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메인메뉴 국립장애인도서관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메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공무원행동강령

연혁

제 정 : 2003.5.19(문화관광부훈령 제93호)
  • 여러분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기재에 의한)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시행

2005.12.29개정, 2006.1.1시행(문화관광부훈령 제156호)
  • 여러분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기재에 의한)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2005.12.9, 대통령령 제19165호)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근거 마련,「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청렴위의 신고대상확대 등 「문화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 행동강령 관련 대통령령 및 문화관광부 훈령명칭 개정
    • 대통령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 훈 령 :「문화관광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문화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08.6.9 개정, 2008.6.9 시행(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호)
  •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부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문화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동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 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을 정함(제4조)
  • 다.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함(제8조)
  • 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정함 (제10조~제14조)
  • 마.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제17조)
  • 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제21조)
  • 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토록 함(제23조)

※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hwp

퀵메뉴

  • 메일링서비스 신청
  • 협약도서관 안내
  • 사서에게물어보세요
  • 프로그램 다운로드
맨위로
  • 페이지 위로
  • 페이지 아래로