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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사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표제/저자사항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 丁泰鎬
형태사항
p. 199-246 ; 25 cm
주기사항
수록자료: 法律行政論叢. 全南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20輯(2000), p. 199-246 20<199 ISSN 1226-6272
저자: 정태호,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률행정연구소 겸임연구원
수록잡지명
法律行政論叢.
청구기호
360.5-전749ㅂ-20
자료이용하는곳
디지털열람실
자료 이용 방법
원문정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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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정보의 자결권의 개념, 근거, 구조
  1. 정보의 자결권의 개념
  2. 정보의 자결권의 근거
  3. 정보의 자결권의 효력범위
  4. 정보의 자결권에 대한 제한과 포괄적 법률유보
  5. 정보의 자결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요건
Ⅲ. 현행 인구조사의 위헌성
  1. 의회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반
  2. 인구조사의 기타 헌법적 문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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