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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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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김선표홍성걸이형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사항
서울 : 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0
형태사항
전자자료(Image)JPGiii, 115p.: 삽도; 25cm
총서사항
(기본연구; 2000-18)
주기사항
연구자: 김선표, 홍성걸, 이형기
서지: 참고문헌: p.113-115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2008년 주요자료 원문정보DB 컴퓨터파일.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114213
표준번호/부호
ISBN 897998149X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865 듀이십진분류법-> 341.7566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요약〉 = 1
제1장 서론 = 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
2. 연구방법과 내용 = 6
제2장 EEZ 경계획정의 일반론 = 8
제3장 도서의 기점사용에 대한 국제법규 = 15
1.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의의 = 15
2.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입법 역사 = 20
3. 영유권 분쟁과 해양경제획정 문제 = 25
4. 유엔해양법약 제121조 제 3항의 해석과 적용 = 29
1) 제121조 제3항의 규범력 = 29
2) 제121조 제3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31
3) 제121조 제3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시도 = 32
제4장 섬의 기점사용에 관한 국가관행 = 61
1. 해양경계협정에 있어서 섬의 법적 효과 = 61
1) 섬에 대한 완전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 = 61
2) 타국의 연안에 인접하고 있는 섬의 법적 효과 = 65
3) 섬과 직선기선 = 68
4) 섬의 법적 효과를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69
5) 섬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는 경우 = 72
6) Mid-way Island = 75
7) 섬의 존재가 무시되는 경우 = 78
8) 평가 = 82
2. 판례(case law)의 추세 = 83
3. 평가 = 87
4. 암석에 관한 구체적 사례 = 88
1) 영국의 Rockall섬 = 88
2) Aves섬 = 96
3) 미국과 멕시코간의 해양경계협정 = 97
4) 평가 = 99
제5장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 = 102
1.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고찰 = 102
2. 국내의 관련 논의 동향 = 103
3.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에 관한 대안 검토 = 107
1) 방안 1: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경제획정 = 107
2) 방안 2: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보는 경제획정 = 109
3) 대안검토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 = 111
참고문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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