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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憲法學原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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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憲法學原論
김명규
발행사항
서울 : 法志社, 1989
형태사항
텍스트파일TIFF & JPG782p.; 23cm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第6共和國憲法" 수록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2000년 주요자료원문정보 DB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198904227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제1편 憲法과 憲法學
제1장 憲法의 槪念
제1절 憲法의 意義 = 41
제2절 憲法의 槪念 = 42
제3절 憲法의 目的 = 42
제4절 立憲主義的 槪念 = 43
1. 立憲主義의 歷史的 發展過程 = 43
2. 立憲主義的 意味의 憲法 = 44
제5절 固有한 意味의 憲法·實質的 意味의 憲法·形式的 意味의 憲法 = 45
1. 固有한 意味의 憲法 = 45
2. 實質的 意味의 憲法 = 45
3. 形式的 意味의 憲法 = 46
제6절 憲法의 法源과 存在論 = 46
1. 法源으로서의 憲法 = 46
2. 憲法의 存在論 = 47
3. 法院의 判決 = 49
제2장 憲法學과 憲法學方法論
제1절 憲法學의 意義 = 50
1. 廣義의 憲法學 = 50
2. 俠義의 憲法學 = 51
제2절 憲法解釋學의 方法 = 52
1. 憲法解釋學의 意義 = 52
2. 憲法解釋學의 種類 = 52
3. 憲法解釋學의 方法 = 54
제3절 憲法解釋學의 問題點 = 55
제3장 憲法의 類型
제1절 憲法의 類型 = 57
1.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57
2. 硬性憲法과 軟性憲法 = 57
3. 欽定憲法과 協約憲法 = 58
4. 國約憲法과 民定憲法 = 58
5. 獨創的 憲法과 模倣的 憲法 = 59
제2절 資本主義型 憲法, 社會主義型 憲法, 後進國·從屬國型 憲法, 파시즘型 憲法 = 59
1. 資本主義型 憲法 = 59
2. 社會主義型 憲法 = 60
3. 後進國·從屬國型 憲法 = 60
4. 파시즘型 憲法 = 61
제4장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
제1절 憲法制定權力 = 62
1. 憲法制定權力의 槪念 = 62
2. 憲法制定權力과 抵抗權 = 64
3.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 65
4.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 66
5. 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 = 67
6.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的 = 68
제2절 憲法改正權力 = 69
1. 憲法改正의 槪念 = 69
2. 憲法改正의 形式 = 69
3.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70
4. 憲法改正의 方式 = 71
제3절 憲法改正의 限界 = 71
1. 憲法改正의 限界說 = 71
2. 憲法改正의 限界否定說 = 71
3. 憲法改正의 限界肯定說 = 72
4. 憲法改正의 限界形態 = 73
제4절 韓國憲法의 改正節次와 限界 = 73
1. 韓國憲法의 改正節次 = 73
2. 憲法改正의 提案 = 73
3. 憲法改正의 公告 = 74
4. 憲法改正의 議決과 確定 = 74
5. 憲法改正의 公布와 發效 = 74
6. 韓國 憲法改正의 限界 = 74
제5절 憲法의 變動 = 75
1. 憲法停止 = 75
2. 憲法破壞 = 76
3. 憲法侵害 = 76
4. 憲法廢止 = 76
제5장 憲法上의 保障制度
제1절 憲法保障制度 = 77
1. 憲法保障의 意義 = 77
2. 憲法保障制度의 沿革 = 79
제2절 憲法保障制度 관한 學說 = 79
1. G. Jellinek의 分類 = 79
2. H. Kelsen의 分類 = 80
3. Merk의 分類 = 81
4. Burdeau의 分類 = 81
제3절 憲法保障의 方法 = 82
1. 權力分立制度 = 82
2. 憲法改正權力에 대한 憲法保障 = 83
3. 憲法裁判制度 = 83
제4절 우리나라의 憲法保障制度 = 84
1. 憲法保障에 관한 憲法規定 = 84
2. 國家權力分立의 保障 = 84
3. 憲法守護義務의 宣言 = 85
4. 反國家的·反民主的 政黨의 出現防止 = 85
5.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의 保障 = 85
6. 違憲法律審査制度 = 85
7. 國會에 의한 憲法保障 = 86
8. 彈劾審判制 = 86
제5절 憲法의 守護者 = 87
1. 憲法守護者의 問題 = 87
2. 憲法守護者로서의 公務員 = 88
3. 憲法守護者로서의 國民 = 88
제6절 國家緊急權 = 89
1. 國家緊急權의 意義 = 89
2. 國家緊急權의 學說 = 89
3. 國家緊急權의 發展 = 91
4. 우리 憲法上의 國家緊急權 = 94
제7절 抵抗權 = 104
1. 抵抗權의 意義 = 104
2. 抵抗權과 基本權과의 關係 = 105
3. 抵抗權의 本質 = 106
4. 各國 抵抗權의 規定 = 108
