조건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 338
5. 맺음말 = 340
제13장 스페인 정책협의 정치: 권위주의적 파트너십에서 정책파트너십의 유연안정화로 = 342
1. 권위주의적 파트너십 = 342
1) 이익결사체의 등장과 계급 갈등의 첨예화 = 342
2) 프랑코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파트너십과 노조의 민주화 운동 = 344
2. 민주화 과정과 사회협약정치 = 346
1) '협약에 의한 민주적 이행' = 346
2)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서의 사회협약정치 = 349
(1) 보수당 정부하의 정책협의: 몽크로아 협약과 각종 협약들 = 349
(2) 사회당 정부하의 정치적 교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사회적 임금 = 352
3. 정책파트너십 정치의 성공적 작동요인 = 356
4.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부활: 경제사회위원회의 협약 체결 = 360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의 유연안정화 = 364
제6부 스칸디나비아유럽
제14장 스웨덴 계급타협 정치경제의 역동성: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부침 = 369
1. 정책파트너십의 발단 = 369
1) 계급 갈등의 첨예화 = 369
2) 산업평화의 제도화: 살트세바덴 협약 = 371
2. 정책파트너십의 제도화: 계급타협 정책 = 375
1) 다차원적 정책파트너십의 활성화 = 375
2)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378
3) 공동결정제 = 382
3. 마이드너플랜과 정책파트너십의 쇠퇴 = 386
1) 임노동자기금제와 보혁 갈등 = 386
2) 정책파트너십의 쇠퇴와 분권화 = 389
4.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붕괴 = 391
1)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정책의 시련과 도전 = 391
2) 정책파트너십의 다원주의 정치화? = 398
5. 맺음말: 정책파트너십 시스템의 구조조정 = 401
제15장 덴마크 정책협의 시스템의 작동: 탄력성과 혁신성 = 405
1. 갈등에 기초한 합의: '9월 협약' = 405
2. 정치경제의 전통 = 407
3. 사회적 파트너십의 탄력화 = 410
1) 임금협상 정치의 분권화와 중앙화 = 410
2) 사회협약의 유연성과 안정성 = 413
4. 정책협의 시스템 작동의 부침 = 414
1) 정책 어젠다 = 414
2) 정책협의 변화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재활성화 = 419
5. 맺음말 = 422
제7부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경험과 한국적 함의
제16장 서유럽 사회협약정치의 평가 = 427
1. 성격과 유형의 계기적(繼起的) 변환 = 427
2. 정치경제적 함의 = 430
3. 거시 사회경제적 실적 = 440
제17장 한국 사회협약정치에 주는 시사점 = 446
1.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한국형 '경쟁적 사회협약정치' = 446
1) 사회양극화와 정치적 갈등 = 446
2) 사회통합적 구조개혁 = 449
2. 사회협약정치의 정상적 작동 요건 = 453
1) 시민사회: 탈(脫)기업별 노조체제 = 455
2) 정치사회: 보수ㆍ진보 정당블록 구도와 '비례성' 선거제도 = 460
3) 국가: 연립정부와 준(準)연방제적 분권화 = 466
4) 경제사회: 복지제도의 확충과 재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471
참고문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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