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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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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獨島의 領有權과 國際法 ;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ternational law
김명기
발행사항
안산 : 투어웨어사, 1999
형태사항
전자자료(Image)JPGxiii, 277p.; 26cm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269-277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2008년 주요자료 원문정보DB 컴퓨터파일.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000076
표준번호/부호
isbn  8995069015 uci  G701:B-00047952681 G701:B-00047952681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252 듀이십진분류법-> 341.42
주제명
독도영유권국제법TERRITORIALSOVEREIGNTYDOKDOINTERNATIONALLAW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머리말 = ⅴ제1장 序論 = 1제2장 獨島와 國際條約 = 5 제1절 獨島와 韓日合邦條約의 無效 = 5 Ⅰ. 序論 = 5 Ⅱ. 獨島의 日本으로부터의 分離와 領有權 問題의 發端 Ⅲ. 韓日合邦條約의 有效·無效와 獨島의 領有權 = 14 Ⅳ. 韓日合邦條約의 無效理論과 慣行 = 15 Ⅴ. 結論 = 24 제2절 獨島와 對日講和條約 第2條 = 26 Ⅰ. 序論 = 26 Ⅱ. 韓國領土의 日本으로 부터의 分離 = 27 Ⅲ.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規定 = 34 Ⅳ. 對日講和條約 第2條에 대한 日本政府解釋 批判 = 39 Ⅴ. 結論 = 45제3장 獨島와 日本政府의 主張 = 47 제1절 日本政府의 主張根據와 그 批判 = 47 Ⅰ. 序論 = 47 Ⅱ. 日本政府의 固有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48 Ⅲ. 日本政府의 先占領土 主張에 대한 批判 = 52 Ⅳ. 結論 = 72 제2절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所 提訴 提議 = 74 Ⅰ. 序論 = 74 Ⅱ. 國際裁判에 대한 一般的 考察 = 75 Ⅲ. 日本政府의 國際司法裁判 提議 = 86 Ⅳ. 獨島問題의 國際裁判에 의한 解決 = 89 Ⅴ. 結論 = 93제4장 獨島와 島嶼紛爭에 관한 國際判例 = 95 제1절 The Islands of Parmas Case (1928) = 95 Ⅰ. 序論 = 95 Ⅱ. 事件의 槪要 = 96 Ⅲ. 事實關係 = 98 Ⅳ. 判定要旨 = 10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06 Ⅵ. 結論 = 112 제2절 The Clipperton Case (1931) = 113 Ⅰ. 序論 = 113 Ⅱ. 事件槪要 = 113 Ⅲ. 事實關係 = 116 Ⅳ. 判定要旨 = 120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25 Ⅵ. 結論 = 130 제3절 The Eastern Greenlond Case (1933) = 131 Ⅰ. 序論 = 131 Ⅱ. 事件의 槪要 = 132 Ⅲ. 事實關係 = 133 Ⅳ. 判決要旨 = 137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40 Ⅵ. 結論 = 144 제4절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 146 Ⅰ. 序論 = 146 Ⅱ. 事件의 槪要 = 147 Ⅲ. 事實關係 = 148 Ⅳ.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 = 151 Ⅴ. 獨島問題에서의 適用 = 153 Ⅵ. 結論 = 157제5장 獨島와 日本의 武力行使 = 159 제1절 日本의 武力行使의 違法性 = 159 Ⅰ. 序論 = 159 Ⅱ. 國際法上 武力行使의 違法性一般 = 159 Ⅲ. 獨島에 대한 武力行使의 違法性 = 170 Ⅳ. 結論 = 172 제2절 日本의 武力行使에 대한 國際聯合의 制裁 = 174 Ⅰ. 序論 = 174 Ⅱ. 國際聯合에 의한 制裁의 一般的 考察 = 174 Ⅲ. 日本의 獨島에 대한 日本의 武力行使와 國際聯合의 制裁 = 182 Ⅳ. 結論 = 185 제3절 日本의 武力行使 參與者와 捕虜身分 = 187 Ⅰ. 序論 = 187 Ⅱ. 捕虜의 身分要件과 資格要件一般 = 188 Ⅲ. 獨島에 武力行使하는 自衛隊兵力의 捕虜要件 = 196 Ⅳ. 結論 = 204제6장 獨島와 鳥魚島, 獨島와 時效取得 = 205 제1절 獨島問題와 鳥魚島問題의 比較 = 205 Ⅰ. 序論 = 205 Ⅱ.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共通點 = 206 Ⅲ. 獨島 問題와 鳥魚島 問題의 相異點 = 216 Ⅳ. 結論 = 220 제2절 獨島와 時效取得 = 222 Ⅰ. 序論 = 222 Ⅱ. 國際法上 時效要件에 관한 一般的 考察 = 223 Ⅲ. 獨島에 대한 大韓民國의 時效取得의 檢討 = 237 Ⅳ. 結論 = 245제7장 結論 = 247附錄 : 獨島에 관한 文獻目錄 = 250參考文獻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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