제6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委員會의 意義 = 109
제2절 憲法裁判의 本質과 限界 = 110
1. 憲法裁判의 意義 = 110
2. 憲法裁判의 本質 = 113
3. 憲法裁判의 限界 = 113
제3절 憲法委員會의 憲法上의 地位 = 114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地位 = 114
2. 政治的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115
3. 憲法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116
4. 最高機關으로서의 地位 = 117
제4절 우리나라의 憲法委員會의 變遷 = 118
1. 制憲憲法의 憲法委員會制度 = 118
2. 第2共和國의 憲法裁判制度 = 118
3. 第3共和國의 法院과 彈劾審判委員會 = 119
4. 第4共和國의 憲法委員會制度 = 119
5. 第5共和國憲法의 憲法委員會制度 = 119
6. 第6共和國憲法의 憲法裁判制度 = 120
제5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121
1. 違憲法律審査權 = 121
2. 彈劾審判權 = 124
3. 政黨解散決定權 = 125
4. 國家機關權限爭議審判權 = 126
5. 憲法訴願審判權 = 127
제6절 憲法裁判所 規則制定權 = 130
1. 憲法裁判所規則의 意義 = 130
2. 憲法裁判所規則의 範圍 = 130
3. 憲法裁判所規則의 節次와 公布 = 130
4. 憲法裁判所規則의 效力 = 131
제2편 大韓民國憲法의 基本秩序
제1장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經過
제1절 憲法制定經過 = 135
1. 憲法制定의 由來 = 135
2. 韓國憲法制定 = 136
제2절 韓國憲法의 改正經過 = 136
1. 第1次 改憲經過 = 136
2. 第2次 改憲經過 = 137
3. 第3次 改憲經過 = 138
4. 第4次 改憲經過 = 138
5. 5·16 軍事革命과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의 制定 = 139
6. 第5次 改憲經過 = 140
7. 第6次 改憲經過 = 141
8. 第7次 改憲經過 = 141
9. 第8次 改憲經過 = 145
10. 第9次 改憲經過 = 148
제3절 現行憲法의 特色 = 150
1. 憲法全文 = 150
2. 總綱 = 150
3. 基本權 = 151
4. 權力構造 = 153
5. 經濟 = 154
6. 憲法改正 = 155
7. 整理(私見) = 155
제2장 國家
제1절 國家의 槪念 = 156
1. 國家의 槪念 = 156
2. 國家의 發生에 관한 理論 = 156
3. 國家의 本質에 관한 理論 = 158
4. 國家의 本質 = 161
제2절 主權과 統治權 = 163
1. 主權의 槪念 = 163
2. 主權의 諸類型 = 164
3. 主權의 統治權 = 169
4. 在外國民의 保護 = 170
5. 外國의 立法例 = 170
제3절 國民 = 171
1. 國民의 槪念 = 171
2. 國民의 地位 = 171
3. 國籍 = 172
4. 國籍의 取得 = 173
5. 國籍의 喪失 = 174
6. 國籍의 回復 = 175
7. 國民의 憲法上의 地位 = 175
제4절 領士 = 176
1. 領士의 槪念 = 176
2. 領士의 範圍 = 176
3. 領士高權 = 178
4. 領士의 變更 = 178
제3장 憲法前文
제1절 憲法前文의 槪念과 沿革 = 181
1. 憲法前文의 槪念 = 181
2. 憲法前文의 沿革 = 181
제2절 憲法前文의 法的性格 = 182
1. 法的 效力 否定說 = 182
2. 法的 效力 肯定說 = 182
3. 憲法前文의 法的 效力 = 183
제3절 憲法前文의 形態 = 184
1. 前文이 없는 憲法例 = 184
2. 前文이 있는 憲法例 = 184
제4절 韓國 憲法前文의 內容 = 184
1. 建國理念과 法統 = 184
2.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 = 185
3. 正義·人道와 民族團結 = 186
4. 自由民主主義的 原理 = 186
5. 福祉理念의 具現 = 187
6. 世界平和主義 = 187
7. 憲法改正節次 = 187
제4장 政黨制度
제1절 政黨의 槪念 = 188
제2절 憲法規定에 있어서 政黨 = 189
1. 우리 憲法의 政黨規定 = 189
제3절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93
1. 政黨의 憲法上 地位 = 193
2. 政黨에 관한 憲法規定 = 194
제4절 政黨의 權利와 義務 = 200
1. 政黨의 權利 = 200
2. 政黨의 義務 = 201
제5절 政黨의 組織 = 203
1. 政黨의 基本要素 = 203
2. 政黨의 組織類型 = 204
3. 政黨의 黨內機構 = 205
제6절 政黨과 政治資金 = 205
1. 政黨運營資金의 國庫補助 = 205
2. 外國立法例 = 205
제7절 政黨의 登錄取消 = 206
제8절 政黨의 解散 = 207
1. 政黨解散의 意義 = 207
2. 政黨解散의 要件 = 208
3. 政黨解散의 效果 = 209
제5장 選擧制度
제1절 選擧의 槪念 = 211
1. 選擧의 意義 275 = 211
2. 選擧權과 國民主權 = 213
3. 選擧의 政治的 機能 = 214
4. 選擧의 法的 性格 = 215
제2절 選擧에 관한 憲法規定과 選擧制度 = 215
1. 憲法規定 = 215
2. 選擧制度 = 216
제3절 選擧의 基本原則 = 216
1. 普通選擧制와 制限選擧制 = 217
2. 平等選擧制와 差等選擧制 = 217
3. 直接選擧制와 間接選擧制 = 218
4. 秘密選擧制와 公開選擧制 = 218
