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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독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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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독도 논쟁
김병렬
발행사항
서울 : 다다미디어, 2001
형태사항
텍스트파일TIFF & JPG433p.: 삽도; 23cm
주기사항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2006년 주요자료 원문정보DB 컴퓨터파일.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121272
표준번호/부호
ISBN 8971140496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9.11013 한국십진분류법-> 361.252 듀이십진분류법-> 327.519052 듀이십진분류법-> 341.4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독도 분쟁과 관련한 모의 재판
1. 일본측 대리인 변론 = 14
2. 한국측 대리인 변론 = 19
3. 일본측 변호인의 변론 = 29
4. 한국측 변호인의 변론 = 34
5. 일본측 변호인의 보충 변론 = 42
6. 한국측 변호인의 보충 변론 = 45
7. 판결문 = 50
제2장 독도의 환경
1. 개관 = 52
2. 생성 = 53
3. 지질(地質) = 55
4. 지형 및 기후 = 56
5. 생태, 해류 = 58
6. 어업 환경 = 60
제3장 배타적 경제 수역과 독도
제1절 해양법 협약이란 무엇인가 = 64
1. 해양법 협약이란 무엇인가 = 64
2.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무엇인가 = 66
제2절 독도는 섬인가 = 69
1. 섬이란 무엇인가 = 69
2. 독도는 섬인가 = 70
3.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는가 = 70
제4장 역사적 사실
제1절 명칭의 변화 = 76
1. 한국의 명칭 변화 = 76
2. 일본의 명칭 변화 = 82
제2절 독도에 관한 기록 및 실행 = 86
1. 한국측 기록 및 실행 = 86
2. 일본측 기록 및 실행 = 97
제5장 한일간의 영유권 논쟁
제1절 영유권 논쟁의 약사(略史) = 108
1. 조선시대 = 108
2. 광복 이후 = 142
제2절 영유권 논쟁의 주요 쟁점 = 148
1.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쟁점 = 148
2.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쟁점 = 152
제6장 역사적 사실에 관한 쟁점의 분석
제1절 한국측의 기록 = 160
1. 삼국사기의 기록 = 160
2. 태종실록의 기록 = 163
3. 안용복의 도일 활동 = 167
4. 고지도 = 171
5. 공도정책 = 173
제2절 일본측의 기록 = 174
1. 독도 인지에 관한 기록 = 174
2. 야우에몽(八右衛門) 사형 판결(1836) = 186
제7장 국제법적 쟁점의 분석
제1절 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문제 = 190
1. 선점(先占)주장 = 190
2. 독도는 임자 없는 땅인가 = 190
3. 대외적인 공표가 있었는가 = 191
제2절 시마네현 편입 후의 독도 = 200
1. 독도를 조선령으로 취급한 자료 = 200
2.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 202
제3절 광복 후의 독도 = 206
1.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 = 206
2. 대일 강화조약 = 210
제4절 독도와 국제 사법법원 = 216
1. 국제 사법법원 = 216
2. 독도와 국제 사법법원 = 217
제8장 도서 분쟁 판례와 독도
제1절 도서 분쟁 판례 = 226
1. 팔마스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 226
2. 클리퍼튼섬(The Island of Clipperton) 사건 = 229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 232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234
제2절 국제 판례와 독도 문제 = 239
1. 독도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판례 = 239
2. 결정적 기일과 관련된 문제 = 241
제9장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일본측 자료
1. 고문서 = 248
2. 고지도 = 258
제10장 독도에 관한 연구
1. 한국에서의 연구 = 268
2. 일본에서의 연구 = 272
제11장 앞으로의 대책
1.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 = 279
2. 실효적 점유강화 후 미래 해결 과제로 유보 = 280
3. 냉정한 대응 = 282
4.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 = 282
5.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문제 = 283
제12장 독도 영유권에 관한 지상 논쟁
1. '죽도'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는 왜곡되어 있다 = 286
2. 무엇이 왜곡되었다는 것인가 = 313
3. 증거를 들어 실증하라 = 333
4. 증거를 외면하지마라 = 351
5. 죽도문제의 문제점 = 377
6. 독도문제의 문제점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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