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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사

한국 정당체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1948-2000) : 지역주의, 선거법, 그리고 정당체계 = Theorizing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arty system : regionalism, electoral rule, and party system

표제/저자사항
한국 정당체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이론(1948-2000) : 지역주의, 선거법, 그리고 정당체계 = Theorizing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arty system : regionalism, electoral rule, and party system / 온만금
형태사항
p. 135-157: 삽도; 24 cm
주기사항
수록자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37집 3호(2003년 6월), p. 135-157 37:3<135 ISSN 1225-0120
저자: 온만금,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
수록잡지명
한국사회학.
청구기호
331.05-한524ㅎ
자료이용하는곳
3층 연속간행물실(서고자료대출반납)
자료 이용 방법
학술기사선택 => 바구니넣기 => 자료당일신청 후 [3층 연속간행물실(서고자료대출반납)] 에서 이용하십시오

초록내용/해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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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거법과 지역주의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선거법과 지역주의가 정당체제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다차원적 개념임을 밝히고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그리고 총체적 지역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각각의 지표를 구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1988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총체적 지역주의 수치가 높아졌는데, 지역주의가 강한 상황에서는 다수대표제하에서도 소수당이 불리하지 않고 다당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체계에 대한 선거법의 영향은 지역주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새로운 이론이 타당함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첫째, 정당 편파성, 지역 편파성, 총체적 지역주의 등 지역주의의 여러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과거 정당체계 연구에서 등한시한 지역주의 요소를 선거법과 더불어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제도적 장치인 선거법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같은 내재적 사회갈등구조를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정당체계를 자ㅔ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how regionalism and electoral rule have influenced o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arty system by examining the national election since 1948. For this research, a critical review on the existing theory that has emphasized only the effect of electoral rule is followed by a theoretical suggestion that both electoral rule and regionalism affect conversion ratio and, thus, party system.
  To examine the new theory, the paper suggests new concepts and their indices to measure the degree of regionalism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Those concepts are party skewedness, regional skewedness and overall regionalism, which are logically and empirically pecifiable. Through analysis of electoral data, it was found that levels of the three concepts all have increased since 1988, the year when several region-based parties competed for the first time. With a high level of regionalism, minor party is not penalized in number of seats and this encourages formation of multi-party system even under the plurality rule.
  This paper could trace the trend of multi-faceted regionalism by identifying several indices to measure regionalism. It also specified several new conditions and associated empirical outcomes that are beyond the scope of existing theory. By considering regionalism and electoral rule jointly, new theory gains more explanatory power than the previous one in that it covers many exceptions tinder old theories as legitimat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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