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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헌법학 : 헌법의 주요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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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헌법학 : 헌법의 주요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 / 김상겸, 백윤철 지음
김상겸[1957-]    백윤철[1964-]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형태사항
687 p. ; 26 cm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 4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68-2687-4 93360: \48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주제명
헌법학[憲法學]

권별정보

권별정보 목록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ISBN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자료상태
김상겸,백윤철 지음 2011 9788926826874 362-11-52=2 4층 도서자료실(서고자료대출반납) 신청후이용(서고)

제1편 憲法總說 = 13
  제1장 憲法의 槪念과 特質ㆍ機能 = 15
    제1절 憲法의 槪念 = 15
    제2절 헌법의 법원 = 20
    제3절 헌법의 분류 = 24
    제4절 헌법의 특질 = 29
    제5절 憲法의 解釋 = 33
    제6절 法律의 合憲的 解釋 = 35
    제7절 소위 憲法觀과 基本權理論問題 = 37
  제2장 국법의 제 형식과 헌법보장 = 47
    제1절 헌법의 제정 = 47
    제2절 憲法의 改正 = 49
  제3장 헌법전문과 헌법보장 = 52
    제1절 憲法前文 = 52
    제2절 憲法上의 憲法保障制度 = 54
  제4장 헌법상의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55
    제1절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 55
    제2절 抵抗權 = 58
  제5장 國家形態와 國家構成要素 = 60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0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62
    제3절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문제 = 65
  제6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66
    제1절 서설 = 66
    제2절 국민주권원리 = 84
    제3절 법치주의 = 86
    제4절 복지국가원리 = 88
    제5절 福利國家原理 = 89
    제6절 平和主義原理 = 92
  제7장 한국헌법의 基本秩序 = 101
    제1절 서설 = 101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 102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 104
    제4절 국제질서 = 106
  제8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08
    제1절 정당제도 = 108
    제2절 선거제도 = 111
    제3절 공무원제도 = 112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14
    제5절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 117
    제6절 혼인ㆍ가족제도 = 118
    제7절 헌법상 군사제도 = 119
제2편 基本權論 = 123
  제1장 基本權 총설 = 125
    제1절 기본권의 성질 = 125
    제2절 제도보장 = 12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28
  제2장 기본권의 효력 = 131
    제1절 대국가적 효력 = 131
    제2절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32
    제3절 기본권의 갈등관계 = 134
  제3장 기본권의 제한의 일반론 = 136
    제1절 기본권의 제한 = 136
    제2절 헌법내재적 한계 = 139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 = 141
  제4장 기본권침해와 구제(기본권보호) = 143
제3편 基本權 各論 = 147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幸福追求權 및 平等權 = 149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149
    제2절 생명권 = 151
    제3절 幸福追求權 = 157
    제4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 165
    제5절 평등권 = 165
  제2장 자유권 = 179
    제1절 자유권 총론 = 179
    제2절 신체의 자유 = 179
  제3장 경제적 자유권 = 212
    제1절 총설 = 212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213
    제3절 주거의 자유 = 220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2
    제5절 통신의 자유 = 225
    제6절 재산권 = 228
    제7절 직업선택의 자유 = 241
    제8절 소비자의 권리 = 249
    제9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50
  제4장 정신적 자유권 = 289
    제1절 양심의 자유 = 289
    제2절 종교의 자유 = 296
    제3절 표현의 자유 = 303
    제4절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304
    제5절 학문의 자유 = 317
    제6절 예술의 자유 = 321
    제7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32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40
    제1절 총설 = 340
    제2절 참정권 = 34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44
    제1절 총설 = 344
    제2절 청원권(請願權) = 345
    제3절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 34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 351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 353
    제6절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 = 356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358
    제8절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 36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380
    제1절 총설 = 3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381
    제3절 사회보장권 = 383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94
    제5절 근로의 권리 = 395
    제6절 근로3권 = 397
    제7절 환경권(環境權) = 400
    제8절 환경권과 오염의 관계 = 40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24
    제1절 의의 = 424
    제2절 납세의 의무 = 426
    제3절 국방의 의무 = 427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30
    제5절 근로의 의무 = 430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 431
    제7절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432
제4편 통치기구론 = 435
  제1장 통치기구 일반론 = 43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3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42
    제3절 정부형태(권력분립이 실현된 상태) = 450
  제2장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 460
  제3장 국회 = 463
    제1절 의회주의(대의제의 핵심) = 463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468
    제3절 국회의 권한 = 480
    제4절 국회의 자율권 = 511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 515
  제4장 대통령과 정부 = 525
    제1절 정부의 의의 = 525
    제2절 대통령 = 528
    제3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63
    제4절 국무회의 = 570
    제5절 행정각부 = 574
    제6절 감사원 = 577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581
  제5장 法院 = 589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589
    제2절 사법(권)의 개념ㆍ범위ㆍ한계 = 590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609
    제4절 법원의 조직 = 619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 628
    제6절 법원의 권한 = 631
  제6장 헌법재판소 = 643
    제1절 헌법재판의 서론 = 6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 64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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