5. 自由選擧制와 强制選擧制 = 218
제4절 選擧의 種類 = 219
1. 總選擧 = 219
2. 再選擧 = 219
3. 補闕選擧 = 219
제5절 選擧區制의 諸類型 = 219
1. 選擧區制의 意義 = 219
2. 小選擧區制 = 220
3. 中選擧區制 = 221
4. 大選擧區制 = 222
5. 混合選擧區制 = 223
제6절 代表制 = 224
1. 代表制의 意義 = 224
2. 少數代表制 = 224
3. 多數代表制 = 224
4. 比例代表制 = 225
5. 職能代表制 = 226
제7절 우리 나라의 選擧制度 = 226
1. 國會議員의 選擧制度 = 226
2. 大統領의 選擧制度 = 227
제6장 公務員制度
제1절 公務員의 槪念 = 230
제2절 公務員에 관한 憲法規定 = 230
1. 國內의 憲法規定 = 230
2. 外國의 立法例 = 232
제3절 公務員의 憲法上의 地位 = 232
1.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 = 232
2. 國民에 대한 責任 = 233
제4절 職業公務員制度의 保障 = 234
1.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 234
2. 政治的 立場에서 行動하는 것이 當然한 公務員 = 234
3. 公務員의 身分保障 = 235
4. 公務員의 任用原則 = 235
5. 公務員의 基本權制限 = 235
6. 公務員의 法的 權利와 義務 = 236
제7장 法治主義
제1절 法治主義의 槪念 = 237
제2절 法治主義의 內容 = 240
제3절 우리 憲法上의 法治主義 = 240
제4절 法治主義의 例外 = 242
제8장 國際平和注意
제1절 國際平和注意의 平和統一注意 = 243
1. 序論 = 243
2. 國際平和의 憲法上 保障의 態樣 = 244
3. 우리 憲法上의 國際平和注意 = 245
4. 平和統一注意 = 246
제2절 國際法尊重注意 = 247
1. 序論 = 247
2. 國際法의 國內法的 效力 = 248
제9장 社會福祉注意
제1절 社會福祉注意 = 252
1. 社會福祉注意의 意義 = 252
2. 社會福祉注意의 憲法規定 = 253
3. 우리 憲法上의 社會福祉主義 = 254
제2절 社會的 市場經濟注意 = 255
1. 自由經濟에서 社會的 市場經濟로 = 255
2. 社會的 市場經濟注意의 內容 = 256
3. 우리 憲法上의 市場經濟注意 = 257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由來와 變遷
제1절 各國의 人權宣言의 由來 = 263
1. 英國의 人權宣言 = 263
2. 美國의 人權宣言 = 264
3. 프랑스의 人權宣言 = 265
4. 獨逸의 人權宣言 = 266
제2절 世界人權宣言 = 267
1. 世界人權宣言의 成立과 展開 = 267
2. 國際法的 人權保障問題 = 269
제3절 우리나라의 人權宣言 = 270
제4절 우리나라의 基本權保障의 由來 = 272
1. 第1共和國憲法의 基本權 = 272
2. 第2共和國憲法의 基本權 = 273
3. 第3共和國憲法의 基本權 = 274
4. 第4共和國憲法의 基本權 = 274
5. 第5共和國憲法의 基本權 = 275
5. 第6共和國憲法의 基本權 = 276
제2장 基本權的 人權理論
제1절 基本權의 意義 = 278
1. 基本權의 意義 = 278
2. 基本權의 沿革 = 279
3. 人權과 基本權 = 280
제2절 基本權의 發達과 變遷 = 280
1. 自由權의 發達과 抑壓 = 280
2. 基本權의 社會的·經濟的 및 文化的 發達 = 281
제3절 基本權의 性格 = 282
1. 基本權의 特性 = 282
2. 主權的 公權 = 282
3. 自然法上의 權利 = 283
4.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 284
제4절 基本權의 保障 = 285
1. 基本權保障의 意義 = 285
2.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權 = 286
3. 우리 憲法 基本權保障의 憲法規定 = 287
4. 權力分立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288
5. 立憲主義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288
제5절 基本權의 分類 = 289
1. 엘리네크와 마운츠의 分類 = 289
2. 우리나라에서의 學說 = 290
3.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290
4. 平等權 = 291
5. 自由權的 基本權 = 292
6. 生存權的 基本權 = 293
7.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 = 294
8. 政治的 基本權 = 294
제6절 基本的 人權에 있어서 主體 = 294
1. 一般國民 = 294
2. 法人 = 295
3. 特別權力關係에 있는 國民 = 295
4. 少數者의 國民 = 296
5. 外國人 = 297
제7절 基本權의 效力 = 298
1. 國家權力에 대한 拘束力 = 298
2. 個別的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299
3. 基本權規定의 第3者的 效力 = 301
제8절 基本權의 制限 = 305
1. 憲法留保에 의한 基本權制限 = 306
2. 法律留保에 의한 基本權制限 = 306
3. 基本權의 例外的 制限 = 313
4. 條約에 의한 基本權制限 = 315
제9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16
1. 基本權侵害의 類型과 救濟制度 = 316
2.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의 救濟 = 316
