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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by local government

표제/저자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by local government / 김기태
형태사항
p. 295-319 ; 26 cm
주기사항
영어 요약 있음
수록자료: 地方自治法硏究. 韓國地方自治法學會. 15권 2호(2015년 6월), p. 295-319 15:2<295 ISSN 1598-6128
저자: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 법률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수록잡지명
地方自治法硏究.
청구기호
363.2905-한621ㅈ-15(2)
자료이용하는곳
3층 연속간행물실(서고자료대출반납)
자료 이용 방법
학술기사선택 => 바구니넣기 => 자료당일신청 후 [3층 연속간행물실(서고자료대출반납)] 에서 이용하십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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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문화재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문화재의 의의
  2. 문화재보호의 법적 근거
  3. 시·도지정문화재의 의의 및 종류
Ⅲ.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문제점
  1.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문제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의 문제
Ⅳ.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 방안
  1. 시·도지정문화재의 전담 인력 증원 필요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의 강화 필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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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내용/해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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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힘써야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하게 우리의 유산을 문화재로써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의 원형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의 수가 문화재의 수보다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도 문화재위원와 전문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지지 않아 효과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직접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지원과 시·도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진다면 문화재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제가 형성될 것이다.


  To protect our cultural heritage with a big history and tradition, a nation and people should have an effort to preserve, manage and make use of it. In other words, a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comprehensive policy and put it into effect, and a local government has to preserve and manage our cultural properties with a nation's policy and regional features.
  It is not the end to designate it as cultural property.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our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reserved and protected with extra care as it is.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 try to designate and register our cultural heritage, the workers to take care of it are lacking compared to the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that is being managed.
  In this regard, each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ities and provinces and experts have been chosen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But,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re not being done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Therefore, the effective ways of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should be made at this moment.
  For this, the local government which directly supervises and administers the cultual properties needs to systematically modify an ordinance for composing the committees of supporting manpower in cities and provinces. In addition to this, if the efforts to preserve for the cultural properties are continued by a local government, systematic and specific legislations will be constit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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