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메인메뉴 국립장애인도서관홈페이지 바로가기

닫기

보존용자료이용 안내

닫기

책표지

검색히스토리

닫기

검색히스토리

* 보유한도 건수는 10건입니다.
검색히스토리 목록
자료구분 검색질의어 검색건수
     

상세검색

상세검색 닫기
자료구분 선택
단행자료
연속자료
멀티미디어자료
장애인자료
웹정보자료
선택된 자료구분
  • 자료구분 선택
도서 상세 검색
도서 상세 검색
분류기호 참조
청구기호 검색
한국대학명
코드명
대학명 참조
한국정부기관명
코드명
정부기관명 참조
도서 상세 검색
발행년도 년 부터
소장기관 검색
판종유형/판종
내용형식
KDC 주제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

주제명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주제를 입력하세요

주제명찾기
주제어 찾기

이용안내

검색방식 안내. 전방일치: 입력하신 키워드로 시작하는 주제어, 후방일치:입력하신 키워드로 끝나는 주제어, 부분일치:입력하신 키워드 포함하는 주제어

  • ① 검색방식
    • 전방일치- 입력하신 키워드로 시작하는 주제어
    • 후방일치- 입력하신 키워드로 끝나는 주제어
    • 부분일치- 입력하신 키워드 포함하는 주제어
  • ② 주제 입력란에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주제어 찾기]버튼을 클릭합니다.

2. 주제어를 선택하세요

목록

3. 주제어를 모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주제명

[검색결과: 0건] 주제명을 선택하세요

전자저널 텍스트 학술논문 한국어

미군정 시대의 지적법령 개정연혁에 관한 연구

책표지 크게보기
표제/저자사항
미군정 시대의 지적법령 개정연혁에 관한 연구
류병찬
발행사항
충북 : 한국지적학회, 2009
형태사항
전자자료(Application)PDF13
주기사항
계속갱신
수록자료: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권 3호, p.1-13, 2009.12.30
표준번호/부호
ISSN 1226-9662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605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이용증 소지자는 이용제한이 없습니다.
※ 협약 공공도서관 리스트 제공

초록내용/해제내용

[초록]

본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적 110년사 중에서 미군정이 시작된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 약 3년간 미군정 시대의 단절된 지적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1943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조선지세령을 적용하였으나, 1946년 12월에 지적공부의 등본과 열람 및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1948년 3월에 사세국의 기구개혁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재무부에 사세국과 도 단위에 사세청을 신설하여 중앙은 재무국 사계과에서 재무부 사계국으로, 이를 다시 재무부 사세국으로 변경하였고, 중간감독기관은 도의 재무국에서 사세청으로 변경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일선은 계속하여 조선총독부 시대부터 세무서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군정 시대에는 조선총독부의 지적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지적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적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지적관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적사는 미군정 시대에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어져 왔다.

펼쳐보기

관련 분야 최신자료

관련 분야 인기대출자료

퀵메뉴

  • 메일링서비스 신청
  • 협약도서관 안내
  • 사서에게물어보세요
  • 프로그램 다운로드
맨위로
  • 페이지 위로
  • 페이지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