3.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18
4.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20
5.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21
6. 抵抗權의 行使에 의한 基本權의 救濟 = 321
제3장 人間의 尊嚴性과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322
1.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意義 = 322
2. 人間尊嚴의 具體的 內容과 그 歷史的 變遷 = 325
3. 人間의 尊嚴性과 立法例 = 325
4. 우리나라의 人間尊嚴性의 憲法規定 = 326
5.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327
6. 人間의 尊嚴性保障의 法的 性格 = 327
7. 國家의 基本權保障의 義務 = 329
8. 憲法 제10조와 憲法 제37조와의 關係 = 331
제2절 幸福追求權 = 332
1. 幸福追求權의 意義 = 332
2. 幸福追求權의 沿革 = 333
3.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 334
4. 幸福追求權의 本質 = 336
5. 幸福追求權과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關係 = 337
6. 幸福追求權의 主體 = 338
7. 幸福追求權의 內容 = 339
8. 幸福追求權의 制限 = 339
9. 幸福追求權의 保障義務 = 340
10. 幸福追求權의 侵害와 諸問題 = 340
11. 幸福追求權의 整理(私見) = 341
제3절 平等權 = 342
1. 平等權의 意義 및 由來 = 342
2. 平等權의 憲法規定 = 343
3. 平等權에 있어서 問題 = 344
4. 平等의 原則과 平等權 = 345
5. 平等條項의 具現形態 = 347
6. 法 앞의 平等保護 = 348
7. 平等權의 法的 性格 = 349
8. 平等權의 主體 = 350
9. 平等權의 效力 = 351
10. 平等權의 制限과 例外 = 352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 = 353
1. 自由權的 基本權의 沿革과 立法例 = 353
2.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354
3.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55
4. 自由權的 基本權의 制限과 그 限界 = 357
5. 現行憲法上의 自由權 新設條項 = 357
제2절 身體의 自由 = 358
1. 身體自由의 意義 = 358
2. 身體自由의 法的 性格 = 360
3. 身體의 自由의 內容 = 360
4. 身體의 自由의 侵害와 救濟 = 368
5. 刑事被疑者와 刑事被告人의 權利 = 369
6.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 377
7. 適法節次 = 377
제3절 精神的 活動에 관한 自由權 = 383
1. 良心의 自由 = 383
2. 宗敎의 自由 = 389
3. 言論·出版의 自由 = 393
4. 國民의 알 權利와 情報公開請求權 = 399
5. 言論媒體에 대한 액세스權 = 400
6. 集會·結社의 自由 = 403
7. 學問과 藝術의 自由 및 大學의 自律 = 408
제4절 社會的·經濟的 活動에 관한 自由權 = 413
1. 居住·移轉의 自由 = 413
2. 職業選擇의 自由 = 416
3. 通信의 自由 = 419
4. 住居의 自由 = 421
5. 私生活의 自由와 秘密 = 423
6. 財産權의 保障 = 429
제5장 生存權的 基本權
제1절 生存權的 基本權 = 436
1. 生存權的 基本權의 意義 = 436
2. 生存權的 基本權의 沿革 = 437
3. 生存權的 基本權의 憲法規定 = 438
4. 生存權的 基本權의 構造 = 438
5.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439
6. 生存權的 基本權과 自由權的 基本權의 比較 = 442
7. 生存權的 基本權의 制限 = 443
제2절 人間다운 生活權 = 444
1. 人間다운 生活權에 관한 憲法規定 = 444
2. 生活權의 沿革 = 444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 445
4. 生活權의 法的 性格 = 445
5. 生活權의 內容 = 446
6.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侵害와 救濟 = 447
7. 生活權 主體와 效力 = 447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449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沿革 = 449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 449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規定 = 450
4.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450
5.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450
6.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451
7.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452
