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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의 領有權에 관한 國際法的 硏究: 독도는 일본의 인접 소도서"Smaller adjacent islands"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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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獨島의 領有權에 관한 國際法的 硏究: 독도는 일본의 인접 소도서"Smaller adjacent islands"가 아니다
나홍주
발행사항
서울 : 법서출판사, 2000
형태사항
텍스트파일TIFF & JPG329p.: 삽도, 도판; 23cm
주기사항
권말에 부록으로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 全文(1946年1月29日)(영문)'등 수록
서지: 참고문헌: p.236-241, 색인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2006년 주요자료원문정보 DB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011604
표준번호/부호
ISBN 8987758397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252 듀이십진분류법-> 341.42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33
Ⅰ. 硏究目的 = 33
Ⅱ. 硏究 範圍 및 方法 = 34
第2章 獨島의 現況 = 37
第1節 地理的 與件 및 施設 = 37
Ⅰ. 位置 및 自然條件 = 37
Ⅱ. 有人島 = 39
Ⅲ. 施設 現況 = 43
第2節 隣接性의 原則과 獨島 = 44
Ⅰ. 鬱陸島와 屬島 = 44
Ⅱ. 隱州視聽合記(1667年) = 55
Ⅲ. 日本軍艦 '新高號' 日誌(1904年 9月 25日) = 56
Ⅳ. 鬱陸島 外의 다른 섬(獨島隣接) 全無 = 58
第3節 獨島의 國際法的 地位 = 59
Ⅰ. 韓國의 領土 = 59
Ⅱ. 유엔海洋法 協約上 島嶼(Island) = 63
第3章 獨島問題와 日本의 領有權 主張 = 71
第1節 日本의 自國嶺(獨島) 主張 = 71
Ⅰ. 日本의 主張內容 = 72
Ⅱ. 日本의 主張과 歷史的 事實 = 84
Ⅲ. 日本政府 決定事項과 禁反言 = 105
第2節 國際法上 領土取得 方式과 日本의 主張 = 111
Ⅰ. 領土取得 方式 = 111
Ⅱ. 無主地 先占과 日本 內閣決定(1905年)의 問題點 = 112
Ⅲ. 日本측 主張의 不當性 = 116
第4章 島嶼紛爭에 關한 國際裁判所의 判例 = 119
Ⅰ. 망끼에 및 에끄레오 島 事件 = 121
Ⅱ. 팔마스島 領土主權에 관한 紛爭 仲裁事件 = 130
Ⅲ. 클리퍼톤島 領土紛爭 國際仲裁 事件 = 139
Ⅳ. 國際裁判所 島嶼分爭 判例敎訓 = 143
第5章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 및 同 第1033號의 國際法的 地位 = 151
第1節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의 發令背景 = 152
Ⅰ. 유엔의 誕生 = 152
Ⅱ. 白衣民族의 抗日 獨立鬪爭과 카이로 宣言 = 153
Ⅲ. 유엔 協助下의 大韓民國 樹立 = 177
第2節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 關聯 國際協定 = 184
Ⅰ. 國際協定의 意義 = 184
Ⅱ. 포츠담 宣言과 日本의 降伏文書 = 187
Ⅲ. 센프란시스코 對日講和條約 = 195
第3節 聯合國最高司令官의 國際法的 地位 = 197
Ⅰ. 日本降伏文書와 日本 統治權 = 198
Ⅱ. 日本降伏 後 草創期 美國의 日本政策 = 199
Ⅲ. 聯合國最高司令官의 特殊性 = 202
第4節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의 國際法的 地位 = 203
Ⅰ. 同 訓令 發令根據 = 203
Ⅱ. 同 訓令上 獨島除外를 規程한 目的 = 204
Ⅲ. 同 訓令의 國際法的 地位 및 有效期限 = 205
第6章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 (3)과 對日講和條約 第2條 (a)의 不抵觸 = 209
Ⅰ. 對日講和條約上 獨島 不明示 = 209
Ⅱ.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協約 第31條(1)의 視角에서 본 對日講和條約 第2條(a) = 211
Ⅲ. 對日講和條約 第2條(a)와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3(a)의 意圖 相互無關 = 219
第7章 結論 = 223
ABSTRACT = 229
參考文獻 = 236
附錄 = 242
1.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677號 全文(1946年 1月 29日)(영문) = 242
2. 聯合國最高司令官 訓令 第1033號(1946年 6月 22日)全文(영문) = 246
3. 大韓民國 隣接海洋의 主權에 관한 大統領의 宣言 = 250
4. 일본 항복문서 = 255
5. 카이로선언 = 257
6. 포츠담선언 = 258
7. 일본왕의 항복발표(1945. 8. 15. 라디오방송) = 260
8. 일본 항복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 8. 29) = 263
9. 일본 항복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 11.3) = 270
10. 일본 官報(호외), 戰報(1905) = 277
11. 고종황제 칙령 제41호(官報) = 278
12.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측 최초 항의 구술서 (1952. 1. 28) = 280
13. 연합국/일본간 강화조약(1951. 9. 8), 발효 : 1952.4.28 = 282
14. 한·일 기본조약(1965. 6. 22) = 305
15. 선언문(기미독립 선언문) = 308
16. 카이로 회담기록 발췌문(Excerpt from Record of the Cairo Conference) = 317
17. 맥아더 사령관의 조선사람에 대한 포고문(1945. 9. 7) = 319
18. 주한 미군정청장 아놀드장군의 행정명령 제19호 = 321
19. 조선 해방에 관한 미국 Harry S. Truman대통령의 성명서 = 326
20. 영·일 동맹(Anglo-Japanese Alliance)조약 = 327
21. 러시아 군함 Varyag호(1904. 1. 28 인천항에서)수장 내력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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