8. 無償의 義務敎育 = 453
9. 敎育의 自主性· 門性과 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自律性 = 453
10. 敎育制度와 法律主義 = 453
11. 敎育의 自由 = 454
12. 大學의 自治 = 454
13. 國家의 平生敎育 振興義務 = 454
제4절 勤勞의 權利 = 455
1. 勤勞의 權利의 沿革 = 455
2. 勤勞의 權利에 관한 憲法規定 = 455
3. 勤勞權의 意義 = 456
4.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457
5. 勤勞의 權利의 主體 = 458
6. 勤勞者의 保護規定 = 458
7. 勤勞權利의 效力 = 460
8. 勤勞의 義務 = 461
9. 勤勞의 權利의 制限 = 461
제5절 勤勞者의 勤勞3權 = 462
1. 勤勞3權의 沿革 및 立法例 = 462
2. 勤勞3權에 관한 憲法規定 = 463
3. 勤勞3權의 法的 性格 = 463
4. 勤勞3權의 主體 = 464
5. 勤勞3權의 內容 = 464
6. 勤勞3權의 效力 = 466
7. 勤勞3權의 制限과 그 限界 = 466
제6절 婚姻·家族·保健에 관한 權利 = 468
1. 立法例의 沿革 = 468
2. 憲法親定 = 468
3. 法的 性格 = 469
4. 婚姻制度와 家族制度의 保障 = 469
5. 國家의 母性保護 = 469
6. 國民의 保健에 대한 國家保護 = 470
제7절 環境權 = 470
1. 環境權의 意義 = 470
2. 環境權의 沿革 = 470
3. 環境權의 憲法規定 = 471
4. 環境權의 法的 性格 = 472
5. 住宅開發定策 = 472
6. 環境權의 效力 = 472
7. 環境權의 主體 = 473
8. 環境權의 制限 = 473
9. 環境權의 未來 = 473
제6장 參政權
제1절 參政權의 槪念과 憲法規定 = 475
1. 參政權의 槪念 = 475
2. 參政權에 관한 憲法規定 = 475
제2절 參政權과 選擧權의 法的 性格 = 476
1. 參政權의 法的 性格 = 476
제3절 參政權의 主體 = 477
제4절 參政權의 內容 = 477
1. 選擧權 = 477
2. 公務擔任權의 內容 = 477
3. 國民投票權 = 478
제5절 選擧權 = 480
1. 選擧法의 意義 = 480
2. 選擧權의 法的 性格 = 481
3. 選擧權者 = 481
4. 選擧權의 行使 = 482
5. 選擧權의 制限 = 482
제7장 國民의 基本的 義務
제1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 = 483
1. 基本義務의 意義 = 483
2. 基本義務의 憲法規定 = 483
3. 基本義務의 法的 性格 = 484
4. 基本義務의 沿革 = 484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484
1. 納稅의 義務 = 484
2. 國防의 義務 = 485
3.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에 관한 義務 = 487
4.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488
5. 勤勞의 義務 = 489
6. 環境保全의 義務 = 490
제8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492
1.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492
2. 請求權的 基本權의 憲法規定 = 493
3. 請求權的 基本權의 效力 = 493
4.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493
제2절 請願權 = 494
1. 請願權의 意義 = 494
2. 請願權의 憲法規定 = 495
3. 請願權의 法的 性格 = 495
4. 請願權의 主體 = 495
5. 請願의 節次와 對象 = 496
6. 請願權의 效力 = 496
7. 請願權의 制限 = 496
8. 請願權의 옴부즈만 = 497
제3절 裁判請求權 = 497
1. 裁判請求權의 意義 = 497
2. 裁判請求權의 沿革 = 498
3. 裁判請求權의 憲法規定 = 498
4.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499
5. 裁判을 받을 權利의 主體 = 500
6. 裁判請求權의 內容 = 500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507
1. 刑事報償請求權의 沿革 = 507
2. 憲法規定 = 507
3. 刑事補償法의 意義와 本質에 대한 學說 = 507
4. 刑事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08
5.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509
6.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509
제5절 國家賠償請求權 = 511
1. 國家財償請求權의 沿革 = 511
2. 憲法規定 = 511
3.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511
4.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13
5.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514
6.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516
7. 公務員의 賠償責任者 = 517
8.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18
제6절 損失報償請求權 = 519
1. 損失報償請求權의 沿革 = 519
2. 憲法規定 = 519
3. 法的 性格 = 520
4. 損失報償請求權의 根據와 補償基準 = 520
5. 補償金의 支佛方法과 不服 = 521
제4편 統治機構
제1장 統治構造의 總說
제1절 國民代表主意 = 525
1. 國民主權主義와 國民代表注意 = 525
2. 國民代表主意와 槪念 = 525
3. 國民代表主意와 法的 性格 = 526
제2절 文民統制 = 527
1. 文民統制의 意義 = 527
2. 憲法規定 = 527
3. 文民統制의 種類 = 527
제2장 權力分立의 基礎
제1절 權力分立의 意義 = 529
1. 權力分立의 意義 = 529
2. 權力分立의 由來 = 529
3. 權力分立의 特性 = 530
4. 權力分立主義의 現代的 必要性 = 531
제2절 權力分立論의 理論的 發展 = 532
1. 로크의 權力分立論 = 532
2.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論 = 533
3. 칸트의 權力分立論 = 534
4. 뢰외벤슈타인의 三分說 = 534
제3절 權力分立論의 理念과 論理 = 535
1. 權力分立論 = 535
2. 權力分立論의 批判 = 538
제4절 權力分立論에 있어서의 諸類型 = 540
1. 三權의 形式的 意味와 實質的 意味 = 540
2. 權力分立制의 諸類型 = 541
제5절 各國家의 權力分立制의 特徵 = 543
1. 英國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43
2. 美國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44
3. 프랑스에 있어서의 權力分立制 = 544
제6절 權力分立의 現代的 問題 = 545
1. 國民主權主義와 權力分立 = 545
2. 政黨國家와 權力分立 = 545
3. 民主主義와 權力分立 = 546
4. 社會福祉國家와 權力分立 = 546
5. 司法權强化와 權力分立 = 547
6. 地方自治와 權力分立 = 547
제7절 우리나라의 憲法上의 權力分立制度 = 547
1. 우리나라의 權力分立制度의 沿革 = 547
2. 第1共和國憲法의 權力分立制度 = 548
3. 第2共和國憲法의 權力分立制度 = 548
4. 第3共和國憲法의 權力分立制度 = 549
5. 第4共和國憲法의 權力分立制度 = 550
6. 第5共和國憲法의 權力分立制度 = 550
7. 第6共和國憲法의 權力分立制度 = 552
제3장 政府制度
제1절 政府形態의 槪念 = 553
제2절 政府形態의 分類方法 = 553
1. 直接民主政治制 = 553
2. 議會政府制 = 553
3. 大統領制 = 554
4. 議院內閣制 = 554
5. 執政府制 = 554
6. 二元政府制 = 554
제3절 大統領 = 555
1. 大統領制의 意義 = 555
2. 大統領制의 特色 = 556
3. 大統領制의 類型 = 556
4. 大統領制의 長短點 = 562
제4절 議院內閣制 = 563
1. 議院內閣制의 意義 = 563
2. 議院內閣制의 特徵 = 563
3. 內閣責任制의 長短點 = 564
4. 內閣責任制의 史的 背景 = 564
5. 英國의 議院內閣制 = 565
6. 프랑스의 議院內閣制 = 565
7. 기타 國家의 議院內閣制 = 567
제5절 우리나라의 政府制度 = 571
1. 第1共和國의 政府制度 = 571
2. 第2共和國의 政府制度 = 572
3. 第3共和國의 政府制度 = 573
4. 第4共和國의 政府制度 = 574
5. 第5共和國의 政府制度 = 574
6. 第6共和國의 政府制度 = 576
제4장 國會
제1절 議會制度의 意義 = 579
1. 議會의 議會制度 = 579
제2절 議會制度의 發展 = 579
1. 古代의 民會 = 579
2. 英國의 賢人議會 = 580
3. 等族會義 = 580
4. 等族會義에서 近代議會制度로 = 581
5. 英國의 議會制度 = 581
6. 프랑스의 議會制度 = 582
7. 獨逸의 議會制度 = 582
8. 近代議會制度의 成立 = 583
9. 現代의 議會制度 = 583
제3절 우리나라의 議會制度 = 574
1. 第1共和國의 議會制度 = 584
2. 第2共和國의 議會制度 = 585
3. 第3共和國의 議會制度 = 585
4. 第4共和國의 議會制度 = 585
5. 第5共和國의 議會制度 = 586
6. 第6共和國의 議會制度 = 586
제4절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 = 587
1. 意義 = 587
2. 國民代表性의 變質과 代表性의 保障方式 = 587
3. 議會民主主義의 構造 = 588
4. 議會民主主義의 危機 = 588
5.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589
6.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592
7. 政策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593
8. 最高機關의 하나로서의 國會 = 593
9. 우리나라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 = 594
제5절 議會의 政府에 대한 統制 = 596
1. 議會의 機能的 獨立 = 596
2. 國會의 對政府牽制 = 597
제6절 政府의 議會에 대한 統制 = 600
1. 政府의 對國會案件 = 600
2. 國會에서 行政의 均衡 = 602
제7절 國會의 構成 = 603
1. 兩院制와 單院制의 比較 = 603
2. 兩院制의 形態 = 604
제8절 우리나라의 國會構成 = 608
1. 우리나라의 國會構成의 變遷 = 608
2. 現行憲法上의 國會構成 = 609
3. 國會議員의 定數 = 609
4. 國會議員의 資格과 資格喪失 = 609
5. 國會議員의 選出 = 611
6. 選擧運動과 選擧費用 = 611
7. 選擧日과 投票 = 611
8. 當選人의 決定 = 612
9. 選擧에 관한 訴訟 = 612
10. 選擧權과 被選擧權 = 612
제9절 國會의 權限 = 613
1. 立法權 = 613
2. 立法權의 範圍와 限界 = 615
제10절 國會의 立法過程 = 616
1. 立法過程의 意義 = 616
2. 國會의 會期와 議事原則 = 616
3. 國會의 法律制定節次 = 618
4. 立法審議過程에서 改善해야 할 점 = 619
5. 財政에 관한 權限 = 619
제11절 國會議員의 特權 = 623
1.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 623
2. 免責特權 = 624
3. 歲費와 旅行上의 便宜權 = 624
제12절 一般國務에 관한 權限 = 624
1. 大法院長·國務總理·監査院長任命에 대한 同意權 = 624
2.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의 出席要求權 및 質問權 = 625
3. 國務總理·國務委員解任議決權 = 625
4. 宣戰布告 및 國軍의 外國派遣·外國軍隊의 國內駐留에 대한 同意權 = 625
5. 彈劾訴追權 = 626
6. 一般赦免權에 대한 同意權 = 627
7. 戒嚴解除要求權 = 627
8. 憲法委員會委員·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選出權 = 628
제13절 國政監査權 및 國政調査權 = 628
1. 國政監査 및 調査權에 관한 憲法規定 = 628
2. 意義 및 沿革 = 628
3.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의 關係 = 629
4. 國政監査·調査權의 本質 = 629
5. 國政監査·調査權의 主體 = 629
6. 國政監査權의 範圍 = 630
7. 國政監査·調査權의 限界 = 630
8. 國政監査權의 行便方法 = 631
제14절 國會의 構成과 組織 = 631
1. 議長 및 委員會 = 631
2. 國會交涉團體 = 635
3. 國會事務處 = 635
제15절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635
1. 國會議員의 權利 = 635
2. 國會議員의 義務 = 637
제16절 國會의 內部事項에 대한 自律權 = 637
1. 自由權의 意義 = 638
2. 自律權의 內容 = 638
3. 內附組織과 秩序維持權 = 638
4. 議員身分關與權과 自律權 = 639
제5장 우리나라의 大統領制度
제1절 우리나라의 大統領制度 = 640
1. 第1共和國憲法의 大統領制 = 640
2. 第2共和國憲法의 大統領制 = 640
3. 第3共和國憲法의 大統領制 = 640
4. 第4共和國憲法의 大統領制 = 641
5. 第5共和國憲法의 大統領制 = 641
6. 第6共和國憲法의 大統領制 = 641
제2절 國家機關과 國家元首制度 = 642
1. 國家機關의 槪念과 種類 = 642
2.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44
제3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限 = 645
1. 憲法改正確定權 = 645
2. 國家政策에 대한 國民表決權 = 645
3. 大統領選出權 = 645
4. 國會構成權 = 646
5. 國家元首制度 = 646
제4절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648
1. 大統領制의 憲法上의 地位 = 648
제5절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649
1. 憲法上의 地位 = 649
2.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 650
3. 行政權의 首班으로서의 地位 = 651
제6절 大統領의 身分上의 地位 = 652
1. 大統領選擧 = 652
2. 大統領의 就任宣誓와 任期問題 = 653
3. 大統領의 義務와 特權 = 654
4. 大統領의 權限代行과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 = 654
제7절 大統領의 權限 = 655
1. 意義 = 655
2. 大統領의 大權 = 655
3. 戒嚴宣布權 = 659
4. 우리나라의 國家緊急權規定의 變遷 = 662
5. 行政에 관한 權限 = 664
6. 國會에 관한 權限 = 669
7. 立法에 관한 權限 = 669
8. 司法에 관한 權限 = 671
9.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관한 權限 = 671
제8절 大統領과 國務委員과의 關係 = 672
제9절 大統領과 國會와의 關係 = 672
제10절 大統領의 諮問機關 = 673
1. 國政諮問會議 = 673
2.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 673
3. 國家安全保障會議 = 674
4. 國民經濟諮問會議 = 674
5. 經濟科學審議會義 = 674
제11절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 = 674
1. 國務會議의 審議 = 674
3. 國會의 同意 또는 承認 = 675
3. 副署 = 675
4. 文書에 의한 要式行爲 = 675
제12절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675
1. 機關內統制 = 676
2. 機關外統制 = 676
3. 法院에 의한 統制 = 676
4. 憲法裁判所에 의한 統制 = 676
5. 기타 節次上의 統制 = 677
제6장 行政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行政府의 意義와 地位 = 678
1. 行政府의 意義 = 678
2. 憲法上의 行政府의 地位 = 678
제2절 國務委員 = 680
1. 國務委員의 憲法上의 地位 = 680
2. 國務委員의 構成 = 680
3. 國務委員의 權限 = 680
4. 國務委員의 解任 = 680
제3절 國務會議 = 681
1. 國務會議의 構成 = 681
2. 國務會議의 審議事項 = 681
3. 國務會議의 審議節次 = 681
4.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682
5. 國務會議의 權限 = 682
6. 國務會議審議의 效果 = 683
제4절 國務總理 = 684
1. 議院內閣制下의 國務總理 = 684
2. 大統領責任制下의 國務總理 = 684
3. 二元政府制下의 國務總理 = 684
4. 會議體政府制下의 國務總理 = 685
5. 新大統領制下의 國務總理 = 685
제5절 우리나라의 國務總理制度의 由來 = 685
1. 第1共和國憲法上의 國務總理 = 685
2. 第2共和國憲法上의 國務總理 = 686
3. 第3共和國憲法上의 國務總理 = 686
4. 第4共和國憲法上의 國務總理 = 686
5. 第5共和國憲法上의 國務總理 = 686
6. 第6共和國憲法上의 國務總理 = 687
제6절 行政各部 = 691
1. 行政各部의 意義 = 691
2. 行政各部의 長의 地位 = 691
3. 行政各部의 組織 = 692
4. 行政各部의 長과 權限 = 692
제7절 監査院 = 693
1. 監査院의 憲法規定 = 693
2. 監査院의 憲法上地位 = 693
3. 監査院의 構成과 任期 = 694
4. 監査院의 權限 = 694
제8절 選擧管理 = 695
1. 選擧管理의 意義 = 695
2. 憲法規定 = 695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 = 696
4. 選擧公營制 = 697
5.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의 地位 = 698
6.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 = 698
제9절 地方自治 = 698
1. 地方自治의 槪念 = 698
2. 地方自治의 必要性과 特性 = 700
3. 地方 自治에 관한 憲法規定 = 701
4.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701
5.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702
제7장 法院
제1절 司法權의 槪念 = 704
1. 意義 = 704
2. 實質說 = 704
3. 形式說 = 705
4. 權力分立上의 司法 = 705
제2절 諸國家의 司法制度 = 706
1. 大陸法의 司法制度 = 706
2. 英美法의 司法制度 = 706
3. 英國의 司法制度 = 706
4. 美國의 司法制度 = 707
5. 프랑스의 司法制度 = 708
6. 獨逸의 司法制度 = 708
제3절 우리나라의 司法制度 = 709
1. 第1共和國의 司法制度 = 709
2. 第2共和國의 司法制度 = 709
3. 第3共和國의 司法制度 = 710
4. 第4共和國의 司法制度 = 710
5. 第5共和國의 司法制度 = 711
6. 第6共和國의 司法制度 = 711
제4절 司法權의 獨立 = 713
1. 司法權獨立의 槪念 = 713
2. 法院의 獨立 = 713
3. 法院組織의 獨立 = 715
4. 法官地位의 獨立 = 715
5. 法官職務上의 獨立 = 716
6. 法院의 中立 = 718
제5절 法院의 組織과 審級制度 = 719
1. 大法院 = 719
제6절 法院의 權限 = 726
1. 裁判에 관한 權限 = 726
2. 命令·規則·處分의 審査權 = 728
3. 違憲法律審査提請權 = 730
4. 法院의 自律權 = 731
제7절 國會와 法院과의 關係 = 731
1. 國會와 法院과의 關係 = 731
2. 國會의 法院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732
3. 法院의 國會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732
제8절 法院과 政府와의 關係 = 733
1. 權力分立論에 있어서 法院과 政府 = 733
2. 法院의 政府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733
3. 法院의 國會에 대한 牽制·均衡關係 = 734
제8장 經濟秩序
제1절 憲法上의 經濟 = 735
1. 經濟憲法의 등장 = 735
2. 經濟秩序의 유형 = 736
3. 憲法上의 經濟條項 = 737
4. 經濟秩序規定의 必要性 = 738
제2절 經濟秩序의 具體的 規定 = 738
1. 天然資源의 開發利用 = 738
2. 農地小作制度의 禁止와 耕者有田의 原則 = 739
3. 農地·山地의 效率的 利用 = 739
4. 農漁村開發과 地域經濟育成義務 및 中小企業育成 = 739
5. 對外貿易의 育成 = 739
6. 私營企業의 國有化 등 禁止 = 740
7. 科學技術을 위한 革新과 國民經濟發展 = 740
8. 國家標準制度 = 740
9. 消費者保護 = 740
10. 中小企業保護 = 744
제9장 統一憲法
제1절 第6共和國憲法과 統一政策 = 745
1. 現行憲法上의 統一規定 = 745
2. 7·7 宣言과 統一政策 = 745
제2절 北韓憲法上의 統一條項 = 746
1. 北韓憲法上의 統一條項 = 746
2. 北韓의 統一戰略 = 748
3. 北韓의 9·9節의 배경 = 750
제3절 未來의 統一憲法 = 751
附錄 (第6共和國憲法) = 753
찾아보기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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